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270

사회복지영역 '업무일지' 관리 절차와 방법

업무일지.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일 단위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업무일지는 왜 작성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일까.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라면 이와 같은 의구심 - 정도의 차..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규정 마련 - 근로기준법 개정

한겨레 신문(2018.12.27.)에 라는 제목 하에 ‘지금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폭행 신고’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처가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떤 형태의 갑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됐지만 냉소적인 2030‘이라는 제목 하의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2.28. 06:01 수정 2018.12.28.)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 있습니다. 직장 갑질 피해자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는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메일 등으로 제보된 괴롭힘만 140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례 중에는 ▲중국집에서 회식이 끝나고 짜..

사례관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事)통망이 사(死)통망으로 그 가치가 상실되지 않길 바란다." 요즘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례관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관과 민 차원의 협업적 사례관리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통일된, 안정화된 사례관리 시스템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복지행정 차원에서 지자체와 그 산하 읍면동사무소를 매개로 한 사례관리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자체적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래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고찰해보도록 하자. 상기 가정은 우리 장애인복지관 위기집중사례관리 대상이었는데, 자녀의 병원..

공공성(3)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화두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이야기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바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다.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 개개인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 종교에 몰입하거나 세상과 담 쌓을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모를까,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해지기란 어쩌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다수 한국인들이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발 딛고 살아야 하는 한국 사회는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살 만한 사회일까. 개인의 속사정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계량화된 통계를 통해 한국인이 처한 삶의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객관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2014년 한국 사회의 외관은 화려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공공성 (2)

본 내용은 '비전의 충돌'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의 생각 하에 문장을 재정리해서 올린 글입니다. 우리는 비전이 전혀 없이 살면서 현실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전 없이 현실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주장은 가장 유토피아적인 주장이다. 제한된 사고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비전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미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지도와 같다. 지도처럼 비전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에 가는 몇 가지 길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구체적 특징들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비전은 꿈이나 희망, 예언 혹은 도덕적 절대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꿈이나 희망, 예..

공공성 (1)

앞으로는 잠시 '공공성'에 관한 글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네이버에서 ‘공공성’을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지식백과’ 영역에서 ‘[동양철학]천하의 사유화와 공공성’이라는 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래와 같은 두 문장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아~ 이런 의미가 바로 공공성이구나!'라는 느낌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뺑 둘러 에워싸는 것을 사(私)라고 하고, 그런 사를 등지는 것을 공(公)이라 한다. 공(公)과 사(私)는 등지는 것이다. (古者蒼頡之作書也, 自環者謂之 私, 背私謂之 公, 公私之相背也) 옛날 뛰어난 성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 반드시 공공성을 우선시했다. 공공성이 확보되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평화는 공공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시험 삼아 옛날의 기록..

장애등급제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고민과 선택

본 글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개관 5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워크샵(2018.10.26(금))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현장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 하에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정지웅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대한 본인의 토론 내용이다. (워크샵 교재에 실린 원고에 당일 워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나의 Think

제5차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장애인단체에서는 매우 심도 있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제5차 장애인복지종합계획 기초연구’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이렇게 수립해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지 벌써 10년이 되고 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부터 지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그 과정, 과정마다 기쁨도 있지만 씁쓸함도 배어나온다. 거의 마무리 되어져가고 있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가 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평가와 '건강'사업 영역인데, 여기에 그 내용을 옮겨 놓아 본다. ㅎㅎㅎ 그런데 이렇게 옮겨 놓는 과정에서 "아래 세 가지 사업 유형 대비 과연 몇 개 사업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조바심 그리고 회의감이 계속 밀려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제안을 해봐도 제대로 반영된 적도 없고, 간혹 반영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겠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평등’을 중심으로 한 와해성 혁신 추구 필요!

1.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기 전에 필히 사전에 살펴보아야 할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과 건강권에 대한 개념적 측면이며, 둘째는 건강권 보장의 대상과 범주에 대한 측면이다. 사전적으로 건강(健康)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로, ‘건강권(健康權)’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권은 국민 개개인에 국한된 즉, 개별론적 관점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개념일까, 아니면 개인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제도·정책이라는 ‘관계’적 관점까지 확장해야 할 개념일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