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정요를 읽다가 노자의 무위지치無爲之治 사상을 접하였다.

 

無爲之治...

 

노자의 도덕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 바로 도와 무위無爲이기에 군주의 이 자연스럽게 백성을 교화해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無爲之治는 노자 사상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노자의 無爲之治 사상은 현대인인 우리에게, 행복한 조직생활을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사회복지현장가인 나와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안겨다줄까.

 

 

. 노자의 自然無爲

 

노자 사상에서 自然이란 물리세계의 자연이나 서양 철학의 자연주의가 아니다. 바로 자유자재(自由自在)하고, 스스로 그러하고[自己如此(자기여차)],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정신의 독립이며, 사물의 실상과 합일로써 얻어지는 정신적 원만성을 지칭한다. 그리고 無爲는 유위(有爲), 인위(人爲)의 반대이며 인간의 지적 오류에 의해 제정되고 실천되는 제도[()]나 행위를 부정하는 개념으로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르는 것(달리 표현하면, 사물이나 사람의 자연스러운 성질이나 성향에 따라 다스림)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무위 [無爲]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무위 [無爲] (Basic 고교생을 위한 윤리 용어사전, 2001. 12. 20., 강동효))

 

이에 노자는 법령으로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예()로써 다스리는 것도 人爲의 다스림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인의(仁義)로 다스리는 것 또한 인위(人爲)라고 인식하였고, 이에 태양이 떠있을 때 횃불이 의미 없는 것과 같이 人爲 혹은 作爲 그리고 조작造作 등은 자연 그 자체의 천연의 아름다움에 이르는 장애이므로 이와 같은 일체의 법도를 버려야 한다(無爲).’, ‘제대로 된 사회에서는 인의(仁義)와 효자(孝慈)와 충신(忠臣)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 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무위 [無爲]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여기서 無爲란 없을 무()와 할 위()가 합쳐진 단어이다. ‘-하다, 되다, 이루어지다,~을 위하다.’등의 의미인데, 문장에서 ‘~을 이루려 하다.’고 옮기면, 無爲‘~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바꾸어 말하면, ‘욕심내지 않는다,’는 말이다.(*無爲而無不爲 (무위이무불위) ‘이루려 함이 없으면, 이루지 못함도 없다.’)

 

그래서 노자는 無爲인간이 목표로 삼아 추구해야할 행위의 규범. 인식의 오류로 말미암아 혼란해진 자기 자신을 정화함으로써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려는 방법이며,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법술로 정의한 후, "無爲를 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爲無爲, 則無不治)"라고 역설하였다.

(참고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무위 [無爲]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 나에게 안겨다 준 영감..................

 

(1) 노자 사상에서의 自然無爲는 나를 기준으로 인간을 비롯하여 자연(물질을 포함한)과의 관계에서 집착하지 않는, 즉take하는 것이 아니라 give하는 방식으로 나의 존재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無爲)와 그 구현 세상(自然)을 달리 표현하면 만족스러운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다.

 

(2) '변화를 바탕으로 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표현하고 잘 맞는 것 같다.

 

(3) (앎의 단계 : 識 -> 知 -> 智) 단계의 인, , , , 법 등은 인위적인 것이다. , 삶을 살아감에 있어 인, , , , 법 등과 같은 기준에 얽매여 사는 것은 인위적이요, 부자연적인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최소 단계 이상에서 인, , , , 법 등에 얽매임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를 노자는 無爲라고 하는 것 같다.

 

(4) 조직 등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동료 직원의 말을 받아들여라. 

 

(5) 표면적 이유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6) 배우면 배울수록,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

 

(7)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특정 향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에 향기를 내뿜지 말라. 당신의 향기가 필요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8)  '無爲之治 사회복지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겠다.

 

 

 

 

 

나. 노자의 天과 道 그리고 德

 

이 세상 만물이 그 곳으로부터 생겨나고 또 그 곳으로 돌아가며, 또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가장 궁극적인 실재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각 시대마다 변하였으니, 중국에서는 맨 처음에 천(), 그 다음에는 도(), 그 뒤에는 음양(陰陽), 오행(五行)과 더불어 태극(太極)을 궁극적 실제로 보았다. , 태극을 이치()로 보는가, 마음()으로 여기는가, 기운()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른 학파가 생겨났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천과 도 [天- 道]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공자와 맹자, 묵자 등과는 달리 노자는 의 인격성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노자 사상에 있어서 은 다만 자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자와 순자도 이러한 천관(天觀)을 가졌다. , 노자는 을 가장 궁극적인 실재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의 근원이 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도()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천과 도 [天- 道]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노자의 는 인간이 행해야할 길이라는 의미 외에 우주자연을 낳는 근본이면서 우주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이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노자에게서 는 만물의 존재와 행위의 근거가 되는 자연의 지향성이다.

 

크게는 우주 운행의 이치이고 작게는 미물의 삼과 존재 이유이다. 그래서 노자는 에 관해 무()()()라고도 부르고, 의 작용은 무위 자연한 가운데 만물을 생성/변화한다고 하였다.

 

이에 노자는 는 어디에나 존재하므로, 만물 속에는 다 가 깃들여 있다고 보았고, 이는 곧 만물은 의 한 부분을 얻어 생겼다고 봐야하기에 이를 덕()이라 말하였다.

 

여기서 은 만물이 타고난 능력 즉, 일물(一物)의 본성 달리 표현하면 특정 개별적 존재의 본성이다. 그래서 노자는 를 따르고 지키는 것을 이라 하였다.

 

따라서 노자 사상에서 처럼 '무위(無爲)'여야 하며,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아닌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노자는 도덕경 제51장에서 는 만물을 생장시키지만, 만물을 자기의 소유로는 하지 않는다. 는 만물을 형성시키지만, 그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는 만물의 수장(首長)이지만, 자기를 만물의 주재로는 하지 않는다.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고 표현하였고, 도덕경 제25장에서는 ()는 자연(自然)에 법()한다. (道法自然)”고 말하였다.

 

(참고자료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노자 [老子] (원불교대사전))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무위 [無爲] (Basic 고교생을 위한 윤리 용어사전, 2001. 12. 20., 강동효))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천과 도 [天- 道]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이처럼 노자에게서 는 천지보다 앞서 존재하며, 상제(上帝)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시원이 되는 개념으로서, 천지의 시작이며, 만물의 어머니로서의 우주의 생성 원리이자 대원칙이었다.

 

그래서 노자는 는 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존재가 본성에 따를 수 있게 그 근거가 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니 공존의 길을 걷는다.

 

공존은 대상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하니 대상의 지향성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체가 환경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이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 분화된 를 갖는 사물은 자신의 지향성을 추구하되 에 벗어나 자신의 이기심으로 다른 대상의 지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이기적인 욕심이 대상에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고, 대상을 변하게 하여 무엇을 이루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노자는 만물은 모두 이 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 평등하며 차별이 없다고 하여 모든 상대적인 가치평가, 가치판단을 배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노자의 사상은 도덕경 37장에서 는 항상 이루려 함이 없으나 이루지 못함도 없다.(道常無爲 而無不爲)’는 문장으로 함축적으로 잘 제시되고 있다. 이래서 제자백가사상에서 를 우주 만물의 규율, 원리, 본원(本源), 본체 등을 가리키는 중국 철학의 중요 범주로서, 본격적인 철학적 범주로서 사용된 것은 노자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천과 도 [天- 道]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노자의 도 [-道] (Basic 고교생을 위한 윤리 용어사전, 2001. 12. 20., 강동효))
 
 

* 나에게 안겨다 준 영감 ....................................

 

(1) 道에서 모든 만물이 탄생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만물에는 가 존재함이 마땅한 것이고, 이때 만물 하나 하나가 갖고 있는 의 모습이 곧 만물이 타고난 개별적 능력, 德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논리를 인간을 빗대어 살펴보면, 바람직한 인간상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만물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 만물의 덕을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 인간은 無爲 속에서 (give의 마인드와 자세로) 자신의 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존재가치 추구) 궁극적으로 의 상태(인류 공영)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노자의 도道와 덕德 사상은 인권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3) 자아존중 강화, 자아실현 강화, 자기결정권 강화 등에 포커스 맞춘 사회복지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4)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 그 변화를 나 자신을 정점으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나의 생각 혹은 의지'에 얽매여져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5) 욕심을 내면 낼수록 빈수레가 요란한 것과 같다.

 

 

다. 열 가지 방법으로 무위지치를 행하라. (정관정요 p52에서)

 

 

무릇 군주는 열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1)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만한 물건을 보면 곧 분수에 맞게 만족할 줄 알아 스스로를 경계한다.

2) 장차 힘든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킬 때는 곧 멈출 때를 알아 백성을 편하게 한다.

3) 지위가 높아져 위험이 커지는 것을 행각할 때는 곧 겸손하고 화목한 자세로 더욱 수양한다.

4) 자만해서 차고 넘는 것을 두려워할 때는 곧 강과 바다가 모두 개천을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한다.

5) 수렵을 즐길 때는 곧 옛 제왕이 1년에 세 번 수렵한 것을 생각해 자제한다.

6) 나태를 걱정할 때는 곧 처음과 끝을 시종 삼가 행하는 것을 생각한다.

7) 상하가 서로 막히는 것을 염려할 때는 곧 마음을 비워 아랫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

8) 참언의 해악을 우려할 때는 곧 몸을 바르게 해 사악함을 물리치는 것을 생각한다.

9)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는 곧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상을 함부로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10) 형벌을 가하고자 할 때는 곧 분노로 형을 함부로 주는 일이 없도록 생각한다.

  1. 익명 2022.07.07 11:49

    비밀댓글입니다

  2. 강호철 2022.07.07 12:57 신고

    ㅎㅎㅎ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현장 동료이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현장에 발을 내딛었을 때... 사회복지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제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적 경험이 매우 적었답니다. 이에 대해 갈증으로 인해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많은 방문 바라며... 자주 대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올레 11코스에서

 

사순의 시작이다. 

 

부활절(2020.4.17) 40일 전, 재의 수요일(2022.3.2)에서 시작해 성토요일에 끝난다. 4세기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수가 세례를 받은 뒤 40일 동안 황야에서 금식을 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보낸 기간을 기념해 생긴 관습이다.

 

미사를 보는 중에 루카 복음 말씀(4,1-13)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생각들이 출렁거렸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

 

한편으론 "복음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편안히 말씀을 통해 내 마음 속에 떠오른 생각을 정리해보는 기회로 다가서보고자 한다.

 

 

제주올레11코스에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ㅇ물로 세례를 받음

 

. '세례'라는 것은 그 순간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설까. 

. '세례'를 통해 모든 것이 변할까. 그렇게 믿고 싶을 것이다. 

. 막스 프레쉬는 이렇게 말하였다,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시간은 단지 우리를 펼쳐 보일 뿐이다."라고...

. 세례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세례를 통해 미래의 나 자신을 새롭게 펼쳐 보일 수 있을 뿐 아닐까. 즉, '세례'는 '변화의 시발점' 아닐까. 물론 그 변화의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확신, 신념, 믿음 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세례'는 '변화의 시발점 또는 발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ㅇ광야

 

. 나는 '광야'를 '내면의 세계'로 인식하였다.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의 내면이 혼재되어져 있는 곳, ‘변화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한 상태 말이다.

. "변화의 힘을 활용해라. 변화를 적으로 인식하는 리더는 직장에서 실패하게 된다. 변화는 하나의 불변의 상수와 같은 요소로서 성공적인 리더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업무환경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잭 웰치'의 말을 음미하면 좋을 듯 싶다.

 

ㅇ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다.

 

. 이 문장은 '성령은 세례를 받은 모든 자를 광야로 이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럼 성령은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일까.

. 아마 긍정의 결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긍정의 사고'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함을... 부정은 '할 수 없음을 결정하는 포기'이며, 긍정은 '할 수 있음을 확정짓는 행동'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을 그대로 뿌리 채 뽑아 던져버리기를 원하는 것 아니었을까.

. '마하트마 간디'의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너 스스로 변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 성령은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맹자)"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길 원하지 않았을까.

 

 

제주올레12코스에서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 '말씀'이 중요함을 강조한 표현으로 알고 있지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충족에 치중하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다고 받아들였다.

. 즉, "기쁨은 사물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리하르트 바그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다.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 이 문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나는 아래 3가지라고 본다.

. 첫째, ‘권세와 영광을 섬기지 마라... 권세와 영광은 주 하느님이 악마에게 주신 것이다... 삼라만상에 대해 겸손해져라, 욕심내지 말고, 소유하려 하지도 말아라.
. 둘째,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려라.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에이미 반데빌트) 

. 셋째, 손해를 본 일은 모래위에 기록하고, 은혜를 입은 일은 대리석 위에 기록하라.(벤저민 프랭클린)

 

 

제주올레12코스에서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 '광야'를 '내면의 세계'로 생각하게 된 것도 좋은 성찰의 기회였지만, '천사'의 개념을 재해석하게 된 것도 정말 맘에 드는 묵상의 기회였다. 
. 한번 생각해보자. 상기 말씀 중에서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는 표현중 '천사'는 나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관계를, 가치를 갖는 존재일까. 

. 나의 삶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는,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호하고, 받쳐주는 천사’가 아닐까.

. 혜민스님은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였고, 니체는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고토 신페이는 "돈을 남기면 하수, 업적을 남기면 중수, 사람을 남기면 고수"라고 하였고, 짐 콜린스는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 단순히 '포기했다, 물리쳤다, 이겨냈다 등'과 같은 의미로 무심코 지나버릴 문장일 수 있겠지만... 이외에 아래와 같은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 회의주의자는 바람을 탓하고, 낙천주의자는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리지만, 리더는 상황에 맞춰 항해를 조정한다.(존 맥스웰)

. 중요한 것은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기능과 인내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 외에는 모두가 중요하지 않다.(괴테)

 

 

제주올레11코스에서

원불교대사전에 의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정치(政治)도치(道治)덕치(德治)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이 중 덕치(德治)는 인간이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덕으로 사람들을 교화하고 지도함 덕치주의(: 선정덕치(善政德治))를 통칭한다.

 

그리고 본 덕치(德治)는 그 구현 모습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상의 덕치, 차상의 덕치, 최하의 방책으로 나뉜다고 한다.

 

최상의 덕치

 

. 시민을 존중함. 시민의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함. , 시민을 위해 내가 존재함을 생각함.

. 기회에 올라타 위험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함.

. 상사인 나의 안락함보다 부하직원의 편안함을 추구함.

. 사상을 바탕으로 언행의 실천에 있어 조직원의 모범이 됨.

. 군주의 덕이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모든 것이 저절로 다스려짐

. ‘아무 작용(作用)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는 이상적(理想的) 정치(政治) - 무위지치(無爲之治)

. 시민이 감격해함.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갖게 됨.

 

차상의 덕치

 

. 시민과 어울림. 격이 없이 지내고자 함. 예를 들면, 가진 자와 없는 자와 같은 집단 구분을 하지 않음. 나와 . 같은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대우함.

. 권위의식을 버리고 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듦 (: 화려한 계수나무 마룻대에 허름한 띠로 이은 지붕을 섞고, 옥석을 깎아 만든 섬돌에 흙계단을 석는다.)

. 상사가 부하 직원의 고생을 헤아려 번아웃되지 않게 돌보는 것

. 이미 이뤄져 있는 것을 훼손하지 않고, 여전히 옛 모습을 보존하며, 긴급하지 않은 것을 제거해 줄이고 또 줄인다.

. 시민이 감사하게 생각함.

 

최하의 방책

 

. 시민의 존재가치를 무시함. 나를 위해 시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함. 집단을 구분지음.

. 노역을 통해 궁궐을 화려하게 지음(: 진시황제와 아방궁).

. 땔감을 등에 지고 불을 끄고자 하고, 끓는 물로 끓는 물을 식히고자 하고, 폭력으로 폭력을 대체코자 함.

시민의 원망이 커지기만 함.

 

그럼, 이와 같은 덕치의 3단계를 매슬로우 욕구 5단계와 연계시켜 생각해보면, ‘리더상을 나름대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차 정리를 해본 것이 아래 표와 같다.

 

나는 지금 조직과 조직원의 관계 속에서 어떤 리더상을 구현하고 있을까. 더불어 조직내에서의 나의 리더상과 사회적 차원의 나의 리더상은 동일할까, 갭이 존재할까.

 

깊이 깊이 살펴보고, 성찰해보자.

 

 

1. 들어가며

 

202211월에 제4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신청했다.

 

1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을 하다가 중단한 이후 처음이다. 아직까지 초기 활동 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동사무소)과의 인식 차이로 인한 충돌(?)의 여파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쯤이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하는 기대감을 갖고 참여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감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 과정참여를 통해 다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전히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로 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돌봄을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깊이 그리고 넓게 생각해보자. 정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 역할이 ‘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돌봄’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그리고 시스템 등은 ‘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돌봄’이라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규정 및 지원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자의 입장은 아니오(NO).’이다.

 

 

2. '사각지대 주민 발굴' 대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 기능과 역할' 고찰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항을 살펴보면, 동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의 나열 순서만 놓고 보면, 사각지대 주민 발굴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 업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판단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2-1.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굴 권한이 없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 주민 발굴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면, 이에 대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이와 충돌되는 또는 이를 제한하는 제 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민관협력)’를 살펴보면,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각지대 주민 발굴 권한이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만 있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위원에게 있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시에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이 규정에 의거해 조직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이 시민 대상 공개 신청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위기가구 발굴의 권한도 없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각지대 주민 발굴과 관련된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 권한을 법률적으로 반드시 부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각지대 주민 발굴 관련 자격과 권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9조의2를 살펴보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 즉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혹시, 동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아쉽게도 동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이라 함은 ‘(1)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지역보건법10조에 따른 보건소, (5)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경찰서, (7) 소방기본법2조제5호의 소방대, (8)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9)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10) 공동주택관리법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에 국한되어져 있다.

 

그러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실망스럽겠지만, 본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수도법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한국가스공사법2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법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이하 사회보장정보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만 해당될 뿐이다.

 

하나 더 살펴보고 지나가자. ‘위기가구 발굴조사 실시 및 실태 점검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을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에 의하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장기관은 동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협조 하에 분기별로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기가구 발굴 관련 제 기능과 역할 그리고 권한이 없는 것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제 모습인 것이다.

 

2-3.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보편적 신고의무만 있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 발굴 권한이 없다면, ‘신고의 권리는 있는 것일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2개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 ‘사회복지사업법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의료법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조의2의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의 응급구조사, 소방기본법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국가공무원법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지방공무원법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중등교육법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기본법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지역보건법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지방자치법4조의2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는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보자.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는 동법 제13항에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에 더 강하게 작용할까, 아니면 동법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시설/기관/단체 및 그 종사자에 더 강하게 작용할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불특정한 대상을 규정한 동법 제13항 보다 대상을 특정화한 동법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시설/기관/단체 및 그 종사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가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밖에 동법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관/단체 및 그 종사자범주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위원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자. 아쉽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아니오(NO).’이다.

 

결론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의무를 다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즉,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위원에게 ‘사각지대 주민 발굴 권한과 의무’는 없는 것이다.

 

2-4.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자격이 없다.

 

그래, 위기가구 발굴 관련 제 권한 등이 없어도 좋다.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주민을 발굴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마음가짐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자격 관련 제 규정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살펴보면, 그 신정 자격은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에서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속 위원은 제외되어져 있는 것이다.

 

한 번 생각해보라. 사각지대 주민 발굴 관련 제 기능과 역할을 규정해 놓은 상태에서, 동 권리를 제대로 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자격은 법률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그 기능과 역할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

 

2-5. 사회보장급여의 심사 자격도 없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위원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굴 관련 제 권리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도 보편적으로만 질뿐이라면, 혹시 사회보장급여의 심사 자격만이라도 갖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기대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대해 규정학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

 

본 규정은 ‘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및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그 어디에서도 사회보장급여의 심사관련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6.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굴 관련 제반 정보 또한 막혀 있다.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굴 관련 권한도 없고, 심사 권한도 없다면, 지원대상자 발굴 관련 정보접근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요즘같이 정보에 대한 제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본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없으면,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취득은 불가능해진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에서는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자격의 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즉, (1)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지역보건법10조에 따른 보건소, (5)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경찰서, (7) 소방기본법2조제5호의 소방대, (8)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9)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10) 공동주택관리법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지어보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굴 관련 정보접근권에 관한 제 권리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위원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나가며

 

이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 역할이 ‘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돌봄’이 아님을 여러분은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①항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동시에 수정해야 되는 것일까.

 

필자는 이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목적)의 규정에 기반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각지대 주민 발굴 업무’라는 제 기능과 역할이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급여의 자격 심의’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조사, 발굴 및 심사 자격은 지자체 및 관련 행정부서에 있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부여되어져 있지 않다.

 

 

이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내용을 준용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등에 관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이 되면,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입장에서는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급여 신청 자격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그 자격을 논하고 시도로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직된 업무 매뉴얼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및 민원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주 핵심 기능과 역할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복장협의체로부터의 의견 수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견 수렴의 주 영역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연계협력 하여 ‘읍면동 단위 사각지대 주민 대상 통합사례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사례관리가 읍면동 단위에서 잘 추진되려면, (가칭)읍면동통합사례회의 등이 개설, 운영되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본 통합사례회의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신청’ 관련 된 제 기능과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신청 혹은 신청 심의관련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등과 연계 하여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등’과 관련하여 감시와 신고 및 심의의 제 기능과 역할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서는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1. 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단체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 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그 의무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부여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이렇게 신고된 내용에 대한 읍면동 단위 심의위원회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끝]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②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③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④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축약해서 살펴보면, 상기 표현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과 같다.

 

이와 같은 보장은 어떻게 구현될까.

 

상기 법규정은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사항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이 전제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전제로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의 구현은, ‘지역사회복지체계를 전제로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을 해석해보면, 지역사회복지체계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공정, 투명, 적정하게 추진될 때, 비로서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향상된 것이고, 이와 같은 전문성 향상 수준에 도달했음은 곧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즉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 아닐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상기 3가지 필수적 전제 조건 대비 무엇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지, 무엇에 기초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허술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성찰해보자. 그리고 그 성찰 과정에서 도출되어지는 '기회, 강점, 약점, 위험' 등에 대해 예방, 해소 및 강화해보자.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와 같은 목적 구현을 위해 적절한 규정을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이, 사회복지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복지정책엔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라는 두 가지 유형의 정책 구현 전략이 있다.

 

복지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취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요, 반면에 복지의 대상을 국민 중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만 설정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이다. 달리 표현하면,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국민 중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선택인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사회복지현장가로서 당신은 복지정책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 전략의 성격 관점을 고려해보자.

 

앞서 필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복지정책 대비 전략적 존재가치를 갖는다.’라고 표현하였다. 당신은 전략적 존재가치에 대해 동의하는가. 미션은 불변(不變)적 성향을 갖지만, 전략과 전술은 가변(可變)적 성향을 내포한다. 만약 당신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관점에 대한 전략적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는 곧 어느 쪽이 우선이라고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선택, 적용했다면, 다음에 저렇게 선택,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략적 존재가치라 함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복지정책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이 된다. 전략적 선택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 단어의 의미를 고려해보자.

 

상기 보편복지·선별복지(universal welfare·selective welfare)’에 대한 설명 문장에 의하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는 반대개념을 갖는 용어인 것처럼 기술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선별(選別)’보편(普遍)’은 과연 반대어 관계일까.

 

선별(選別)가릴 선()자와 나눌 별()의 합성어로서, ‘가려서 따로 나눔, 골라서 추려 냄, 골라내기이란 의미를 갖는다. 유의어로는 구분, 구별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에 선별의 반대되는 어휘 혹은 표현 방법은 가려서 따로 나누지 않음, 하나가 됨, 합하다, 통합하다.’라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보편(普遍)널리 보()자와 두루 편()의 합성어로서, ‘첫째,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함 또는 그런 것(: 보편의 원리), 둘째, 개별적인 사물과는 달리 책상’, ‘사람’, ‘아름다움과 같은 일반적인 명사에 의하여 지칭되는 대상(: 보편성 대 개별성), 셋째, 우주나 존재의 전체에 관계됨 또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유의어로는 일반, 공통이라는 단어가 있고, 반대말로는 특수, 개체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적으로 접근해보면, 선별(選別)은 예를 들어, S라는 집단을 어떤 기준 하에 ab로 나누는 것(S=a+b)이지만, 보편(普遍)은 예를 들어, AB라는 집단이 있다면, BA의 여집합에 속하는지, AB사이에 교집합이 존재하는지, AB는 합집합적인 성격을 갖는지 등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선별(選別)과 보편(普遍)은 반대어가 아닌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인 것이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재해석 관점을 고려해보자.

 

지금까지 살펴본 사전적 의미 관점에서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을 재정리해보면, 보편적 복지는 그 복지정책을 관통하는 또는 근간이 되는 복지 개념은 무엇인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21세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자립(自立)’인가 아니면 재활(再活)’인가의 선택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립(自立) 지향이라는 보편적 복지 관점 대비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 등에 대한 그 접근 및 지원 전략은 어떻게 수립, 적용할 것인가가 개별(특수)적 복지 접근 차원에서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에 해당될 것이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예를 들어 삶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 영위, 공정한 삶 여건 조성 등과 같은 개념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될 것이고, ‘삶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 영위, 공정한 삶 여건 조성 등을 기혼/미혼, 여성/남성, 장애/비장애, 노인, 청소년 등과 같은 집단 대비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접근 및 구현할 것인가가 개별(특수)적 복지 접근 하에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편과 개별(특수) 그리고 선별과 통합이라는 개념을 교차표로 작성하여 그 관계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복지정책은 보편-통합적 복지 관점, 보편-선별적 복지 관점, 개별(특수)-통합적 복지 관점 그리고 개별(특수)-선별적 복지 관점과 같이 4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좀 더 복합적으로 접근한다면, 16(4×4)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해보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겠지만, “사회복지현장가로서 당신은 복지정책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다.

 

최소 4개, 최대 16개 유형의 복지적 접근 방법 중에서 당 시대적 상황 등과 같은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굉장히 난해한 선택의 영역인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현재,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면, 상기 표에서 어떤 접근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판단이 필요한 것과 같은 것이다. [끝]

 

<무엇이 내 인생을 만드는가(2012)>의 저자인 알렉스 파타코스가 일터와 삶에서 느끼는 의미에 대해 설문조사(2005-2007)를 하였다.

 

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응답자들은 일상생활과 직업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 “일과 직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는 은 내게 의미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은 별개의 문제다. 나의 직장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정의할 뿐이며, 내 삶에서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둘째, 응답자들은 ‘의미 있는 일과 일터를 창조하는 것은 그들 자신보다는 고용주의 책임’이라고 대답하였다. (: “나는 내가 하는 일(my think: 직업을 포함한 모든 생활을 통칭하는 것 같다.)이 중요하다고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일하는 방식에 가치를 둔다고는 믿지 않는다.”)

 

셋째, 응답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일상생활(삶)을 직업보다 훨씬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고, 일보다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를 항상 흥분시키는 것은 일보다는 내 삶의 다른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이 일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

 

 

상기 3가지 행태가 만연한 조직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한 문화, 즐거운 직장생활, 장기근속 등이 살아 숨 쉬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문제점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일까.

 

만약, 설문조사 대비 상기와 같이 대답한 응답자가 만약 나라면, 나는 어떤 점에서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까.

 

 

첫째, 자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자유에 근거해서 직업과 직장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인데, 이에 대한 권리(권한) 및 책임을 부정 혹은 외면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둘째, 나 자신의 직무와 소속 직장의 존재가치에 대한 충분한 의미부여가 결여된 상태가 아닐까.

 

셋째, 노동, 즉 나 자신의 근로활동을 '보수 창출'이라는 협의의 직업개념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넷째, 상기 3가지의 결여된 상태를 충족된 상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과 의지 그리고 노력 등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다섯째, 상기 4가지를 포괄하고도 남는 중장기 차원의 전문 직업적 정체성이라는 빅피쳐가 아직 그려지지 않은 것 아닐까.

 

여섯째, 나 자신의 직무활동 전반에 대한 자존감(혹은 자긍심)이 부족한 것 아닐까.

 

좀 더 고민해보자?!

 

 

 

 

 

 

‘수평적 조직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 모습은...

 

‘한국복지경영연구원’(페이스북 그룹)에서 ‘수직적 조직체계에서 수평적 조직체계(홀라크라시(holacracy))로의 이전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이라는 주제로 공유 및 논의 되었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바로 ‘수평적 조직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이었다.

 

이에 필자는 그 답을 ‘변경(더난출판사, 2003)’이란 책자에 실린 ‘부드러움과 겸양으로 강경함을 제압한다.(p42-53)’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겸양(謙讓)’이라는 한자어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중국인의 지혜 시리즈」제2편『변경』. 이 책은 인재식별과 인재관리기술을 다룬 중국 전통 인재학의 전문 저작 <변경>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변경>은 삼국시대 위나라 사람인 유소가 쓴 <인물지>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인물지>를 현대적 문턱인 청조 말기까지 확장한 후, 역대 중국 인물들을 재평가하였다.

 

‘변경(더난출판사, 2003)’은 ‘조나라의 인상여와 염파 대장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보 양보하면 하늘과 바다가 열린다.’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겸양(謙讓)’하라,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라.’고 한다.

 

과연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한자어인 겸양(謙讓)’이 수평적 조직체계의 리더십 모습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겸양’의 필수 안전장치 3요소 - 권위, 지혜, 인품

 

‘변경(더난출판사, 2003)’에서는 본 겸양(謙讓)에 대해

 

‘부드러움과 겸양으로 강경함을 제압하는 것은 하나의 술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상적 깊이와 도덕적 수양에 의해 결정되는 고귀한 품성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수반된다. 겸양을 베풀려면, 지혜와 인품 그리고 권위가 방패로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외부의 힘에 의해 밀려나기 십상이다.’

 

라고 강조한다.

 

겸양(謙讓)의 안전장치 3요소로 ‘권위, 지혜, 인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① 권위(權威)

겸양은 최소한 평등한, 균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발휘되는 힘이다. 즉, 팀장이 팀원에게 또는 타 팀장에게 겸양할 수 있지만, 팀원이 팀장 또는 오너에게 겸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겸양을 베풀려면 권위가 방패로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권위는 존중과 존경이 살아 숨쉬는 권위이어야 한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겸양의 반대말은 ‘강경함’일 것이다. 즉, 권위로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이는 곧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함’이라는 의미를 갖는 권위의 구현 방식의 양면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르키고 있는 것이다.

 

② 지혜(智慧)

지혜(智慧)라는 한자어는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잘 분별하는 정신능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겸양하고자 하는 자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곧 ‘현 시점이 나 자신의 겸양을 필요로하는 시점인지에 대한 성찰을 ’수신제가치국평천하‘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함을 가르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혜가 없다면, 겸양이라는 것은 속빈 강정과 같은 것일 수 밖에 없다,

 

③ 인품(人品)

사람이 권위와 지혜를 바탕으로 겸양을 행하더라도 이에 ’사람의 품격이나 됨됨이‘인 인품(人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겸양은 가식적인 것을 치부되거나 또는 거짓으로 평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마디로 인품은 신뢰, 즉 일관성인 것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자의 겸양적 행동은 주변 사람에게 ’의구심 및 경계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렇기에 겸얌을 택하고자 할 때, 그 이전까지 나의 인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나에 대한 인품이 매우 부정적인 상태라면, 먼저 이 인품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권위를 바탕으로 겸양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겸양(謙讓)은 수평적 조직체계가 필요로 하는 '고귀한 품성'이다.

 

자, 겸양(謙讓)의 필수 3요소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도모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겸양(謙讓)이 수평적 조직체계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변경(더난출판사, 2003)’의 ’... 겸양을 베풀려면 지혜와 인품 그리고 권위가 방패로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외부의 힘에 의해 밀려나기 십상이다.‘라는 문장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이 문장이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겸양이 바람직한 리더십의 행태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필자는 아래 [표1], [표2]와 같이 구분, 접근해보았다.

 

먼저, '인품, 지혜, 권위'를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아래 [표1]과 같이 6개 영역을 만들어보았다.

 

이어서 [표2]에서는 각 영역별로 겸애를 구현하고자 할 때, '외부의 힘에 의해 밀려나기 십상이다.'라는 요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추론해보았다. 

[1][2]를 통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평적 조직체계(홀라크라시(holacracy))에서 조직원 상호간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실천해야 할, 역량강화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영역은 바로 겸양(謙讓)이라는 것을, 수평적 조직체계(홀라크라시(holacracy))를 지향하면서, 그 조직원 상호간에 ‘권위, 지혜, 인품’이 부분적으로 결여된다면 혹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서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지 못한다면, 겸양(謙讓)의 지향 목표인 ’수평적 조직'은 구현하기 어렵다.'

 

는 것이었다. [끝]

교회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부활 제6주간 목요일에 지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활 제7주일로 옮겨 지낸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눈앞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화와 부활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듯이 부활과 승천 또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남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라는 주님 약속의 이행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을 믿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대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승천은 주님께서 떠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에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삶에만 집중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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