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②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③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④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축약해서 살펴보면, 상기 표현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과 같다.

 

이와 같은 보장은 어떻게 구현될까.

 

상기 법규정은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사항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이 전제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전제로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의 구현은, ‘지역사회복지체계를 전제로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을 해석해보면, 지역사회복지체계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공정, 투명, 적정하게 추진될 때, 비로서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향상된 것이고, 이와 같은 전문성 향상 수준에 도달했음은 곧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즉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 아닐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상기 3가지 필수적 전제 조건 대비 무엇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지, 무엇에 기초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허술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성찰해보자. 그리고 그 성찰 과정에서 도출되어지는 '기회, 강점, 약점, 위험' 등에 대해 예방, 해소 및 강화해보자.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와 같은 목적 구현을 위해 적절한 규정을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이, 사회복지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http://www.jeju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4 

 

잠자는 당신 자신의 꿈을 깨워라. - 제주사회복지신문

1. 들어가며필자는 에서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 존재론적인 인간으로서 ‘나의 꿈이 무엇인가’를 찾는 질문이며, (2) 사회복지현장가로서 ‘나는 이 꿈을 구현하

www.jejubokjinews.com

이 글은 현재 '제주사회복지신문(발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인의 천방지축 생존전략'이라는 타이틀하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1. 들어가며

 

필자는 <사회복지인의 천방지축 생존전략 ②>에서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 존재론적인 인간으로서 ‘나의 꿈이 무엇인가’를 찾는 질문이며, (2) 사회복지현장가로서 ‘나는 이 꿈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자기결정’에 관한 질문이고, (3) 더불어 ‘나의 꿈을 구현하기 위한 자기결정(계획)을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적 질문’이라고 강조하였다.

 

https://blog.daum.net/swk3951/766

 

사회복지인의 천방지축 생존전략 (2)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1. 들어가기 2021년 12월말까지 제주사회복지신문에 연재(월 1회)되는 이 글(타이틀 : 사회복지인의 천방지축 생존전략)은 ‘생존전략’이라는 용어의 그 성격상, “사회복지현장에서 어떻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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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복지인의 천방지축 생존전략③>에서는 ‘사회복지현장가인 여러분에게 존재가치 추구를 통해 행복을 영위하는 존재로 변화, 성장하길 바란다면, (1) ’행복‘은 ’변화‘속에서 생성되고, (2) ’변화‘는 ‘꿈, 자기결정, 실천이라는 3가지 구조 하에서 구현’됨을, (3)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의 3가지 구조’는 ‘사회복지현장 혹은 사회복지시설 대비 나의 존재가치 발견을 전제로 함‘에 대한 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https://blog.daum.net/swk3951/773

 

사회복지인의 천방지축 생존전략 (3) - 당신의 존재가치에 눈을 떠라.

이 글은 현재 '제주사회복지신문(발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인의 천방지축 생존전략'이라는 타이틀하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치에 눈을 떠라 < 시론 <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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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궁금하다. 이번 글까지 이제야 겨우 4편의 글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지만, 과연 필자와 여러분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 말이다.

 

낯설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길을 동행함에 낯설어 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여정은 사회복지현장가인 당신에게 ① 당신의 사명(mission)은 무엇인지, ② 그 사명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창조하고자 하는 당신만의 독창적인 가치(value)는 무엇인지, ③ 이런 사명과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을 당신은 누구와 함께할 것(net-work)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고, ④ 그와 같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어떤 조화(eco-system)와 공유가치 등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당신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용기 및 방법 등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꿈을 깨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사회복지인의 천방지축 생존전략’ 4번째 주제인 ’잠자는 당신 자신의 꿈을 깨워라.‘ 영역으로 여행을 시작해 보자.

 

 

2. 눈치보지 말고, 오롯이 당신 자신의 꿈을 그려보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의2(기본이념)는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은 제2조(기본 이념)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목적)에서 ‘이에 대한 제 권리는 국민에게,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전문은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 법률과 전문직업 윤리강령은 그 존재이유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이념 혹은 실천전략 등을 제법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법률과 윤리강령 등에 의거해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는, 나와 당신은 이런 법규정과 윤리강령에 걸맞게 구체적 전문직업적 목표와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을까. 혹시, 기계적으로 상기와 같은 법규 및 윤리강령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 상태에 안주해 있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기계적 혹은 가식적 목적 혹은 목표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인권존중, 자결권 보장, 사회통합 및 참여, 자립 및 자활, 연대 등과 같은 성과를 진정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 무엇보다도 신념이 깃들인, 지향점이 확실한 꿈이 담겨져 있는 목적 혹은 목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사회복지현장가인 당신에게 당신의 존재가치(달리 표현하면, 권리)와 책무를 어떤 형태로라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를 권유한다. 그 표현이 어설퍼보일지라도 ‘나의 존재가치는 000이고, 그 존재가치 대비 나의 책무는 000이다.’와 같이 일단 문장 형태로 한 번 기술해보자. 어떤 형태로라도 그 내용이 기술되면, 차근 차근 잘 다듬어가면 되는 것이다. 아래에 짧게 한 줄로 한 번 표현해보자.

 

 

참고로,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존립가치는 인류공영(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보장이며, 사회복지사의 책무는 인류공영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평등 예방 및 해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에 와 닿는 고대사상이 바로 묵가의 겸애(兼愛) 사상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 관점의 정의를 정리하는데, 필자 또한 최소한 10여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만큼 앞으로도 더 공을 들여 가다듬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3. 구체적인 꿈이 있으면, 아이디어는 저절로 샘 솟는다.

 

사람들이 필자에게 가끔 묻곤 한다, “어떻게 해야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그리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지키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샘 솟는다.”라고 대답한다.

 

꿈을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즉 실천 비전과 전략은 백화점에 전시되어져 있는 상품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개념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꿈 그 자체가 추상적 개념이기에 그렇다.

 

그렇지만, 당신이 추상적이지만, 자그마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을, 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에 걸맞는 실천 비전과 전략은 당신의 뇌리에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인과의 대화 속에 깜짝 나타날 수도 있고, 산책이나 명상 속에서 만날 수도 있으며, 독서를 하다가 발견할 수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마주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차이는 첫 출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엄청난 갭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2018년 3월15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자선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문화사업‘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이탈리아 최고 셰프인 마시모 보투라가 프랑스 파리에 노숙인 식당을 열었다는 기사다. 유명인사가 사회공헌활동을 한다는 기사는 특별 이슈는 될 수는 있지만, 창의적이지 않은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마시모 보투라의 무료 급식소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말 창의적이다.

 

첫째, 이 무료 급식 식당의 운영 철학은 ’환경과 존엄‘으로 요약된다. 일반 음식점에서 쓰고 남은 재료를 활용해(후원 받음)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매년 13억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동안 8억6000만명은 굶고 있음)하고, 노숙인이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지역에서 활동 중인 셰프들이 참여하여 노숙인들이 일반 식당을 이용하듯이 조리된 식사 제공 원칙)한다.

 

둘째, 보투라는 ”셰프는 자신의 식당에서만 요리할 수 없다. 셰프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도 책임이 있다.“는 신념 하에 무료급식식당을 자선사업이 아니라 ’인간존엄의 문화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셋째, 이 무료급식식당은 무료급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역주민에게 일반식당과 같이 운영된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본 식당 운영으로 충당된다.

 

https://blog.daum.net/swk3951/494

 

(사상) 사회복지는 인간 존엄의 문화사업이다.

사회복지사의 꿈 2는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의 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국장 연수를 마치고 제주로 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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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창의적이지 않은가. 지금 우리 사회복지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 주민참여, 당사자 참여, 자결권 보장, 인권 존중,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등과 같은 개념이 잘 어우러져 있다. 환상적인 비빔밥과 같은 느낌이든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지, 신념의 문제, 달리 표현하면 신념의 존재 유무 및 그 신념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한 제 노력의 정도 차이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 조그만 차이가 실천이냐, 상상이냐를 갈라놓는 것이다.

 

 

 

4. 많은 사람과 당신의 꿈을 네트워크(net-work)하라.

 

’네트워크net-work 또는 연계, 협력‘이라는 단어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중 하나일 것이다.

 

그 의미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① (언론)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방송에서, 각 방송국을 연결하여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체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② (컴퓨터) 랜(LAN)이나 모뎀 따위의 통신 설비를 갖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로 연결시켜 주는 조직이나 체계(예: 통신망)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③ 그밖에 자료, 기술, 지식이나 연락 등을 공유하고 있는 조직이나 사람들의 공식, 비공식 결연상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혹은 ④ 어떠한 일이나 문제점을 처리하는 데 각 기관 따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체계(예: 관계망 등)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사항이 하나 눈에 띌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트워크의 존재가치에 대한 측면이다. 즉, 네트워크에는 ’방송, 통신, 자료 공유, 공동 노력 등‘과 같은 공통의 꿈, 즉 목적 및 목표가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현장가인 여러분도 느꼈을 것이다. 팀워크가, 네트워크가, 연계 및 협력이라는 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복지현장가들은 그 어려움의 원인을 스킬의 부족으로 예를 들어, 나 자신의 역량 미흡 등으로 치부해버리곤 한다. 물론 개개인의 제 노력이,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맞지만, 좀 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네트워크 기관 상호간, 연계협력 관계 사이에 서로 다른 꿈이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꿈의 상이(相異)함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의 원활한 전개를 가로막는 주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한 네트워크 안에 방송, 통신, 자료 공유, 사회문제 해결 등과 같은 상이한 꿈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이와 같은 상태에서 과연 네트워크로서의, 연계협력으로서의 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외형적으로는, 겉모습만으로는 네트워크라고 칭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연계협력이 존재하지 않는 개별활동이 주를 이룰 것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에서 향기가 나면, 나비와 벌 등과 같은 곤충이 몰려드는 것처럼, 네트워크는 꿈, 신념 등과 같은 향기를 적극적으로 공유 및 확산.보급하고자 하는 인적, 물적 연결망임을 명심하자. 그리고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견실하게 조직, 운영하고자 한다면, 아래 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장치, 정보, 교환, 연결, 매체’라는 5가지 구성 요소를 실효성 있게 반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자.

 

 

5. 나가며

 

‘왜 다시 계몽이 필요한가(쉬린지 저/송인재 옮김, 2013)’라는 책을 보면 ‘천하주의의 도량은 넓어서 하나의 종족이나 민족, 국가를 최고의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 그것의 관심은 늘 온 세상의 인류였다. 이것이 바로 문명 제국의 커다란 기상이자 구도다. 즉, 인류 전체의 문명적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자기 한 몸의 이익에 국한된 문화적 자각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눈을 둔 문명적 자각이다.’라는 표현이 있다.

 

필자는 이 문장을 너무자 좋아한다. 그래서 가슴 깊이 새겨두고 지낸다. 필자가 이 글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사상가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제 자세와 역할’을 시원스럽게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든, 문명이든 모두 궁극적으로 정체성(identity) 문제로 향하는데, ① 문화적 정체성은 특수하고, 통상 ‘우리 것’을 자기변호의 이유로 삼는 반면, ② 문명적 정체성은 인류 전체에 적합한 보편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며... 또 문명은 ‘(인류 행복 측면에서) 무엇이 좋은가?’에 관심을 두는 반면, 문화는 ‘무엇이 우리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서로 다르다. (참조: 쉬린지 저/송인재 옮김, 왜 다시 계몽이 필요한가, 2013)

 

여기서 문화적 관점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명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문화만을 고집했을 때, 그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정적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아래와 같은 역사적 결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 독일도 세계 제일이 되고자 했고 강국의 꿈을 꿨지만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켜 자멸하고 말았으며, 일본도 경제가 비상했던 1970년대에 역시 ‘일본 제일’을 꿈꿨지만, 1990년대 초 일본은 장기적인 경제적 쇠퇴에 들어섰고, 오늘날까지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의 독일과 일본에는 ‘군사력, 경제력, 금융력’만 있었고, 보편적 문명이 결여된 상태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할 만한 문명적 가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례는 서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양은 17세기부터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는데, 가장 앞섰던 포르투칼과 스페인은 모두 해상무역과 패권이라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문명정신이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결국 오래가지 못한 반면, 영국과 미국은 19세기, 20세기에 한 세기씩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군사력과 물질적 실력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들이 근대 문명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참조: 쉬린지 저/송인재 옮김, 왜 다시 계몽이 필요한가, 2013)

 

이에 필자는 21세기 우리나라 사회복지계는 앞으로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 구현’ 보다는 ‘복지 문명 구현’이라는 지향점을 더 중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개개인이 그리는 문명적 꿈을 꾸고, 그 꿈을 상호 공유하며, 그 꿈 구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문화 조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끝]

 

https://blog.daum.net/swk3951/791

 

당신이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 (사회복지인 천방지축 생존전략 5)

1. 들어가며 “당신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라고 그 누군가가 당신에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자신 있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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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17년도((14)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사협회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웰페어뉴스에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9840

 

본 칼럼을 통해 필자는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개선을 촉진(UN세계인권선언문 전문)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의 소유를(사회복지사업법 제11) 사회·경제·정치·법률 등을 통해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보장받는 사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3)’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 아래와 같이 반드시 법률적,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필자가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을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사가 복지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복지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품위 보전 >이라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적, 양적 변화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데, 그 변화의 시발점이자 도착점은 바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필자가 법률적,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률이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이 가진 제 지위와 직무 그리고 신분보장 등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 반면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회적 지위와 직무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명시해놓고 있음 오롯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 중심의 법 규정 >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을 <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및 직무 등을 제대로 보장하는 법률로 변화 > 시키기 위한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심증적으로는 공감하나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이 무엇이고,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과 그 직업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은 어떻게 규정되어져 있고, 그 규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과연 그 직위와 역할에 걸맞게 전문직으로서의 신분을 최대한으로 보장 또는 대우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사상160)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2 blog.daum.net/swk3951/747

 

(사상160)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강화 및 신분 보장 - 2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 먼저 관계, 사회, 사회화, 지위,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사회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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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161)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3 blog.daum.net/swk3951/748

 

(사상161)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 -3

앞서 올렸던 블로그 글(사상 160)에서 ‘사회화’를 중심으로 알아보았기에, 이어서 여기서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화와 지위 및 역할의 관계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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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1. 문제제기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동법 제3)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동법 제35조의3)하고 있다.

(출처: https://blog.daum.net/swk3951/731)

 

상기 2가지 법률이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의 질 향상 차원에서 무엇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는 것일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그리고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17(근로조건의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8(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서는,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사회복지는 관계(關係)를 매개로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휴먼서비스이기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관계 설정을 함에 있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달리 표현하면,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취업규칙이 바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면,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취업규칙을 형식적으로 취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발전적으로 그리고 매뉴얼적으로 모든 민간사회복지시설에 공통 적용될 수 있게끔 연구, 적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취지를 구현하고자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도 직원의 복무규정 마련 여부(평가지표 B10), 직원의 권리와 인권보장 내부규정 또는 지침의 존재 여부(평가지표 B11), 이용자 또는 직원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로부터 직원 보호 근거 또는 조치 존재 여부(평가지표 B11), 직원고충처리(평가지표 B10)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https://blog.daum.net/swk3951/731)

 

 

 

2. 사회복지현장의 근로계약, 이렇게 개선․보완하자.

 

가. 명칭 통일 - (가칭)사회복지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2014.8.1.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이 또한 역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정책과, 고용노동부, 2016)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 [1]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5)을 배포 및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 (*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연봉계약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민간사회복지영역의 근로계약 발생 유형별(: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일용직 등)로 나누어 배치하고, 그 명칭을 ’(가칭)사회복지 근로계약서로 통일하며, 동 계약서 양식(규격 등 포함)과 내용 기재 방법 등을 통일화 하는 등의 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굳이 양식 및 내용 기재 방법 등의 통일을 별도로 기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사회복지영역에서 회계 및 인사관리 또는 사업운영 관련 행정서식(; 사례관리 매뉴얼 등) 등을 통일시키고자하는 제 노력을 기울이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할 행위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나. 작성 방법 통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5)를 민간사회복지영역의 근로계약 발생 유형별로 나누어 배치하고, 그 명칭을 ’(가칭)사회복지 근로계약서로 통일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본 양식에 대한 내용 기술 형태의 매뉴얼적 통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상기 [1: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의거하면, 그 내용 기술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매뉴얼적 통일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간사회복지영역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도모 차원에서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등의 양식을 통일하고, 그 양식 대비 기술 형태도 나름 규격화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1]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대비 필수 기재 사항별로 하나씩 점검해보자.

 

① 첫째, ’근로개시일‘에 대한 통일이다.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의 시작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생각해보자. 면접을 본 후에 언제까지 면접결과를 통보하고, 그 면접결과 통보를 시점을 바탕으로 언제를 근로개시일로 설정함이 맞는 것일까.

 

근로계약의 성립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25910 판결을 살펴보면,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다.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다.(출처: https://blog.naver.com/kasanlaw/221977796945 > 고 하고 있다.

 

본 판례에 의거하면, 근로계약의 성립 시기는 채용합격통보일이 된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 합의에 의해 근로개시일이 별도로 결정되고 있을 뿐인 것(*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 등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일이 될 수도 있다.)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통일을 봐야 할 점은 바로 채용합격통보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근로개시일을 설정하도록 할 것인가이다. , 최소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채용합격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0일 이내에 근로자와 근로개시일에 대해 합의한다.’는 통일된 방침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② 둘째, ‘근무 장소’에 대한 통일이다.

 

복지시설명을 기재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시설 주소를 기재할 것인가. 이도 아니면 주 직무활동 공간(: 팀명 등)을 기재할 것인가.

 

③ 셋째, ‘업무의 내용’에 대한 통일이다.

 

본 영역에 대해 도내 민간복지시설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라고 기재하고 있을까 아니면 서비스 대상을 특정화하여 장애인복지비스 업무 또는 여성복지서비스 업무라고 기술하고 있을까. 이도 아니면 직무 유형별 대비 상담 업무, 재가복지사업 등과 같이 기술하고 있을까. 최소한 업무의 내용 기술 대비 그 기술 행태에 대한 통일적 방침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통일을 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증명서발급도 그 작성 내용적 측면에서 연계하여 통일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④ 넷째, 근무유형, 즉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 그리고 임금 등에 대한 통일이다.

 

민간사회복지영역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일 8시간 근무체계가 적용되는 복지시설이 있는 반면에, 일일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지시설도 존재한다. 또한 어떤 시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지만, 또 다른 시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365일을 연중 운영해야 하는 시설도 있다. . 이런 모습이 민간사회복지현장의 현실이다. 그럼 이와 같은 민간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 사회복지사 등이 인지할 수 있는 규격화된, 통일화된 근무 행태가 도내에는 있을까.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부터 제6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형태, 휴게 및 휴일, 연장근무, 보상휴가제 등에 관해 도내 모든 복지시설에 준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매뉴얼 차원의 방침을 설정,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⑤ 다섯째, 근로계약서 교부 행태의 통일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면,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동법 제17)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반드시 근로자인 사회복지사 등에게 교부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본인 근로계약서 1부를 어떤 형태로 만들고 있을까. 간인(間印) 또는 계인(契印) 등은 찍고 있을까 아니면 원본 대조필을 찍고 있을까 이도 아니면 근로계약서 2부를 동시에 작성하고 있을까. 어떤 방법이 법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까.

 

다. 근로계약서 교부 시 ‘취업규칙 교부’ 통일

 

근로계약서는 곧 취업규칙, 즉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의 계약합의 서류이다. 이에 민간사회복지현장에서 시설장이 근로자인 사회복지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시에 표준근로계약서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에서 강제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민간사회복지시설장(사용자)과 근로자 상호간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 및 서면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교부함으로써, 명시·서면명시 및 교부절차를 간소화하고 아울러 취업규칙을 사전에 인식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2019표준취업규칙, 고용노동부)이다.

 

라. 근로계약서 재작성 범주와 그 기준 통일

 

근로계약서는 그 계약서 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면,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근무기간이 바뀌거나 급여 변동이 발생하거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또는 표기한 근무장소 등이 바뀌거나 하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것이 되기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이다. 이에 대한 통일된 행정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사회복지현장의 취업규칙, 이렇게 개선․보완하자.

 

가. 예외 없이 ’취업규칙‘의 공통적 사용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사업자에게 제1(시업·종업 시각·휴게시간, 휴일·휴가, 교대 근무에 관한 사항)부터 제12(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의 사항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규정화하여 작성하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만일 위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노무지식-취업규칙 노무관리 / 변완석, 한국사료협회, 2005, 飼料 Vol.4 No.3, p71)

 

물론 동법 제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강제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한하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10인 미만 근로자 시설이 존재하기에,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겠지만, 민간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의 질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의 차원에서 취업규칙을 작성, 적용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면 좋을 듯 싶다.

 

나.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의 공존 모색

 

도내 모든 민간사회복지시설에는 조직 운영, 조직 및 업무분장, 인사관리, 복무, 재무회계관리, 보수 및 퇴직금, 여비,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및 근로계약, 복무, 인사, 임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과 어색한 공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시설 운영규정은 민간사회복지현장에서 나름대로 제 기능과 역할을 구축했지만, ’취업규칙은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 상호간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의 제 기능과 역할을 재구분하여 효과적인 공존 방법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우선,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는지, 작성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가를 확인해보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노무지식-취업규칙 노무관리 / 변완석, 한국사료협회, 2005, 飼料 Vol.4 No.3, p72)

 

다. 민간사회복지시설별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필요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425)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물론, 동법 제4조에서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평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도 약식 형태의 노사협의회를 조직, 운영하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도내 민간사회복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더불어 동법 제26조에서부터 제28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제 기능과 역할등에 대해서도 시설별 근로자 수 대비 적절한 고충처리위원회 조직.운영 방침을 수립하여 통일적 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다.

 

라. 표준취업규칙(고용노동부) 내용을 도내 민간사회복지현장에 알맞게 재정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2019)은 총 1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1장 총칙으로부터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3장 복무, 4장 인사, 5장 근로시간, 6장 휴일.휴가, 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8장 임금, 9장 퇴직.해고, 10장 퇴직급여, 11장 표창 및 징계, 12장 교육, 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15장 안전보건, 16장 재해보상, 1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① 사회복지업무의 재량업무 성격 유무 판단 요

 

근로기준법 제58(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항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31)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1(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서 재량업무란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2019.7.31. 일부 개정)‘에 따르면,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 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근거해서 볼 때.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재량업무에 해당될까, 해당되지 않을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의1인문사회과학 연구 업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 만약,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재량업무로 규정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의 행태는 현재와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②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 범주 통일화 요.

 

근로기준법 제63(적용의 제외)는 동법 제4(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여성과 소년)에서 다루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과 관련하여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4(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사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을 민간사회복지영역에 빗대어 살펴보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시설장외에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국장 또는 부장까지인가 아니면 총무팀장 혹은 기획팀장과 같은 운영지원팀장 등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운영지원팀 팀원 전원까지 해당되는가.

 

이에 대한 정리는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 40시간), 53(연장 근로의 제한: 1주 기준 최대 12시간) 등의 내용과 충돌할 수 있기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③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에 대한 공통적 근로규칙 설정 요

 

표준근로규칙 제15장과 제1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동법 시행령 제44), 요양보상(동법 제78), 장해등급 결정(동법시행령 제47) 및 장해보상(동법 제80) 등에 대한 실제적, 경험적 기준을 연구/수립하여 공통적으로 적용(*취업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29-33), 안전보건관리체제(14)-24) 및 안전보건관리체계(25-27), 건설물 및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36), 보건조치(39),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41),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조치(51조 및 제52) 등에 대한 근로조건 또한 도민간사회복지현장에 부합되게 연구.수립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④ 여성 사회복지사 근로의 질 향사 도모

 

근로기준법 제65(사용 금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현재 관련 시행령은 없는 상태임)’는 규정, 동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및 임산부 대상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동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사회복지사 대상 시간외근로 제한, 73조의 여성 사회복지사 등의 생리휴가 보장, 74조의 임산부의 보호, 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75(육아 시간 보장) 등의 사항이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통일적 근로규칙을 수립하여,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⑤ 사회복지사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대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동법 제14), 여성 사회복지사의 모성 보호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18조의2), 난임치료휴가(18조의3)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18) 등에 대한 통일성 도모 연구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9조의2, 19조의3, 19조의4) 그리고 이 이외에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20),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허용(22조의3),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등과 같은 형태의 지원(22조의2) 이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의 규모에 상관없이 제대로 구현 및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절차와 그 내용 등에 대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지속적 공동 노력 필요.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변경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형량하며, 특정사항의 변경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근로자가 얻게 될 긍정적 효과와 근로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불이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위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노무지식-취업규칙 노무관리 / 변완석, 한국사료협회, 2005, 飼料 Vol.4 No.3, p71)

 

그렇지만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 입장에서는 표준취업규칙을 수용 및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규칙의 변경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 타 사기업의 취업규칙을 모방하거나, 취업규칙을 작성해두고 방치를 한 경우가 보편적이다. 그 결과 시시가각 변화하는 근로환경과 빈번히 개정이 되는 관계 법령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로 인하여 노사간에 갈등이 증폭하고 법적제재를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노무지식-취업규칙 노무관리 / 변완석, 한국사료협회, 2005, 飼料 Vol.4 No.3, p72)

 

달리 표현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 그 자체만으로는 그 표준성으로 인해 민간사회복지현장의 근로조건 등을 현실감 있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잉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의 개별적 노력보다는 ’(가칭)제주도 사회복지 취업규칙 연구개발위원회를 연중 조직.운영하는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사상)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의 제 권리 보장 (1) blog.daum.net/swk3951/731

 

(사상)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의 제 권리 보장(1)

구글 검색 창에서 '사회복지'라고 타이핑후에, 이미지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들이 아주 많이 모니터화면을 뒤덮을 것이다. 색채는 '초록, 연두, 분홍, 파랑 등'이 주를 이루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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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계약'에서 start,사회복지사의 제 권리 보장(2) blog.daum.net/swk3951/732

 

(사상) 사회복지사의 제 권리 보장, '계약'에서 start! (2)

인간은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떤 역사적 흐름을 밟았을까. 역사를 살펴보자. 자연으로부터의 독립 혈연(血緣)으로부터의 독립 신으로부터의 독립 왕으로부터의 독립 성(性)으로부터의 독립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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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 인권보장과 근로계약 (3) blog.daum.net/swk3951/739

 

(사상)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와 노동 blog.daum.net/swk3951/740

 

(사상)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와 노동 (4)

필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본 활동중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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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계약'에서 start, 근로계약과 사회복지사의 근로의 질 (5) blog.daum.net/swk3951/741

 

(사상) '계약'에서 start, 근로계약과 사회복지사의 권리의 질 (5)

필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본 활동중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연구

(사상)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에 맞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만들자 blog.daum.net/swk3951/742

 

(사상) '계약'에서 start, 취업규칙과 사회복지사 권리의 질 (6)

필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본 활동중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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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블로그 방문 현황

 

 

20209월 블로그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총 방문 횟수는 전월(8: 4,512) 대비 136.0% 향상된 6,136회이었다. 참고로 일일 대비 가장 적은 방문 횟수는 107(926)였고, 가장 많은 방문 횟수는 288(916)였다.

 

 

2. 9월 블로그 유입 키워드

 

9월 블로그 주요 유입키워드는 < 인권명언, 사회복지사 가치성장, 고객만족서비스 3요소, 코로나에 사회복지사 역할, 고객의 정의, 사회복지사 마인드, 사회복지사 면접, 사회복지사 인권, 사회복지사 정체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문제 등 > 이었다.

 

 

3. 9월 인기 글

 

 

9월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심각한 문제 있다.'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가치'이었다. 그 밖에 코로나19 시대에 걸맞게 '코로나19 vs 사회복지사 제 기능과 역할'이 또한 주목받고 있었다. 

 

 

4. 9월 신규 게재 글

 

 

9월에는 총 9편의 글과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 중에서 '(사상)143-사회복지사인 당신은 어떤 유형의 투수인가'와 '(사상)141-시대별 변화를 제대로 담아낸 사회복지를 생산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자.'라는 글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1. 들어가며

2. 사회복지사인 나는 왜 인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가.

3. 인권은 도대체 무엇인가.

4.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 것인가.

5. 사회복지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어떻게 존중하고 보장할 것인가.

6. 마치며

 

말이란 텍스트와 맥락 그리고 태도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같은 내용의 말인데 어떤 이에게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이는 반감을 부르고 심지어 싸움까지 일어난다. 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국방일보 / [박용후 한주를열며] 당신은 따듯한 사람입니까? / 2019. 11. 01)

 

  • 텍스트 => 인권
  • 맥 락 => 목차 (강의 목차) => 인권에 대한 다양한 자료 = 인권을 알고자 하는 또는 강의하고자 하는 이유
  • 태 도 => 강의 방법 (화법, 기법 등) = 피교육자를 위한 배려

 

대중은 이슈 자체보다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보고 지지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말하는 태도는 어때야 할까? 좋은 태도의 말이란 단순히 공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말의 바탕에 깔린 말이 좋은 태도의 말이다. 이는 곧 이슈를 다루는 태도에 따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이야기다.(국방일보 / [박용후 한주를열며] 당신은 따듯한 사람입니까? / 2019. 11. 01)

 

아무리 텍스트를 잘 잡고, 맥락을 잘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전달 방법이 효율적, 효과적이지 못하면 쓸모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인권을 알아야겠다는 생각 하에 인권관련 다양한 서적을 들춰보고,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나의 인권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태도, 내가 왜 인권에 대해 알고자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실천을 전제로 한 지()는 알차지만, 실천이 모호한 상태에서의 지()는 공허한 것이다.

 

  • 나는 왜 인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가.
  • 나를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가.
  • 타인을 위해서인가. 타인은 누구인가. 클라이언트인가, 표접집단인가, 위험집단인가 아니면 일반집단인가. 아니면 인권을 위해서인가. 만약 인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2-1. 대한민국 헌법 들춰보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중략)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략) 헌법을 (중략) 개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의 궁극의 미션은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의 삶의 향상과 공영이라는 것이고, 대한국민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국민인 우리 사회복지사 또한 이를 전문직업적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2-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들춰보기

 

대한민국 헌법의 존재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의 삶의 향상과 공영이고, 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우리 사회복지사 또한 짊어지고 있기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또한 전문에서 <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 라고 표방하고 있다.

 

2-3. 사회복지관련 제 법규 들춰보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인권 보장을 강조(동법 제1(목적)하고 있는데, 동법 제1조의2(기본이념) 항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책임을 그리고 동법 제4(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차별 금지 그리고 인권을 옹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더불어 동법 제5(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항에서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 존중 및 차별 없는 최대 봉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은 한자로는 人權으로, 영문으로는 Human Rights이라고 표기되며, ‘인류 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세계인권선언 전문),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제 권리'이면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관한 제 권리'인 것이다. 이에 인권에 대한 이해는 아래와 같이 '인간+인간다운 삶+권리'에 대한 이해로 대체해볼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3-1. 인간

 

, 사람을 인간(人間)’이라고 표기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사람은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사람다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인간다움이 완성되기 때문에 '() + ()', 즉 인간(人間)인 것이다.

 

3-2. 인간다움

 

하버드대학교가 75년 동안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를 연구한 결과 행복한 삶을 오래 이어가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바로 관계의 질이 좋은 사람이었다. (국방일보 / [박용후 한주를열며] 당신은 따듯한 사람입니까? / 2019. 11. 01)

 

본 조사결과는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인권은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의 나침반이면서 항해도'임을 암시한다. 

 

그럼 우리 인간은 관계 유지, 관리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관계 안에서의 '인간 존엄성 보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 시민은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 속에서 타인과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가치와 행동 방안을 만들어가는 사람 ('시민'에서 발췌/신진욱 저) > 에 대해 동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인간다움'은 '인간다운 삶 = 존엄한 삶'  그 자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상기 표와 같이 정체성, 주체성 그리고 자력화를 바탕으로 한 자기실현을 내부적 주 요소로 한다. 즉,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의 정체성, 주체성, 자력화, 자기실현을 내가,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는가가 곧 타인의, 인간의 인권보장인 것이요, 나 자신의 인권구현인 것이다. 

 

 

3-3. 권리와 의무 = 기준 = 실천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인권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권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누리는 권리라는 점에서  항구성이 있으며, 인권은 정부권력 등 외부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에서  불가침성이 있다.

 

그럼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인권의 실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것이 각 나라의 헌법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인권규정을 보면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에 대해 규정, 선포하고 있다.

 

먼저 행복추구권·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로 총칙적 규정이다.

 

자유권을 내용별로 보면 < 신체의 자유 > 로 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제도의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청구권·자백강요금지 등의 규정과 소급처벌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이 있고, < 정신의 자유 > 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으며, < 사회·경제적 자유 > 로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불가침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이 있다.

 

사회권(생활권)으로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와 근로기준의 법정, 노동삼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 및 모성 등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는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급부청구권 등이 있다.

 

참정권(정치권)으로서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있다.

 

끝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응한 시민 의무로서는 납세·국방·교육 및 근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발생 원인이 사회에 있고, 사회 구성원 다수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리킨다.

 

  • 사회문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 아닐까.
  • 그럼 사회문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 사회문제는 문제, 문제점, 제약요인으로 구분된다.
  • 문제점을 예방 및 해소(또는 해결)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중요하다.

 

이 사회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4-1. 기능론적 관점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 문제란 사회 전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 체제 중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로 인식한다. 이에 사회 문제는 개인, 가족, 일부 집단의 문화, 일부 사회 제도에 그 원인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회 병리론·일탈 행위론·하위 문화론·차별 교제론 등은 일부 개인이나 사회 환경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화가 잘못된 경우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 해체론·사회 변동론은 사회 변화로 인하여 사회 체계의 부분들이 부조화됨으로써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네이버 지식백과)

 

[뉴시스 / 2020-05-20 / "경비원 갑질 피해 신고하세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경찰청이 아파트 등의 경비원 갑질 피해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강력팀에 전담시키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아파트 등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한 사람은 갑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을인 상황이다. (경찰은) 갑질을 당하는 사람 편에서 억울하지 않게 (사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폭행뿐만 아니라) 공동 주택이나 대형 건물 경비원으로 고용된 이들에게 입주민이나 그런 지위에 있는 이가 '당신 일 못 하면 잘리게 할 것'이라는 등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모욕 등 혐의 적용이 고려될 정도의 폭언, 지속적 괴롭힘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발생 시 기존 형사 당직팀에서 사건을 처리하던 방식 대신, 각 서 강력 1개팀에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팀에 사건을 맡기면 집중적 수사가 가능하다"며 기존보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소 사건의 경우 기존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던 방식을 변경해 형사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신고자는 형사과에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자 입장에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바로 해고하지 않도록 신분이나 개인정보 등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명 조서 작성도 원하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다른 아파트나 대형 건물 등에서도 (갑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죄종에 관계 없이 형사과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 하고, 접수된 사건은 강력계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피해사실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사망 전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최씨는 입주민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입주민 A씨는 지난 22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최씨의 코뼈가 골절된 것에 대해 "경비원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끝]

 

4-2. 갈등주의론적 관점

 

갈등주의론은 사회 문제에 대해 경제적 자원, 권력, 희소 자원의 불균등한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 현상을 가리키며, 이러한 사회 문제는 희소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 상태나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는 사회 체제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갈등주의적 시각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치 갈등론과 사회 긴장론이 있다. 가치 갈등론은 사회에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집단들이 있는데, 이들 집단 간에 자신들의 가치관을 사회의 주도적 가치관이 되도록 권력투쟁을 벌여 어느 집단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 자신들의 가치관을 사회에 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집단의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를 사회 문제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사회 긴장론은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 간 혹은 집단 간에 불화, 대립, 알력, 투쟁 등으로 나타나는 긴장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긴장 상태를 사회 문제라고 본다.(네이버 지식백과)

 

[연합뉴스 / 2020-05-27 /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 소장도 배임 혐의 고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고발 직원들이 나눔의 집 시설장(소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내부 고발 직원들은 나눔의 집 전 사무국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27일 내부 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에 따르면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안신권 소장을 배임 혐의로 최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안 소장이 지난 2018∼2019년 개인적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990만원을 나눔의 집 계좌에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눔에 집에 기부된 쌀 수 톤을 중앙승가대학과 여주 신륵사에 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보내고, 시설공사 이후 남은 보도블록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김 학예실장은 지난 25일 광주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소장은 "나눔의 집의 공적인 일로 소송이 벌어졌고 변호사와 상의해 시설 운영비에서 소송비용을 댄 것"이라며 "승가대 등에 보낸 쌀도 직원회의를 거쳐 결정됐고 최근 700여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학예실장 등은 나눔의 집 김모 전 사무국장에 대해 후원금 1천200만원을 가로채고,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나눔의 집 공사를 맡긴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의 특별점검에서도 김 전 사무국장이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책상 서랍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했다.

 

한편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안 소장 후임자를 공모 중이며 다음 달 2일에는 안 소장을 불러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표를 낸 상태다. 이에 대해 류광옥 변호사는 "법인 이사회가 20년 가까이 일한 시설장을 교체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며 "법인 이사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끝]

 

4-3.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적 관점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적응한 결과로 변화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한 인간이 어떤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생활하다 보면 그러한 행동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은 인간 개개인이 처한 현재 상황이나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주관적으로 정의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본 이론은 사회 문제에 대해 한 사회 집단이 이러한 해석과 의미 부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다른 패턴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렇기에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에서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의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낙인을 찍는 것, 사회화가 다른 의미로 이루어진 것 또는 사용하는 상징의 차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접촉의 빈도와 강도 및 개인의 주체성 정도에 따라 일탈 가능성은 상이하다.(네이버 지식백과)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을 사회적 일탈 행위에 적용한 것이 낙인 이론이다. 낙인 이론은, 어떤 현상이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되는 것은 일반 대중이나 사회 통제 기관이 관심을 가지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경북매일 / 2020.05.26. / 개학 속 ‘심리방역’ 비난·낙인 말고 희망·연대 중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비난보다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계의 메시지가 나왔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지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의들이 아이들의 심리방역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지난 22일 “감염병 유행 시 특정 집단을 비난하는 것은 걱정이나 불안이 투사되는 과정”이라며 “확진자나 주변인들에게 아픔을 남길 수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는 생활방역뿐만 아니라 심리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개학 첫날부터 확진자가 발생했다. 27일에는 초등학교 교문이 열린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난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각종 루머와 낙인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 실제로 과거 메르스 유행 당시 확진자 추적조사 결과에서 환자들이 낙인으로 느낀 불안감이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켰다는 연구도 있다. 코로나19 감염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하게 감염병에 걸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보가 부족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퍼지면서 불필요한 의심을 사게 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확진자를 비난의 대상이 아닌 도와줘야 하는 대상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끝]

 

[시사IN / ‘확진’도 무섭지만 ‘낙인’은 더 무서워 / 호수 663 / 2020.05.26.]

 

지난 석 달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지금 이 시국에’ 신천지 종교 집회에 가서 예배를 본 중년 여성, 서울 자식 집에 올라온 대구·경북 지역 할머니, 제주도 맛집을 누빈 서울 강남 출신 해외 유학생, 클럽에서 춤춘 게이…. ‘딱 욕하기 좋은’ 정보들이 사방에 흘러넘쳤다.

 

정보의 출처는 ‘찌라시’도 가짜 뉴스도 유튜브도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였다. 방역 당국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개인정보와 이동경로를 제공하면 언론은 적당히 살을 붙여 확진자의 며칠간 삶을 재구성했다. 확진자의 부주의나 거짓말 같은 소재가 뒷받침되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미움의 소재가 된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 편하게 타인을 비난하고 차별하고 혐오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전제 아래 합리화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인권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 감염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자 메시지는 이렇게 변형된다.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방역에 더 도움이 됩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논리나 그것을 참는 논리나 모두 한 가지였다. ‘방역을 위하여.’

 

그간 처음이고 또 급박해서 논의되고 합의되지 않은 질문들이 산적해 있다. 방역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알게 된 수많은 감염자들의 성별, 나이, 주거지, 직업, 동선, 그 외의 숱한 정보가 정말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대체 불가능한 효력을 발휘했을까? 십분 그렇다 치더라도, 그 명분 아래 개인의 여러 권리들이 지금처럼 제한되는 일이 적당하고 타당한가? 방역은 과연 코로나19 시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선, 절대 가치인가? 방역과 인권은 양립 불가능한 것일까?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멈추는 마음은 무엇 때문이어야 할까? 방역에 도움이 되니까? 그게 선하니까? 그 이상의 다른 언어가 혹시 필요하지는 않을까?[끝]

 

 

 

5-1. 인권의 탄압패러다임에서 웰빙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연수교육 중에 인권관련 교육 시간이 있었는데... 인권정책연구소의 김형완 소장의 아래 주장이 너무 맘에 들어 인용, 기술하였다.)

 

인권은 단순히 악()에 대한 ()의 저항이나 정의(正義)의 심판또는 ()에 대한 징벌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 이분법적 또는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 악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 적대적 모순관계가 아니라 가해, 피해를 막론하고 결핍이라는 공통분모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권적 접근 자세이다.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물론 나아가 가해자의 축출과 배제를 필할 수 있다.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징벌도 인권적 지향과 고려 가운데 찾게 된다.

 

레미제라블을 사법적 관점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어떤 변별점이 있을까. 팡틴은 윤리적으로 타락해서(=악해서) 성매매를 했을까? 장발장은 미리엘주교와 빵집 주인에겐 권리침해자이자, 사법적으로는 실정법을 어긴 범죄자이다. 도덕적으로도 지탄 받아 마땅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정말 악했을까. 그러면 자베르경감은 악인인가. 그는 왜 자살했는가(할 수 밖에 업었는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을 예로 들어보자. 가해학생을 악으로 간주해서 발본색원, 일벌백계, 응징하고 척결하면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까. 또 그런 방법이 과연 실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설혹 학교현장에서 일시적으로 폭력이 추방되었다 하더라도 그 폭력은 결국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학교폭력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만일 어떤 결핍의 현상으로 보고 해법을 모색한다면 방법이나 과정,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물론 사법적 해결은 그것대로 존재의미와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권의 온전한 증진을 꾀하기엔 역부족이다.

 

결핍-충족이야말로 인권적 접근의 열쇳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의 실현은 불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결핍에 대한 충족이다. 이것을 조효제는 인권의 탄압패러다임에서 웰빙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고 했다.

 

5-2. 인권의 웰빙패러다임 관점에서의 관계의 질 향상 도모

 

인권의 탄압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웰빙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떤 마인드와 방침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까. 

 

인권은 인간다움의 보장이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기에 곧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고 이는 곧 타인과의 관계의 질 보장과으로 대체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인권에 대한 국가의 삼중 의무인 <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보장 및 실현 >을 결합하여 그 해답을 추구해 보고자 한다. 

 

즉, 아래와 같은 표를 활용해서 (1) 동료, 팀원, 상사 등과의 관계 (2) 고객과의 관계 (3) 지역자원과의 관계 대비 그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12가지 형태로 모색하고, 실천하면 나름대로 성과가 보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아래 문장은 '인권'에 관한 명언을 연결하여 만든 것이다. 끝까지 읽어본 후에 맘에 드는 명언을 선택하고, 그 명언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성찰해보자.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 정립된 목표를 상기 표와 연계시켜 12개의 방침을 설정한 후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향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보자.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사로서 의미있는 인권 구현 수행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1) 인간은 자유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다.(2) 나는 새가 아니다. 그렇기에 어떤 그물도 나를 묶어둘 수 없다. 나는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사람이다.(3)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선천적으로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할 만큼 어리석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4)

 

자유가 스스로에게 진실하면, 모든 것은 자유에 예속된다.(5)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라.(6) 천사는 자신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때문에 날 수 있고, 악마는 자신의 무게를 무겁게 하기 때문에 추락하고 만다.(7)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뜻을 진실하게 하라.(6) 거짓은 노예와 군주의 종교다. 진실은 자유로운 인간의 신이다.(8)

 

자유는 획득하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더 어렵다.(9) 자유는 책임을 뜻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유이다.(10) 자유는 마음을 청정하고 굳세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해로운 것들로서 암흑 같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다.(11) 자유가 자신의 속박을 잃을 때는, 그 자체가 더 큰 자유의 속박이 된다.(12) 불평과 거짓말은 나 자신을 약하게 하는 방법이다. 강한 사람은 불평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구멍 난 자기 집 앞을 불평과 거짓말로 메우지 말고 진실로 메워나가야 한다.(13) 어떤 경우에 자유라고 불리는 것이, 다른 경우에는 방종이라고 불린다.(14)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생각의 자유에 대한 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한다.(15) 배고픈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16) 육체의 노예인 자는 결코 자유로운 자가 아니다.(17)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자는 그 자신도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18) 개인의 자유가 그의 이웃의 재앙이 될 때 그 자유는 끝나며, 또 끝나야 한다.(19) 친구란(이웃이란) 당신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사람이다.(20)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라. 그리고 더욱 더 높이 확장시켜 나아가라.(21) 변화는 필연성의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등을 곧게 펴고 투쟁해야 한다. 당신의 등이 구부러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당신을 올라탈 수 없다.(22) 실수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자유라는 것 자체에 큰 가치가 없다.(23) 필요한 일에 단결을, 의심스러운 일에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부여하라.(24) 사랑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대신 자유를 준다.(25) 돈이 성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유가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26)

 

복종은 자유를 감시하는 간수이며, 성장의 적이다.(27)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28)

 

그럼 앞으로 나는 어디서부터 자유를 향해 출발해야 할까. 배운 자만이 자유롭다.(29) 교육이야말로 자유의 황금 문을 여는 열쇠다.(30) []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변경하자,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및지위향상 법률’을 ‘(가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을 위한 법률’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동법 제1(목적))’으로 2011330일 제정되어 201912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과연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 생각으로는 아니오.’이다.

 

본 법률은 제1조부터 3조까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조만을 놓고 보더라도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이다.

 

달리 표현하면, < 사회복지사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 고객 또는 보호자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구현 차원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방해 또는 제한 받거나, 인권 침해 등을 당하거나 혹은 신변의 위험 등에 노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의 신분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 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가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을 위한 법률로

② 동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법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삽입하는 형태로

 

제/개정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이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위한 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명시하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이뤄져야 함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이다.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에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이다.

 

그런데, 본 조항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떤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육하원칙(5W1H)에 의거한 < 서비스 공급 주체 즉, Who > 에 대한 명료한 표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원칙에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개발 및 계획, 추진 등’과 같은 문장을 삽입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야 동법 제11(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 여기에서도 의구심은 존재한다. 왜 상기 제11조는 당위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형태로 기술되어져 있는가이다. 이 표현 방식 또한 당위규정형태로 바뀌어져야 한다.)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삭제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최대 봉사의 원칙’

 

사회복지사업법 제5(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곧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즉, 사회복지사는 최대로 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럼 봉사(奉仕)’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한 공동체(사회, 국가)나 이웃을 위해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노력이나 힘을 바쳐 친절히 보살펴 줌. 보상 없이 섬기거나 도와주는 행위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봉사는 국가(國家), 사회(社會)를 위()해 헌신적(獻身的)으로 일하라라는 자기희생을 강조하는 것이지, 전문성을 증명하는 어휘는 아니다.

 

정말 '봉사'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원적으로 살펴보자.

 

봉사(奉仕)는 봉()과 사()로 이뤄진 단어이다.

 

여기서 봉()받들다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자를 보면 약초를 양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미지 모습 - 고대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채취한 귀한 것을 황제나 지역 관리에게 바쳐야 했음 - 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자는 바치다섬기다라는 뜻을 지닌다.

 

()(사람 인)자와 (선비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고대사회에서 선비는 학식과 무예를 겸비하고 있던 사람을 일컫던 말이었다. 자는 이렇게 학식을 갖춘 사람을 뜻하는 자에 자를 더한 것으로 임금을 모시던 관리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봉사(奉仕)'는 한 마디로 임금을 모시던 관리 즉, 선비를 위해 자신의 이해를 돌봄이 없이 즉, 보상 없이 섬기거나 도와주는 행위라는 의미를 갖는다.

 

, 그럼 봉사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거듭 강조한다. 봉사(奉仕)는 전문(專門)을 필수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보상 없이 섬김을 필수 조건으로 할 뿐이다.

 

이에 필자는 동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에서 ‘봉사의 원칙’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를 ‘전문성 최대 발휘의 원칙 또는 전문성의 원칙’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

 

그래야만이 동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날(매년 97)’< ‘봉사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활동을 장려하는 날 > 이 되는 것이다.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목적)를 보면, ‘이 법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표현은 없다. 단지, < ‘공정, 투명, 적정 도모를 통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인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인정과 직결되는가라는 의문이다.

 

필자는 사회복지의 전문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대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선택 조건의 하나이지,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상기 3가지 영역에 대한 성과는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정책 등의 방법도 이에 해당한다.

 

이에 사회복지사 관점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인 <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의 존재 가치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승인, 인정, 보장 등과 관련된 명시적 법 규정 > 이 마련되어져 있는가의 여부가 된다.

 

이에 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제1(목적)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개정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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