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우리 인간이 항상 간직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웃음' 아닐까.

 

관계 맺음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는데...

실상은 웃음띤 얼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잠시 생각해보면, 필자 또한...

 

아침에 눈 뜰때도... 웃음짓지 않고,

취침시에도... 웃음짓지 않는다.

 

웃음 머금은 표정으로 항시 출근하는 것도 아니요...

웃음 머금은 표정으로 항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웃음을 갖고 싶어하지만...

나 자신 안에 그것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 더... 웃음을 갈망하는 것 같다.

어떻게라도 웃음이 얼굴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조건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반대로 행하면 어떨까.

 

내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도록 애쓰기보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웃음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자연적 미소도 괜찮고

타인의 얼굴 미소도 괜찮다.

 

어찌보면...

나 자신이 바라는 웃음이 어떤 모습인지...

나 자신이 바라는 웃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면서 무턱대고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클로버 숲에 가보면,

다양한 형태의 네잎 클로버를 찾을 수 있듯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웃음과 조우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얼굴에 미소가, 웃음이 자리잡고 있지 않을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말이다.

 

그래서 웃음은...

A에서 B로 옮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투영되는 존재요, 확산되는 개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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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9일(화)

 

2022년 3월 25일(금)

'세상 모든 행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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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연락받은 '인권교육'.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만... 한 번 생각하게 되면... 집중해야 하는 성격이기에...

"어떻게 하면 '인권'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살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인권'과 '행복'을 연결지어 보았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人權을 갖고 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일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향유하는 삶을 보장 받음을 의미하지 않을까.

 

 

인간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행복은 곧 사람이다.

인간은 각자의 행복론을 가지고 있다.

 

나의 행복론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행복론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나의 행복론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인간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이란 관계이다.

삶의 관계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이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이고,

나와 인간과의 관계이며,

나와 동물과의 관계이고,

나와 식물과의 관계이며,

나와 고충과의 관계이고,

나와 물, 공기, 바람, 소리 등과의 관계이며,

나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이고

나와 조직의 관계이며,

나와 직무의 관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관계를 나의 인생에 끊임없이 초대하라.

기억 하자, 행복한 삶이란 관계가 풍부한 삶이다.

잊지 말자, 인간은 관계 안에서 희노애락하는 존재이다.

 

행복을 키우는 관계 유지 방법 => 공생공락(共生共樂) 방법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다른 사람(: 부모, 직장 동료, 친구 등)에게 행복도 주고, 고통도 안겨 다 줌을 알아야 한다.)

 

 

생각해보자.

 

우리 인간 개개인이 누리는, 향유하는 인권의 총량은 동일할까, 동일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차이가 존재해도 되는 것일까.

 

필자는 서두에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고 향유하는 삶을 보장 받음이라고 하였다. 이에 행복의 총량을 똑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동질의 혹은 동량의 인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함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행복과 인권 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보장 정도는 과거, 현재, 미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매우 주관적 인지 및 인식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행복이 자기만의 속도인 것처럼, 인권도 자기만의 속도를 갖는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달리 표현하면, 미하엘 아이드가 주장한 것처럼 인간은 살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부심, 기쁨, 믿음, 사랑, 만족 등은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좀 더 추가하자면,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이다. 이 긍정의 기운은 관계 안에서 더 커지는 성향을 갖는데, 이에 삶에 대한 감사, 타인에 대한 강한 긍정은 행복을 끊임없이 퍼낼 수 있는 우물과 같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 삶 속에서 결정과 선택을 그리고 실패 등을 두려워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관계를 찾고, 맺고, 발전시키자. 물론 그 관계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걷다가 혹은 달리다가 쓰러지는 것과 같은 실패를 맞볼 수 있다. 그렇지만 쓰러진 채로 울고불고 보채는, 타인이 키우는 관계에 질투를 부리는, 즉 나와 타인의 관계를, 타인과 타인 관계를 파괴하는 단순한 행동을 취하지만 말자.

 

그러면 나와 당신은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끝]

 
 

https://blog.daum.net/swk3951/812

 

자유 의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행복

당신은 당신의 자유 의지에 대해 어느만큼 신뢰하는가. 당신이 당신의 자유 의지에 대한 신뢰의 깊이, 즉 믿음 정도에 따라 당신이 구현하는 행복의 크기와 질은 달라진다. 현재를 살기 위해 인

blog.daum.net

 

 

우리 인간의 긍정적인 감정은 모두 사회 안에서 싹트고, 사회 안에서 물과 비료를 얻으며, 사회 안에서 자란다.(미하엘 아이드 박사, 심리학과 교수, 베를린대학)

 

이에 꾸준하게 내 삶의 좋은 면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능케 해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고속도로이다.

 

왜냐하면, 현재 나 자신이 누리는 행복은 전적으로 나 한 사람만의 판단과 행동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행복을 영위하기까지 주변의 도움을 수없이 받았으며, 운도 따랐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방식이건 아니건 분명히 타인의 도움이 있었다.

 

이에 지금 나 자신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 덕분이고, 마침 좋은 기회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은 이제까지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감사가 없는 긍지는 오래가지 못하며, 자기도취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삶에 대한 감사, 타인에 대한 강한 긍정은 행복을 끊임없이 퍼낼 수 있는 우물과 같다.

 

(본 글은 '세상 모든 행복 46-53'을 재편집한 글입니다.)

 

1. ‘갑질’은 무엇인가.

 

계약서상에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당사자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상대를 가리키는 일명 갑을(甲乙)관계에서의 ()’ 또는 차례나 등급을 매길 때 첫째를 이르는 말인 ()’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을 붙여 만든 말로서, 2013년 이후 대한민국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적 혹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 우월한 권력, 신분, 지위, 직급, 위치의 우위 등)에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 권리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 즉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된다.

 

 

2. ‘갑질’ 성립조건은...

 

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도모하기 위해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성립조건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여야 한다.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가 된다.

 

그럼,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갑질의 성립조건을 유추, 정리해보면,

 

① 법률적 관계(關係)가 전제되어야 한다.

② 법률적 관계(關係)에 근거한 법률적 또는 행정적 권리와 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③ 부당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강제, 즉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당하거나, 의무가 없는 특정 행위가 강요되어져야 한다.

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한다.

 

가 되지 않을까.

 

 

3. ‘갑질’ 성립조건 주요 키워드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자.

 

3-1. 관계(關係)

(참조: 철학사전, 2009., 임석진, 윤용택, 황태연, 이성백, 이정우, 양운덕, 강영계, 우기동, 임재진, 김용정, 박철주, 김호균, 김영태, 강대석, 장병길, 김택현, 최동희, 김승균, 이을호, 김종규, 조일민, 윤두병)

 

세계의 모든 사물은 서로 다른 사물과 연결되어 서로 의지하고 작용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물과 사물과의 연관을 관계(關係)라고 부른다.

 

이때 한 사물의 성질은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그렇기에 각각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무한하게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한하게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사물과의 관계와 그 사물의 성질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사물은 언제나 변화하고 운동하며 발전하기 때문이다.

 

3-1-1. 법률관계(法律關係, juridical(legal) relation)

(참조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법률관계(法律關係)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 을 간에 시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매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매수인은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관계가 법률적으로 생긴다. 이와 같은 갑 · 을간의 관계가 법률관계이다.

 

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이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상해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갑은 배상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생기게 된다.

 

3-1-2. 권리관계(權利關係)

(참조: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권리관계(權利關係)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갑() ·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매도인 채권자는 그 대금의 교부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채무자인 매수인을 강제할 수가 있다. 즉 이 강제할 수 있는 관계가 권리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갑질 유무 및 그 정도 등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은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가가 그 기준이 된다.

 

 

3-2. 부당행위(不當行爲)

(참조: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부당(不當)이치에 맞지 않음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용례에 따라 다의적인 바, (1)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서의 부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하고, (2) 위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도 쓰이는 바, 이 때는 예컨대 행정처분이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고하는 경우처럼,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제도의 목적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부당행위(不當行爲)라고 함은, ‘() 그 자체에 위반한 것은 아니나, 법이 허용한 자유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그 재량을 그르침으로써 공익을 해치고 타당성을 잃은 행위를 통칭한다.

 

3-3. 강제(强制)

(참조: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 / 두산백과사전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강제(强制)라 함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또는 멈추도록)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것 -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거나 동의에 의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어떤 상태 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강제는 폭력적 위협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법적 행위, 정부 개입,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 압력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다.

 

, 당사자의 동의나 의지와는 독립된 법적ㆍ제도적 근거부여나 물리적인 힘(무력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 그 강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제는 자유와 대립하여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최근의 권력론은 권력을 행사할 때 자유나 자발성, 자기결정이 중요한 회로가 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기결정이 암묵의 압력에 의해 유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규율이나 규범을 자기자신에 대해 '강제'하는 경우도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유와 강제, 자유의지에 기초한 행위ㆍ결정과 강제된 행위ㆍ결정의 구별이 애매해져 자유/강제라는 대립구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3-4. 고통(苦痛)

 

고통(苦痛)피부나 신체의 아픔을 느끼는 감각인 통각(痛覺)에 의한 불쾌감정과 구별되는 생리학·철학적 용어로 행위주체의 감각(pathos) 또는 감정의 극단적인 불쾌감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고통은 슬픔·욕구불만·갈등 등의 상태로 표현되고, 대부분 심리적 원인에서 생긴다.

 

4. ‘갑질’에 대한 대응 자세

(참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의 힘이 되는 법무행정’ 법무부 공식 블로그(https://blog.daum.net/mojjustice/8708741) / 서초변호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nasosong/222080307924)

 

직장에서의 갑질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일 수 밖에 없다. 이때 근로자는 직장 갑질을 오롯이 버텨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방법 중 적절하게 선택하여 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아래 박스 내용 참조)에 의거하여 신속히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둘째, 바로 직장갑질 119’ 활용이다. 직장갑질1192018111일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이다. (* 직장갑질119의 오진호 총괄스태프는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며 광장의 민주주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직장으로 이어갈까를 고민했다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그분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공간을 고민했고, 그 고민들이 직장갑질 119로 기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있다.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 근로감독관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데,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다.

 

다섯째, 국민권익위원회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여섯째,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가 있다.

 

일곱째.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6/608036/

 

"갑질 못참겠다" 녹음기 켜는 직원…"괴롭힘 누명쓸라" 녹음하는 상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www.mk.co.kr

 

4. 갑질과 강요죄(强要罪)

(*본 내용은 < [출처] 강요죄의 성립 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기 | 작성자 조영태 >에서 발췌, 정리된 것임)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되어 있는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형법 324조에 의거 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끔 되어 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수단으로 폭행 혹은 협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의 경우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죄는 조금 다르다. 반드시 신체에 대한 행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간접적인 폭행까지도 폭행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이미 공포심을 느꼈다면 의사결정 혹은 권리 행사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박의 경우는 피해자의 행동에 따라서 해악이 있을 것이라 고지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 실행의 자유에 제한을 줬다면 성사 조건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로 강요죄가 성립하자면 권리행사 방해를 했거나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끔 해야 한다.

 

권리행사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법률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법률 혹은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상 의무가 있는 일이었다면 설사 협박이나 폭력의 정황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본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조폭을 동원해 계약서상에 명시된 팬미팅이나 공연을 강요했다면, 이는 계약 이행에 준하기에 사실상 강요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소득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많은 소득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즉,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아도, 더 많은 돈이 길라잡이가 되어 행복의 나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일단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다른 가치들에 눈을 돌린다. 자유, 삶의 질, 사람 간의 신뢰, 사회적 위치나 관계 같은 요소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소득은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정도면 충분하다.

 

소득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사람들은 대개 자기와 같은 조건, 비슷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소득수준을 비교한다. 이때 남보다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아도 울적하고 기분이 상한다. 연봉 인상 소식에 기뻐하다가도 옆자리 동료의 연봉이 더 높다는 걸 알자마자 기분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https://blog.daum.net/swk3951/779

 

나 자신을 사랑하자~!

 

blog.daum.net

 

(*지금까지의 내용은 '세상 모든 행복(레오보만스 저)'의 p30-32에 실려 있는 '행복의 역설' 내용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자기 안에서만 행복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찾아라.

당신도 누군가에겐 이 세상을 조금 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는 사람이다.

(발췌: 세상 모든 행복)

 

불비지혜 (不費之惠)

 

< 해가  것이 없어도 남에게는 이익이  만하게 베풀어 주는 은혜 > 라는 의미를 갖는 사자성어이다. 

 

 

이 정도의 의미만 갖는 사자성어일까.

 

아닐 것이다.

 

그 정도면 '사자성어'로서 불리울 수 없었겠지.

 

그럼 어떤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 해가  것이 없어도 남에게는 이익이  만하게 베풀어 주는 은혜 >를 생각해보자.

 

'은혜를 베푸는데, 나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무슨 뜻일까.

 

'나를 알라.'고, '나를 진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 '진정으로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나의 존재가치를 안다.'는 것 아닐까.

 

그럼 '존재가치'는 무엇일까.

'관계(나의 제 기능과 역할)'일 것이다.

 

그럼 '관계'는 무엇일까.

'공존'아닐까.

 

그럼 '공존'은 무엇일까.

'존중'같은데...

 

그럼 '존중'은 무엇일까.

'사랑'이잖아.

 

그럼 '사랑'은 무엇일까.

'무소유?!'

 

그럼 '무소유'는 무엇일까.

아, '평온(행복)'이구나.

 

그럼 다시... '불비지혜 (不費之惠)'는 무슨 뜻일까.

 

'나와의 관계에 있는 타 존재(가치)에 대한 무소유적 존중(사랑)' 또는 '그러한 상태로 인해 얻는 평온 또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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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및 제도상의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

 

 

1. 들어가며

 

어떤 생물이 그 생물공동체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일컬어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 生態的地位)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생태적 지위는 생물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물의 생존, 생장 및 생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는 경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생태적 지위는 어떤 생물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생태적 지위는 자연에서 벌어지는 많은 생태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생태학적 사고의 기초 개념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생태적 지위 [ecological niche] (식물학백과))

 

사회라는 일정 조직에 소속되어 삶을 영위하는 인간 역시 이와 같은 생태적 지위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회적 지위이다. (*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사회복지사업법(11조 제1) 모두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생명체처럼 인간도 관계를 바탕으로 특정 조직 및 사회에 소속되게 되면, 그 조직 및 사회로부터 일정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게(또는 획득하게) 되는데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라인 내가 A라는 사회복지시설 공채에 합격했다면, 신입직원, 000 팀원, 000 사회복지직무 담당자 등과 같은 지위와 역할, 신분 그리고 처우 등을 보장받게 되는 것처럼 - 이처럼 한 개인이 특정 조직이나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제 위치를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다. (* 사회적 지위의 확립 정도에 따라 개별적 신분 보장 정도가 달라지고, 그 신분 보장 정도에 따라 처우 보장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는 생물공동체 안에서 그 지위의 중복됨이 없다.

 

나무껍질의 갈라진 틈에서 먹이를 얻는 딱따구리와 동고비의 생태적 지위를 살펴보면, 딱따구리는 나무줄기 밑동 쪽에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아래쪽부터 잡기 쉬운 먹이를 취하고, 동고비는 나무꼭대기에서 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잡기 쉬운 먹이를 취함([네이버 지식백과] 생태적 지위 [ecological niche, 生態的地位] (두산백과))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적, 제도적 또는 법규적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존재하지 않을 시대에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돌봄 및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몫이었다. 이후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이런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면, 그 결과 사회적, 제도적 및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복지사라는 지위와 역할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제 직무는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없이는 그 사회의 일반 시민은 담당하지 못하게 됨이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는 개별적 존재인 인간, 즉 개인에 의해 결정될까, 아니면 보편적 존재인 인간의 집합, 즉 조직에 의해 결정될까.

 

필자는 개별적 존재인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그 근간이 되는 조직 체계, 즉 사회복지 혹은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없이는 아무리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제 노력을 다하더라도 입신양명(立身揚名)이라는 한계 -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한계 에 봉착(逢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 신분(身分)법적 지도나 사회적 통념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자격임을 상기하자.)

 

달리 표현하면, 법률과 제도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제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강화를 도모함이 그 무엇보다도 보편적, 개별적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상에서 보장되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일까. < 생태적 지위는 어떤 생물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생태학적 사고의 개념 > 임을 상기 하에, 법률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자.

 

 

2. 사회적 지위 구성 요소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윤리적, 제도적 그리고 법률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회적 지위의 구성 요소에 대한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준이 명료해야 오해 없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관계 속의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즉 지위와 역할로 대변되는 위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회적 지위의 최소 구성 요소는 사회적 관계, 지위, 역할(사명)’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지위는 사회복지사의 가치, 즉 전문성을, 역할은 기대 행동, 즉 사명 혹은 소명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에 지위는 결국 권리 및 권한, 역할은 책무와 책임과 결부 지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회적 지위 구성 요소는 < 관계, 지위, 역할 > 이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위는 존재 가치, 전문성, 권리 및 권한으로, 역할은 사명, 책무 및 책임, 기대 행동으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

 

 

3.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즉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권한 그리고 책무와 책임이 사회적 관계, 달리 표현하면,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관점(혹은 영역) 대비 어떻게 규정, 보장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3-1 윤리적 관점(사회복지사 선서 및 윤리강령)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고, 사회복지사의 영문 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 첫째가 사회복지사의 선서문이고, 둘째는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사선서문 : http://www.welfare.net/site/ViewWelfareDeposition.actio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사회복지사윤리강령: http://www.welfare.net/site/ViewMoralCode.actio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73. 2 윤리강령 초안제정 결의 1982. 1. 15.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 1988. 3. 26. 제1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1992. 10. 22. 제2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2001. 12. 15. 제3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www.welfare.net

 

사회적 지위 구성 요소 표를 바탕으로 이 2가지 영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상기 [표2]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선서문사회복지사 윤리강령대비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 선서문은 소외된 사람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사회복지사는 윤리강령을 준수 하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영위 보장을 도모해야 함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Think - '소외된 이의 인권과 권익 보호'라는 사회복지사의 존재가치는 괜찮은 것 같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영위 보장'이라는 사명과 매끄럽게 연동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쉬운 점은 사회복지사가 누구에게 선서하고 있는지, 소외된 이의 인권과 권익 보호 차원에서 혹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 영위 보장 구현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과 권리 및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위해와 불법과 불의에 대결하며 국민의 신뢰를 명심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는 경찰관 선서문을 눈여겨 보면 좋을 듯 싶다.

 

 

반면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개발 및 품위 유지를 바탕으로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는 복지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 활동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Think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 선서문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 구현을 위해 사회제도개선 등을 바탕으로 복지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정말 사회복지사는 이와 같은 권리와 권한을, 사회적 지위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을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역시 '고객과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동료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등에서'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책무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복지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21세기에 걸맞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 보장의 출발점은 사회복지사 선서문과 윤리강령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래의 글은 예전 글인데... 지금까지 내용과 그 내용이 이어지기에 링크 걸어둔다.

blog.daum.net/swk3951/133

 

(사상) 15.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자.

1. 들어가며 2011년 3월30일 제정되어 2012년 1월1일자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계에, 사회복지사에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

blog.daum.net

* 우선 여기까지 1차 정리, 이어서 '법률적 관점, 제도적 관점, 사회적 관점, 경영적 관점 등'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찰 내용을 금주 중으로 본 글에 이어 게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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