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모든 곳에서 중요한 주체이자 가치로 부상하게 된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교육, 건강권, 교통안전, 소비자 권리, 성 평등, 의정 감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어 고민을 공유하고

공동체의 공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연합하여 행동했기 때문이다.

요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있노라면 이리저리 즐겁다.

(조금 있으면 류현진, 김광현 등으로 이런 즐거움은 배가 되겠지~!)

 

토트넘 구단주, 손흥민 재계약 승인…팀내 최고대우 전망 (NEWSIS, 2020-11-04)

 

멋진 경기 모습을 보는 것도 즐겁고

골을 넣는 장면을 보는 것도 즐겁고

골을 넣은 후의 세러머니를 보는 것도 즐겁고

경기 종료 후 관련 기사를 읽는 것도 즐겁다.

 

 

나는 왜 이렇게 즐거울까.

 

 

모 신문 기사를 읽던 중 '손흥민 선수는 이제 월드 클래스 선수이다. 기존 동양 선수들이 세계 프로축구 리그에서 유럽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위한 조력자 역할 등을 주로 수행했다면, 손흥민 선수는 그 한계를 스스로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접한 적이 있다.

 

이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더 고상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문득, 필자는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져보았다.

 

"손흥민 선수에게서 즐거움, 행복감 등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인간 개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손흥민 선수의 의지와 열정, 노력 그리고 그 성과 등에 몰입되어지고 있는 것 때문 아닐까"라고 말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생각을 살펴보면, '한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한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평등' 아닐까.

 

손흥민 선수는 동양인이다. 통계적, 의학적으로 흑인 또는 백인 등 대비 피지컬적 조건이 떨어진다. 더불어 당시 대한민국의 '현 축구 시스템과 제도 및 정책 등'은 EPL 및 라리가 등과 비교해서 아주 선진적이지도 않다.(물로, 지금도 아주 질적으로 향상된 수준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불평등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EPL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EPL 축구 선수 중에서 TOP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한계'가 갖는 의미가 '평등'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필자는 왜 손흥민 선수에게서 '한계'를 떠올렸고, 이제 '평등'과 연관지으려고 하는 것일까. 

 

 

기획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문제 분석적 측면에서 '제약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불평등'하다. 예를 들어, 토끼와 사자의 입장을 떠올려보자. 토끼가 토끼로 태어난 것에 대해 평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 사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태생적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타 유럽 축구 선수들과 비교시 획일적 평등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만약, 그 평등을 바란다면 다시 태어나야하겠지.

 

상기와 같은 제약요인적 측면과 달리 문제점적 차원에서  '손흥민 선수'는 '축구선수라는 꿈을 세운 후에 본 꿈을 구현하기 위해 취한 길이 바로 유럽에서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우리나라 프로축구를 건너 뛰고 유럽리그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선택, 결정 및 실천하였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쉽게(?) 갈 수 있는 축구의 길을 놔두고, 고행(?)의 축구 길을 선택하였다고 생각한다. 실패(?)하면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선택한 타 축구 선수들보다 더 못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손흥민 선수의 선택은 무엇을 의미할까. 기회는 존재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 아닐까. 어떻게 이와 같은 기회에 대한 선택이 '기회의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할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은 자기결정권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이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만이 기회가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 아닐까. 만약, 우리 인간이 그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기회는 더 이상 기회로 볼 수 없는 것 아닐까. 

 

자, 그럼 '기회의 불평등'은 도대체 무엇일까.

 

손흥민 선수의 유럽 진출의 기회는 대한민국 국적의 축구 선수 대비 기회의 불평등을 바탕으로 이뤄진 선택이고 결정이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 여러가지 어려움 또는 장애 등이 존재했겠지만,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EPL 등과 같은 세계적 축구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21세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세상에 기회는 널려 있다. 꿈을 꾸는 이에게 기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존재하며, 다가선다. 어떤 기회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누가 선택하느냐만 존재하는 것이다.

 

< '기회의 불평등'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 도대체 '기회의 불평등'은 무엇인가.

 

 

필자는 '원칙(Rull)'이라고 생각한다.

 

TV 등을 통한 EPL 중계를 시청해서 알겠지만, EPL에서 뛰는 선수는 인종별로 다양하고, 국가별로 다양하며, 연령별로 다양하다. 그렇다고 '영어'로 말할 수 있고,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선택'을 매우 중요시 한다. 달리 표현하면, '능력'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즉, '능력'이 입증되면, 그 정도에 따라 출전기회도 달라지고, 인기도 달라지고, 연봉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바로 '노력, 성실, 헌신, 희생, 성장, 변화 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EPL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 '평등'은 제약요인적 불평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도전적 자세로 기회를 선택, 추진하는 인간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의 행사, 즉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 > 아닐까. 

 

이와 같은 관점 하에 필자는 이 '원칙(Rull)'이라는 문제점이야말로 손흥민 선수가 EPL(English Premier League)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가장 핵심적 요소이며, '기회의 불평등'의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필자는 손흥민 선수의 제약요인으로서 '불평등'을, 문제점으로 '기회와 선택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불평등한 제약요인 속에서 그 불평등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꿈 실현을 위한 기회와 그 선택의 자유에 대한 원칙'이 바로 '기회의 불평등'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본다.

 

 

마무리해보자.

 

 

필자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제약 요인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에 순응하지 않고, 문제점 측면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환경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유럽을 선택하였으며, 그 선택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

 

인 것이다.

 

마치 '왜, 높이 날면 안될까.'라는 획일적 평등에 대한 불만 속에 '높이 날고 싶어.'라는 꿈을 바탕으로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비행'을, 즉 자기결정권이라는 선택과 시도를 보여준 조나던의 갈매기처럼 손흥민 선수는 필자에게 다가온 것이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것이다.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익숙해져라)"라는 빌 게이츠의 말을 상기하자.[끝]

'국제연합헌장'을 읽다보니 그 모습이 사회복지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면서 국민임을 강조하는 것도 닮았고

'인간의 존엄 및 가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 차별 금지 등'을 강조하는 것도 닮았으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도 닮았다.

 

특히,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부와 발전의 조건

.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 국제 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 상의 국제 협력

.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를 촉진할 것을 강조하는 것도 닮았다.

 

더불어 지금까지 살펴 본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제반 실천 내용 등을 무력이 아닌 '교섭, 심사, 중개, 조정 등'을 통해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도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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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에서 빛이

빛에서 생명이

 

생명으로부터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인권이

 

인권으로부터 평등이

평등으로부터 자유가

 

자유로부터 관계가

관계로부터 사회가

 

발현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면

인권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옹달샘에서 시작되어 국가까지 확장된 드넓은 세계이고, 긴 행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필자는 인권에 아래와 같은 3가지 의미를 색칠해본다.

 

  •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이며 (옹달샘)
  • 인권은 시민의 권리 구현의 통로이자, 열쇠이며 (물줄기)
  • 인권은 국민의 권리 보장의 보편적 기준이다. (바다)

 

 

 

JTBC

이태원클라스

 

만화는 모르지만

의미있게 시청한 드라마였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국카스텐 하현우가 부른

OST '돌덩이'는

 

음악도 좋았지만

가사 또한 정말 맘에 들었다.

 

마치 세상을 향해

내면의 나 자신을 향해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소리와 같았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함께

가사만이라도 재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Hit me harder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같잖은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야

 

난 말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 마

틀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야

 

난 말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 번 크게 한 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출근길에

영감이 떠올라

인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몇 자 끄적여봅니다.




좀 더 깊게 살펴보자.



인권의 탄생 즉, 출발은 '나의 발견 즉, 자유에 대한 주체적 자각' 아닐까. (예를 들면, 청소년의 사춘기~^^) 


만약 그렇다면...


인생의 과정은(역사는) '너를 인지함, 즉 너와의 관계 형성, 달리 표현하면, 평등에 대한 주체적 자각' 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 


음, 이와 같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권의 완성은 '너와 나 모두 인간이란 진리에 대한 성찰' 이라고 우리는 함께 외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와 부모 모두 우리는 주체성과 정체성을 지닌 인간이란 사실과 상호 존재 가치에 대한 존중과 공감~^^)  즉, 인권의 완성은 '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자유의 실천' 인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관계적 동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관계행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형성되고 있을까.

 

‘관계’란 흔히 말하는 ‘친구 관계’, ‘친척 관계’, ‘모자 관계’ 등과 같이 두 대상을 짝을 지어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에 의하면, ‘관계’의 기준은 조상 및 가족(혈연), 교육(학연), 지역사회(지연), 사회적 활동(관심 및 참여) 그리고 사상 및 신념 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으로 어떤 형태의 관계적 차원을 형성,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고 있을까. 아마 아래 그림과 같은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을 것이다.

 

 

(그림1: 인간 관계망)


즉,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관계는 1차적으로 개인, 2차적으로 사회적 관계, 3차적으로 경제적 관계(예: 1차/2차/3차 산업구조), 4차적으로 행정적 관계(예: 행정부처 등) 그리고 5차적으로 정책/제도적 관계(사상/신념적 또는 정치적 관계)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인간의 관계 차원은 1차적 단계인 개인을 정점으로 해서 1차적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자유’의 색채가 짙으며, 그 반대로 5차적 단계에 근접할수록 ‘평등’의 색채가 짙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상기 그림에서 건강(보건의료), 치안(경찰 및 검찰), 교육, 정치 및 행정(의회, 행정부 및 지자체), 정보전달(우체국, SNS) 등과 같은 행정적 관계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가치와 제 기능과 역할은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고, 반면에 경제적 관계 즉, 직업 활동, 기업 활동, 상업 행위 등과 같은 영리활동은 평등보다는 자유를 지향하는 성향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안정적 자유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인 우리 인간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와의 관계와 다차원적 관계망 하에서 ‘나’에 대한 관계적 차원의 평등이 보장, 구현되지 않고서는 건강한 관계 유지가 힘들고, 궁극적으로 ‘나’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 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단지, 인간의 관계망 안에서 미시적 시야와 사고 그리고 현재의 개인적 욕구 충족 등으로 인해 그 사실을 망각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인간의 관계망 대비 2단계에서 5단계 사이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회문제 즉, 인간 개개인의 안정적 자유 향유의 침해 및 저해 등의 유무형 집합체인 것이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약자는 ‘자유 구현을 위한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보장이라는 원칙과 기준 대비 인간 관계망 안에서 배체 및 소외된 시민’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문제는 시대적으로 그 유형이, 영역이 그리고 행태가 동일 또는 유사할까.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사회발전이 곧 인간관계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관계는 우주와 같이 유한하면서도 무한하게 생성, 팽창하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요, 영역인 것이다.

 

그럼 사회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여 인식하고 해소 또는 예방해야 할까.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아래 표와 같이 인간의 관계망과 인간의 욕구를 대비시켜 살펴보는 방법을 그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1: 사회문제 고찰표) 

 

이렇게 접근해보면, 인간 개인이 인간 관계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로 또는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여지는 즉, 직면 또는 직면할 수 있는 사회문제는 25개 유형(5×5)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아래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자.

 

  • 사회복지는 상기 그림1(인간관계망)에서 몇 단계에 위치해야 하는 개념일까.

  • 좀 더 나누어 살펴보면, 민간사회복지영역은 몇 단계에, 공공사회복지영역은 몇 단계에 위치해야 할까.

  • 이에 덧붙여 지금 현재의 민간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사회복지는 몇 단계에 위치하고 있을까.

  • 민간사회복지가 위치해야 할 단계와 현 단계 사이에 갭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을까.

  •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일까.

  • 공공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져 나아가고 있는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 사회복지사인 나는 몇 단계에서 또는 어느 구간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인가. 그리고 어느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사고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는 인간의 관계망 대비 5단계인 정책과 제도 영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5단계까지 포괄하고 있는 사상적 단계(6차적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사회복지는 개개인의 자유 향유에 해당하는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간 개개인의 자유 향유가 하위 차원 즉, 1단계에서 4단계의 관계 단계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또는 실효성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는 각 단계별 관계망에 위치한 지역자원의 제 기능과 역할이 바람직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모 및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유를 추구하되 평등을 항시 생각할 수 있도록 ‘등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문제에 직면한 고객이 인간 관계망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예방 및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개인적 관계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고객과 민간사회복지 그리고 공공사회복지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영역에서 ‘평등 구현’이라는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도 및 정책을 변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관계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그 변화 속에서 고객이 자기결정권이라는 자유 향유를 매개로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도록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미시적으로 고찰하고 관련 해법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의 신체 특정 부위만을 만지고 코끼리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자 했던 우화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끝]

평등이란 무엇인가(스튜어트 화이트, 2016)’라는 책을 읽다가 < 제임스 볼드윈의 '십자가 아래에서' >라는 다음과 같은 논설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평등이란 무엇인가'에서 스튜어트 화이트는 볼드윈의 상기 논설 내용은 지위의 불평등에 항의할 때 우리가 그것이 일종의 부정의이기 때문에 그것에 항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를 설명해준다. 지위의 불평등은 희생자의 자존심(self-worth)과 자신감(self-confidence)에 반하고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관해서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게 생각하는 것을 방해한다. 낮은 지위의 사람은 다른 높은 지위에 있는 타자의 인식에 의해서 통제된다. 그 개인은 자신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두려움을 품고 걱정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들은 시민적 권리나 정치적 권리의 결여 또는 경제적 자원의 결여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이런 스튜어트 화이트의 생각을 조직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니 조직 생활에 있어서도 존재하는 지위의 불평등이 낮은 지위의 사람은 다른 높은 지위에 있는 타자의 인식에 의해서 통제됨으로 인해 - 조직원의 자존심과 자신감 그리고 자기존중감을 침해한다. 그 결과 조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게 생각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조직 관리 차원에서 본 문제를 어떻게 예방 및 해소해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떠올랐다.

 

의구심이 떠 오른 이상 정리를 해야 넘어가는 것이 나의  성격인지라... 명쾌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와 같이 자존심·자신감 그리고 자기존중감을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차원 등과 연계시켜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첫째로 자존심(self worth)은 '장기근속'이라는 꽃을 피운다.

 

직무수행이 서툴다고 해서,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특정 조직원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또는 타 동료들이 그 조직원을 무능한(?) 조직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관리자적 측면에서, 직장 동료 차원에서 언행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직의 운영 방침에 이와 같은 철학이나 사상 등이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단지, 기계적으로 관리 또는 통제 차원의 규정만으로는 조직원의 자존심을 보호해줄 수가 없다고 본다. 만약 특정 조직의 조직 문화가 과부장적이라면 그 조직원들은 분명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을 것이고, 그 아픔을 동료 직원들에게 또는 주변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토로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근무행태, 직무수행 및 보고체계, 승진체계, 인사관리방침, 복리후생체계, 직무평가체계, 회의 운영 체계 등에서 인간 개개인의 자존심을 해하는 사항 또는 규정, 습관 등이 없는지 한 번 살펴보라.

 

이렇게 보면 자존심(self-worth)조직운영관리의 기본적 방침 또는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한 조직원은 그 조직을 쉽게 퇴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자신감(self-confidence)은 '역량강화'라는 열매를 맺는다.

 

자존심이 다치지 않게 하려면, 관리자는 조직원을 항상 인간으로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로서 존중해주는 마인드와 자세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직원에게 하대하는 표현을 쓴다든지, 맘에 들지 않는다든지, 화를 내거나 언짢은 기분을 표출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 감정을 수반하는 언행 등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곧 조직원에 대해 잘못된 또는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지적과 이를 전달함에 있어 개인적 감정을 싣는 것은 서로 별개이고 분리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 자신의 능력 여하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조직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관리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존중을 방패삼아 무사안일주의로 직장생활을 하거나 직무수행을 하게끔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직무와 직책 등에 맞게 제 기능과 역할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여러분이 소속된 조직의 직무배정 방침, 직원역량강화, 직장 동료 상호간 언어 사용 행태, 팀 또는 회의, 회식 문화 등과 같은 영역이 조직원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어느 정도 세팅되고,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라.

 

이렇게 본다면 자신감(self-confidence)개개인의 기능과 역할 강화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 직원 개개인의 직장생활과 직무수행 등에 관한 자신감 강화 정도의 차가 그 직원 개개인의 자발적 역량강화 정도의 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세째, 자기존중감(self-respect)은 '애사심'이라는 씨를 뿌린다. 

 

조직 생활과 직무수행 등에 있어서 조직원에 대한 또는 조직원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특정 조직원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문화가 필요하다. 즉, 조직원 개개인이 조직과 조직 동료들 그리고 고객 또는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 속에서 기여의 존재로 인식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무수행의 결과 또는 성과 정도를 떠나서 그 과정 동안 그 직무를 책임감 하에 완료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감사의 뜻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외에 그 동안 수고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감성적 평가가 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 종료 후에 조직 차원 또는 팀 차원의 회식 자리가 열리고 있는지 또는 다년간 특정 직무를 담당한 직원 대상으로 포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라.

 

이렇게 본다면 자기존종감(self-respect)애사심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 조직생활을 통해 자기존중감이 강화되어지는 또는 자기존중감을 강화시키는 직원일수록 애사심의 강도는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색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합화시키면 우리는 무엇을 또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상사가 부하 동료 직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물려줘야 할 것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또는 자존심을 보호해주는 마인드와 스킬 그리고 조직운영 방침 등에 대한 정보일 것이고, 두 번째가 자신감을 향상시켜주는 마인드와 스킬 그리고 조직운영 방침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정보이며, 세 번째가 자기존중감을 강화시켜주는 마인드와 스킬, 조직운영 방침, 조직문화 및 사상 등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세가지는 곧 지위적 평등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전수 방침’ 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끝]

 

* 상기 볼드윈과 스튜어트 화이트의 지위적 평등의 가치에 대한 생각과 주장을 만약 우리가 조직관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문제 등과 매치시켜 고민하면 할수록, 현재와는 색다른 예방 및 해소 방법 등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

 

이 세 가지 개념을 하나의 체계 형태로 그 구도를 그려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원자의 개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예로부터 철학적 고뇌의 답을 이끌어낸 바탕이 자연 또는 그 관련 법칙(혹은 원리)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원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자이다. 원자는 아래 [그림1]과 같이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원자핵은 다시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자핵은 중성자 대비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로 인하여 (+)전하를 띠고 있는 반면에 (+)전하인 원자핵과 ()전자로 이뤄진 원자는 중성 상태라는 점이다. 얼핏 생각하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전하인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기에 원자 또한 원자핵처럼 (+)전하를 띨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중성인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원자핵의 (+)전하량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다. 이는 (+)전하를 띠는 양성자 수와 (-)전하를 띠는 전자 수가 같다는 뜻이다. (원자는 그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수가 각각 다르다.)

 

[그림1: 원자의 구조]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입자인 원자의 상기와 같은 구조와 특징을 고려하여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를 배치시켜보았더니 아래 그림2와 같은 체계를 그려볼 수 있었다.

 

[그림2]에서 원자는 평등(平等)으로, 전자는 자유(自由)로 그리고 원자핵은 박애(博愛)로 배치하였데, 그 이유는 자유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 3가지 개념 중에서 인류애(人類愛)’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박애(博愛)(+)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에 가깝다고 보았으며,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움의 개념인 자유(自由)(-)전하를 지니고 있는 전자와 같이 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고, 평등(平等)보편성으로 인해 자유와 박애를 포괄 또는 대표하는 중성의 성격인 원자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본 배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에 대한 개념을 재정리해서 올리면서 설명을 덧붙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림2: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 구조]

 

 

 

앞에서 원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자는 중성이고, 원자핵은 (+)전하를 띤다고 하였다. 이 법칙을 [그림2]에 대비시켜보면, 원자인 평등(平等)은 원자핵인 박애(博愛)(+)전하량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자유(自由)의 총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성인 상태인 평등(平等)이 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인 자유와 원자핵인 박애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할까. 원자핵인 박애(博愛)에서 (+)전하인 양성자에 해당하는 희생(犧牲)(-)전하를 띠는 전자에 해당하는 자유(自由)의 수 즉, 그 비율이 동일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곧 우리 인간이 사회에서 자유(自由)를 추구하는 그 양() 또는 폭() 그리고 그 질()만큼 희생(犧牲)이라는 양성자 수 또는 비율이 동등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법칙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자유의 수 대비 희생의 수가 부족하게 되면(달리 표현하면, 뒷받쳐주지 못하면)  이기주의적 자유 추구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 평등의 중성은 깨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인간은 그리고 사회는 불평등한 상태, 달리 표현하면 중성이 아닌 상태로 변하게 될 것이다.[끝]

 

1.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기 전에 필히 사전에 살펴보아야 할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과 건강권에 대한 개념적 측면이며, 둘째는 건강권 보장의 대상과 범주에 대한 측면이다.

 

사전적으로 건강(健康)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 ‘건강권(健康權)’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권은 국민 개개인에 국한된 즉, 개별론적 관점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개념일까, 아니면 개인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제도·정책이라는 관계적 관점까지 확장해야 할 개념일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34)’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등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건강 및 건강권에 대해 건강과 건강권에 대해 개인의 건강한 심신 유지 및 관리에 국한된 협의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 삶의 질과 연동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건강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법률적 성격을 부여받고 있기에, 우리 국민 개개인은 국가에 대해

 

첫째, 자기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요구(자유권적 보장)할 수 있고,

둘째, 평등하고, 적극적인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의 예방·치료 및 기타 건강회복 조치, 의료보장 등의 충실 등을 위한 정책을 요구(사회권적 보장)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 건강권의 대상과 적용 범주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 인간은 개별적 존재이나 사회를 구성해서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렇다면 건강권은 인간 개개인의 심신 상태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개념일까 아니면 사회적 관계 즉, 인간 개개인과 이를 둘러싼 가정 및 사회, 정책 및 제도 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개념일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하버드대 아마티아 센(Amartya Sen)교수는 건강의 가치에 대해 그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기본적인 능력이고 정의하였으며, 영국의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마이클 마멋(Sir. Michael Marmot)교수는 건강불평등을 사회적 불평등 산물로 정의함으로써, 전통적 의미의 건강에서 사회정의의 측면에서의 건강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김동진, 2017)

 

이렇게 본다면,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에 기반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조례로 보장하는 행위는 건강과 건강권을 개인의 심신의 건강한 유지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관계평등이라는 관점으로 확장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건강권 보장에 대한 장애인의 생각과 입장

 

2-1. 2013년 실태 및 욕구조사

( ‘안정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의식 상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3년도에 서귀포시 등록장애인 2~3급 및 14~60세 모집단을 대상으로 2013104일부터 1110일까지 총28일간 17개 읍면동 소재 재가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심층면접 조사(246부 회수 / 235부 분석)를 실시한 바 있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며, 아래 [1][2]와 같이 행복과 불행 요소’ 1순위로 재가장애인 가정은 건강을 선택하였다. 2순위로는 경제적 안정, 3순위는 가정의 화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대비해서 [1][2] 결과를 살펴보면,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은 경제력 또는 건강 등과 같은 안정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식 상태가 높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에 상대적으로 소속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 자아성취의 욕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로 인해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자립생활 등과 같은 능동적 삶의 자세를 지향하기 보다는 가족(),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한 후원 또는 사회보장제도 등에 기대고자 하는 수동적, 의존적 삶의 자세 경향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런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까지 장애인 가정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장애인가정 행복설계 지원 사업)와 의료 및 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체계(: 장애인 가정 건강지원 서비스), 여성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을 연구개발 및 추진함으로써, ‘소속, 자아 존중 그리고 자아성취 등에 대한 욕구를 지향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3. 2017년 실태 및 욕구조사

(사회통합 관점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필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7년도에 도내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총 400명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 [3]과 같은 형태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조사 결과 내용은 [4]와 같다.

 

 

3-1. 장애여성 건강권 보장에 관한 도내 여성 인식

 

1순위로는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2,201)’, 2순위로는 장애유형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병의원 인증 및 정보제공(2,110)’, 3순위로는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 제공(1,911)’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병의원 편의시설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장비 설치 등 이용편의증진(1,882)’, ‘임신·출산 과정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여성장애인친화적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인증 및 정보제공(1,784)’,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항목 연구 개발·적용(1,736)’, ‘건강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상담(건강관리멘토) 및 정보공유 창구 마련(1,623)’, ‘장애유형별 질환, 사고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성화(1,398)’ 순으로 조사되었다.

 

3-2. 장애여성 건강권 보장에 관한 도내 장애여성 vs 비장애여성 인식 차이

 

3-2-1. 건강권 보장에 대한 장애여성의 인식

 

[4]조사 5’항목을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장애여성은 장애여성 건강권 보장에 대해 1순위로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1,139)’, 2순위로는 장애유형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병의원 인증 및 정보제공(1,090)’, 3순위로는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 제공(921)’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항목 연구 개발·적용(894)’, ‘병의원 편의시설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장비 설치 등 이용편의증진(883)’, ‘건강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상담(건강관리멘토) 및 정보공유 창구 마련(825)’, ‘임신·출산 과정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여성장애인친화적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인증 및 정보제공(767)’, ‘장애유형별 질환, 사고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성화(768)’ 순으로 파악되었다.

 

3-2-2. 장애여성 건강권 보장에 대한 비장애여성 인식

 

비장애여성은 1순위로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1,052)’, 2순위로는 장애유형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병의원 인증 및 정보제공(1,020)’, 3순위로는 임신·출산 과정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여성장애인친화적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인증 및 정보제공(1,017)’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병의원 편의시설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장비 설치 등 이용편의증진(994)’,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 제공(990)’,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항목 연구 개발·적용(892)’, ‘건강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상담(건강관리멘토) 및 정보공유 창구 마련(798)’, ‘장애유형별 질환, 사고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성화(630)’ 순으로 조사되었다.

 

3-3. 장애여성 건강권 보장에 대한 신체적 장애 여성 vs 내부/정신적 장애 여성 인식 차이

 

3-3-1. 건강권 보장에 대한 신체적 장애 여성의 인식

 

신체적 장애여성은 1순위로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768)’, 2순위로는 장애유형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병의원 인증 및 정보제공(752)’, 3순위로는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항목 연구 개발·적용(642)’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병의원 편의시설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장비 설치 등 이용편의증진(628)’,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 제공(612)’, ‘임신·출산 과정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여성장애인친화적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인증 및 정보제공(537)’, ‘장애유형별 질환, 사고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성화(532)’, ‘건강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상담(건강관리멘토) 및 정보공유 창구 마련(509)’ 순으로 파악되었다.

 

3-3-2. 건강권 보장에 대한 내부 및 정신적 장애 여성의 인식

 

내부·정신적 장애여성은 1순위로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371)’, 2순위로는 장애유형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병의원 인증 및 정보제공(335)’, 3순위로는 건강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상담(건강관리멘토) 및 정보공유 창구 마련(316)’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 제공(309)’, ‘병의원 편의시설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장비 설치 등 이용편의증진(255)’,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항목 연구 개발·적용(252)’, ‘장애유형별 질환, 사고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성화(236)’, ‘임신·출산 과정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여성장애인친화적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인증 및 정보제공(230)’ 순으로 조사되었다.

 

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어떻게~?!

(‘평등’을 중심으로 한 와해성 혁신 추구하자.)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시도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 실시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1) 대중교통이용 불편에 따른 접근권 제약, 2) 평균적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경제적 부담, 3) 보건의료계의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 4)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보건의료장비의 문제, 5)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낮은 의식과 의지 등이 해당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장애요인을 해소 및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될까, 이런 접근 방식은 부적절한 선택일까.

 

우리는 유투브에서 통합은 호의가 아니며, 한 번 해보는 체험도 아닙니다, 통합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태도이고 철학입니다. 통합은 권리입니다. 통합은 하나라는 소속감으로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은 그 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통합이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통합이라는 것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접할 수 있다.

 

본 동영상은 사회(社會)’ 사회통합 과정을 통해 분산적인 상태로부터 보다 결합적·단결적인 상태로 전화(轉化)하여 가는 것이며, ‘사회통합(社會統合)’ 비 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 즉, 개인 또는 집단이 타인 또는 타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단일의 집합체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https://youtu.be/AkVgrP6PLUY

 

이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방 조례 제정 시에,

 

인간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존재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이와 같은 역할의 수행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서로 인정하며, 이렇게 분담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욕구충족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사고(P.T.파슨스(Parsons T.))’에서 출발하여(why),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어떤 과정과 노력을 통해 문화 또는 제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how),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및 복지적 관점에서 무엇을 ERRC할 것인가(what)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 최소 장애 유형별, 연령별, 성별 등 대비 건강실태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정점으로 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가 연계 된 맞춤형 건강관리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같은 환경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4-1. 기구(起句) 단계 (키워드: 건강 빅데이터 축적)

 

특정 지역 내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등의 지자체 -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또는 건강검진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조사연구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포커스 맞춘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또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을 선택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로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검진율은 약 70% 정도인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고, ‘건강검진 체계가 모든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적 시각이 당사자 또는 장애인복지 현장으로부터 종종 주장되고 있음을 알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2. 승구(承句) 단계 (키워드: 건강지원 플랫폼 환경설계 및 구축)

 

상기 기구(起句) 단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1) 장애인 당사자와 보건의료 및 복지계를 위한 건강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방향 설정(감수성 사업과 연계될 수 있음) 2)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의원 및 보건소, 종합병원 그리고 민간복지시설 등의 제 기능과 역할 설정 3) 읍면동 및 시군구의 보건의료시설별 장애 고려 재활공학 차원의 의료장비 비치 실태 파악 4) 읍면동 및 시군구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네트워크망 구축 계획 수립(건강주치의 제도 등 반영 필요) 5) 중증재가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권 강화 방안 마련 6) 상기 5개 사항 추진 관련 중추적 역할 수행 기구 지정 또는 신설 방안 에 대한 연구(행정적 연계 체계 포함) 등이 종합적으로 그려질 필요성이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병의원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강화와 재활공학 의료기기의 도입이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복지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결정과 중추적 역할 수행 기구를 신설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보건의료 또는 복지시설 중에서 지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결정(보건과 복지 영역의 공존을 위한 역경)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4-3. 전구(轉句) 단계 (키워드 - 모델화 사업 추진 및 보급화)

 

기구 및 승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 설정과 장애유형 및 성별 또는 연령대 등을 선택하여 모델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계획 단계에서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본 단계는 모델화 단계에서 확산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3-5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체계의 통합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4. 결구(結句) 단계 (키워드 - 모니터링)

 

기.승.전구까지의 과정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장애인 건강권 보장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 데이터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최소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애인 건강지도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및 복지 매뉴얼도 연구·보급될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의원들이 운영될 것이며, 민간복지계에서는 사례관리, 재가복지서비스, 평생교육(문화여가 및 스포츠 포함), 취업 지원 및 장기근로 도모 사업 영역 등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연구개발 및 추진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가 결합되어진 중장기 플랜 하에 병의원과 보건소 그리고 민간복지시설의 제 기능과 역할이 변화, 강화되어지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4. 마치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사회계약설 사상 및 철학체계 하에서 전통적 계급주의 사회문화가 사라지고 자유가 존중·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시장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시민 혹은 국민은 경제적 불평등, 제도적 불평등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 상품화 등과 같은 사회적 소외 및 차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회문제가 결국 국가의 존립 그 자체를 위협하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대국가는 박애를 키워드로 복지(제도)’를 탄생시킨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즉, '인간이라는 저울'이 왼쪽의 자유와 오른쪽의 평등이 일정 범주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일정 범주 안에서 균형을 도모하는 추의 역할 수행은 박애라고 가정하자. - 그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박애라는 일정 무게의 추를 지속적으로 바꾸면서 평등에 올려놓음으로써 자유와의 수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유대비 평등의 무게를 일정 이상 추와는 관계없이 양과 질적으로 끌어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이해 도모 차원에서 평등매슬로우 5단계 욕구를 한번 연계시켜보자.

 

 

의식주와 같은 생리적 욕구 충족평등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으로서 분배의 평등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전과 소속에 대한 욕구 충족시민으로서의 제 보장 및 향유에 관한 평등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존중과 자아실현 욕구 충족시민으로서의 기회 평등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분배의 평등: 적정 생계비 보장, 주거 보장

* 향유의 평등: 건강 및 안전, 환경(환경 보존 및 무장애 공간 조성), 이동 및 접근권 보장 등

* 기회의 평등: 근로 보장, 문화 보장

 

이에 필자는 

 

< 20세기의 사회복지가 박애에 기반 한 소유의 불충분 해소에 포커스 맞춰서 의료비 지원 등과 같은 금전적 보상 같은 물질적 충족 형태로 정책을 수립·반영해 왔다면, 21세기 사회는 보건과 의료 영역 또는 복지영역 등이 개별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복잡한 건강위해환경이 조성되는 시대이기에 사회복지영역 또한 4차 산업혁명에서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거시적 체계 내에서의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거시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미시적 접근의 필요, 즉 미시적 접근을 위한 새로운 거시적 접근 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

 

라고 생각한다.

 

마무리 지어보자.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산업계는 기존의 제품/서비스를 수정·변화시키는 존속성 혁신을 버리고 와해성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처럼, 기존의 사회복지시스템이 자유에 중심을 두고 박애를 활용하여 불평등 사회문제에 대해 접근해왔었다면,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복지시스템은 평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와해성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보장 구현을 위해서는 현 민관복지시스템이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모델 시스템 형태에서 탈피하여 ‘협력과 공생 형태의 플랫폼 시스템’으로 적극적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사회학, 토니 피츠패트릭 지음/남찬섭·김병철 옮김, 나눔의 집

*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진노 나오히코 지음 / 정광민 옮김, 푸른지식

* 2013년 장애인실태조사 워크숍 및 사업보고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2016년 장애인가정욕구조사 연구보고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과

* 2017년 도내 장애여성복기준선에 대한 연구(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조성지원사업),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2018년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여성장애인 건강과 행복), 제주권역재활병원

http://blog.daum.net/swk3951/448 복지기준선은 평등기준선이다.’

http://blog.daum.net/swk3951/509 장애인건강권보장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

http://blog.daum.net/swk3951/469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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