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변경하자,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및지위향상 법률’을 ‘(가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을 위한 법률’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동법 제1(목적))’으로 2011330일 제정되어 201912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과연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 생각으로는 아니오.’이다.

 

본 법률은 제1조부터 3조까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조만을 놓고 보더라도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이다.

 

달리 표현하면, < 사회복지사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 고객 또는 보호자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구현 차원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방해 또는 제한 받거나, 인권 침해 등을 당하거나 혹은 신변의 위험 등에 노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의 신분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 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가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을 위한 법률로

② 동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법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삽입하는 형태로

 

제/개정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이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위한 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명시하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이뤄져야 함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이다.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에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이다.

 

그런데, 본 조항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떤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육하원칙(5W1H)에 의거한 < 서비스 공급 주체 즉, Who > 에 대한 명료한 표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원칙에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개발 및 계획, 추진 등’과 같은 문장을 삽입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야 동법 제11(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 여기에서도 의구심은 존재한다. 왜 상기 제11조는 당위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형태로 기술되어져 있는가이다. 이 표현 방식 또한 당위규정형태로 바뀌어져야 한다.)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삭제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최대 봉사의 원칙’

 

사회복지사업법 제5(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곧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즉, 사회복지사는 최대로 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럼 봉사(奉仕)’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한 공동체(사회, 국가)나 이웃을 위해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노력이나 힘을 바쳐 친절히 보살펴 줌. 보상 없이 섬기거나 도와주는 행위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봉사는 국가(國家), 사회(社會)를 위()해 헌신적(獻身的)으로 일하라라는 자기희생을 강조하는 것이지, 전문성을 증명하는 어휘는 아니다.

 

정말 '봉사'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원적으로 살펴보자.

 

봉사(奉仕)는 봉()과 사()로 이뤄진 단어이다.

 

여기서 봉()받들다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자를 보면 약초를 양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미지 모습 - 고대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채취한 귀한 것을 황제나 지역 관리에게 바쳐야 했음 - 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자는 바치다섬기다라는 뜻을 지닌다.

 

()(사람 인)자와 (선비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고대사회에서 선비는 학식과 무예를 겸비하고 있던 사람을 일컫던 말이었다. 자는 이렇게 학식을 갖춘 사람을 뜻하는 자에 자를 더한 것으로 임금을 모시던 관리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봉사(奉仕)'는 한 마디로 임금을 모시던 관리 즉, 선비를 위해 자신의 이해를 돌봄이 없이 즉, 보상 없이 섬기거나 도와주는 행위라는 의미를 갖는다.

 

, 그럼 봉사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거듭 강조한다. 봉사(奉仕)는 전문(專門)을 필수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보상 없이 섬김을 필수 조건으로 할 뿐이다.

 

이에 필자는 동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에서 ‘봉사의 원칙’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를 ‘전문성 최대 발휘의 원칙 또는 전문성의 원칙’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

 

그래야만이 동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날(매년 97)’< ‘봉사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활동을 장려하는 날 > 이 되는 것이다.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목적)를 보면, ‘이 법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표현은 없다. 단지, < ‘공정, 투명, 적정 도모를 통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인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인정과 직결되는가라는 의문이다.

 

필자는 사회복지의 전문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대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선택 조건의 하나이지,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상기 3가지 영역에 대한 성과는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정책 등의 방법도 이에 해당한다.

 

이에 사회복지사 관점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인 <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의 존재 가치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승인, 인정, 보장 등과 관련된 명시적 법 규정 > 이 마련되어져 있는가의 여부가 된다.

 

이에 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제1(목적)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개정하길 원한다.

 

 

1. 제언 배경

 

21세기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UN세계인권선언문 전문)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사회복지사업법 제11)’인 사회복지사는 그 사회적 지위(자격증 차원의 신분 - 직업적 신분이 아님)가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등으로 보장(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3)’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사회복지사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선언문 제2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 18조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9조의 의사표현의 자유, 22조의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등을 현실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와 이에 따른 신분보장을 도모하고 있는 세부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2: 변호사의 지위)에 의하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변호사의 직무)에서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단지,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개괄적 명시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동법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위원에 관해, 7조의2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대해, 8조에서는 복지위원에 대해 그리고 제14(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8(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에서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에 대한 수습 대책으로 정부 및 지자체와 고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역학 관계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관련 제 문제를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책임으로 귀책화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선언적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정도가 바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제도적, 법률적 신분 보장의 현실인 것이다.

 

 

2. 제언 내용

 

(1) 지자체 차원의 사회복지 기본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심의 제 규정과 사회복지사 책임 및 처벌 중심의 제 규정’을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대한 사항과 그 직무 수행관련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삽입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전문인 중심의 조례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 등이 제대로 보장하는 조례’로 제·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기본법 제3조로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②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3)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 강구 ③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 ④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제 사항과 동법 제32조, 제39조, 제40조 그리고 제42조의 ‘국가자격취득의 취소·정지’에 관한 제 규정 그리고 형법 제43조, 제44조의 ‘형(刑)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에 관한 제 규정 등을 ‘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보장 등’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실태,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최소 3-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시대적 적정 급여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신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3-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적 반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4) 지자체장은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 도모 차원에서 그리고 상기 사회복지사에 대한 3년 단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적 반영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도 산하에 ‘(가칭)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보장 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21세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초//고등학생을 위한 기본 교과목으로 설정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보편적 복지가 제도만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보편복지 또한 익어가는 과정이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법률 등

모든 영역의 기반이 되고

결합이 되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개개인이 성장의 과정에서 

'사회복지'를 수학, 과학, 도덕, 역사 등처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초등학생 대상 사회복지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최경일, 박경현 / 2009)



사회복지가 국가발전의, 인류공영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라면


사회복지는 더 이상


성인이 되어서야사회문제에 직면해서야

찾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20세기 삶의 환경에 맞게

//고등학교에서

가정과 기술 등을 배웠듯이


보편적 복지시대가 도래한 지금

복지국가의 기틀이 정립되고 있는 지금


현재와 미래의 초//고등학생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감수성과 지식 그리고 사상을

학교에서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또한 시대적 권리 아닐까요




그렇기에 21세기 '사회복지'

더 이상 특정 전문인만이 점유하는

전문지식 영역으로 고착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복지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 구현 차원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수용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바다는 강줄기가 없이는

강은 계곡 물의 흐름이 없이는

계곡의 물은 옹달샘의 흐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직시해봅시다.


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복지를 인간 개개인 차원에서 사상으로

지역사회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로

자리매김되어져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욕구와 실태 그리고 제도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협화음을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사회복지'를 기본, 필수과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도별 교육감 후보 중 그 누군가가

이를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실천에 옮겨 줬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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