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 가족, 5월17일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

 

 

제주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던 광주 모 초등학교 5학년생 조유나(10)양과 부모가 전남 완도군 한 펜션에 머문 뒤 한 달 가까이 실종돼 여러 의문과 추측이 나온다.(NEWSIS, 2022-06-28, 한밤 돌연 사라진 조유나양 가족)

 

지난달 29일 송곡항 근처 바다에서 인양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남 완도군 신지도 바다에서 인양한 조 양 가족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차량이 1시간 정도 송곡항 주변 방파제에 정차해 있다가 바다로 돌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국민일보, 2022-07-13, 조유나 양 가족 차 블랙박스 분석)

 

 

음... 왜 이 가족 동반 자살 관련해서는 '사각지대'라는 수식어구가 붙지 않는 것일까. 어찌해서 '또 다시 돌봄시스템에 구멍이 뚫림.'이라는 표현의 곁들여지지 않는 것일까.(*아동학대, 생활고 등과 같은 수식어구는 찾아볼 수 있었다.)

 

생각해보자.

 

조씨 가족은 빛이 1억 이상이고, 가상화폐트자로 몇 천 만원 날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금액은 과연 3명의 가족이 동반 자살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을까. 이 3명의 인간의 목숨을 담보할 가치를 갖고 있는 액수였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 이 조씨 가족은 왜 동반 자살을 선택했을까.

 

가족이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지금까지 영위했던 삶의 여정과는 다른 모습의 삶의 길조차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 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바로 '사각지대'라는 단어의 의미이다.

 

이 단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관계가 매우 미흡하거나 단절되어져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각지대'는 바로 나 자신만으로는, 우리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암담한 어둠, 두려움, 공포, 분노, 피해 의식, 절망 등'에 휩싸여 있을 때 혹은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

 

현대(물질)사회를 '사막'에 비유한다면, '사각지대'는 이와 같은 사막의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죽음의 모래 구덩이'인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빠져버린 국민을, 시민을, 그 가족 구성원을 신속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그 어떤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 혹은 사회서비스 등이 있는가.

 

조씨 가족이 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2022년 6월30일자 연합신문을 보면 아래오 같은 기사 내용이 실려 있다.

 

조씨 부부는 지난달 초부터 졸피뎀 등 수면제나 '죽음의 고통'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검색했다. (중략) 극단적 선택이 맞는다면 조씨 부부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 이 가족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처해 있었던 정황이 그 원인으로 주목된다. 부부는 2013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복지 혜택을 받는 등 과거부터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꾸려온 것으로 보인다. 조씨 부부는 2016년 새로운 재산(동산)이 생기면서, 인정되는 소득이 초과해 차상위 헤택이 중지됐다. 이후 복지 혜택을 받은 기록은 없다. 지난해 6월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부부는 1년 가까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2-06-30, 조유나양 가족 시신은 찾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

제주도민으로서 나 또한 '탐나는 전' 애용가이다. 한달에 최소 20만원 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다. 커피숍, 편의점, 주유소,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내 뒷주머니 수첩에, 핸드폰에 항상 가지고 다닐정도로 그 관계가 돈독한데 말이다.

 

그랫서 '탐나는 전'에  대해,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반면에 그 운영 상에서 사회적,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 들어가며 - 지역화폐?!

 

화폐는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 국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주고받은 돈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부(富)가 유출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은 곧 지역의 부(富)가 유출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국가화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부(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 / 2020.12.02. /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거는 기대와 과제)

 

지역화폐의 정확한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을 말한다. 지난 1996년 강원도 화천군과 충청북도 괴산군에 최초 등장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판매·운영 대행사를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화폐'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동안 50배 가까이 판매액이 증가하며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8년 66곳에서 2021년 232곳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판매액은 37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폭증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카드형(선불카드·체크카드) △지류형 △모바일형으로 나눠지며,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제주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총 9곳이다.

(출처 : 프라임경제 / 2022.03.07. / [아하!] 지역화폐 판매액 3년동안 '50배'↑…우리동네 지역화폐는?)

 

 

2.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제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1)

 

도지사는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1. 컨소시엄 형태

 

‘탐나는전’은 지역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주 전용 지역화폐이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운영대행 용역사로 KB국민카드와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해 2020년 11월 30일 첫 출시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 / 2020.12.02.)

 

 

2-2. ‘탐나는전’ 발급 형태

 

도지사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화폐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1) '2021 제주의 사회지표’ 조사 결과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1%였다. 연령별로는 40대(81.8%)와 30대(80.8%), 50대(73.3%), 20대(70.3%)에서 인지도가 높았지만, 60세 이상(44.8%)과 10대(15~19세, 45.8%)에선 다소 낮았다. 탐나는전 만족도는 카드형(4.22점), 모바일형(3.77점), 종이형(3.71점) 순으로 모두 높았다. 20대(4.26점)와 30대(4.28점), 40대(4.26점), 50대(4.17점), 60세 이상(3.98점)에선 카드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10대는 모바일형(4.28)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탐나는전을 향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49.1%)이 부정적인 답변(35.0%)보다 우세했다. 10대(47.1%)와 60세 이상(47.6%)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반면 20~50대에선 긍정적 반응이 50%를 넘겼다.

(출처 : 제주매일 / 2022.01.13.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후 1년… 긍정 49%·부정 35%)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2)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탐나는전) 유형(종이·카드·모바일)에 따라 연령대별 이용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탐나는전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지원 대상의 연령대를 고려해 세부 연계사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제주매일 / 2022.01.13.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후 1년… 긍정 49%·부정 35%)

 

2-3. ‘탐나는전’ 발급방법

 

○ 온라인 신청 : KB국민카드와 코나아이를 통해 가입할 수 있음. KB 국민카드 웹, 앱에서 가입 신청 혹은 앱스토어에서 탐나는 전 앱 다운로드 후 결재 용 본인 소유 카드와 연동시켜 등록하면 된다.

○ 오프라인 신청 : 제주도내 제주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영업전 방문 후 카드발급 신청하면 된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3) 최근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증가로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형태에 주목하며 지역과 손을 잡고 선점에 나서고 있다. 즉, 카드사의 목적지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의 목적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 사업에 뛰어든 카드사는 신한·KB국민·하나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결제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뛰어 든 카드사들도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카드사들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지역화폐 시장 진출에 관심이 높다... 지역화폐를 통한 수익성 보다 고객 이용 데이터 확보와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프라임경제 / 2022.03.07. / [아하!] 지역화폐 판매액 3년동안 '50배'↑…우리동네 지역화폐는?)

 

2-4. ‘탐나는 전’ 사용자 혜택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① 충전시 10% 추가 적립 또는 할인 - 카드형, 모바일형 충전시 10% 추가 적립, 종이형 상품권 구매시 10% 즉시 할인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10% 할인 혜택은 도 예산으로 보전됨 – 예를 들어, 1000원을 충전하면 10%가 추가된 1100원 사용 가능)

 

 

② 카드형 및 모바일형 탐나는 전 사용 실적은 연말정산 시 30%소득공제(*전통시장은 40%) 혜택 적용 된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4)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탐나는전 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소비·경쟁력·활성화 간 상호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고, 봉사활동·기부·공유경제·중고거래·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정책적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제주매일 / 2022.01.13.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후 1년… 긍정 49%·부정 35%)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5)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제2차 회의에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요금도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며 "택시를 탐나는전 가맹점에 추가해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미디어제주 / 2021.12.07. / “제주 탐나는전 발행 규모 등 운영위원회 통해 정해야”)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6) 제주도가 총괄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나 공영관광지, 공영버스 등에서도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탐나는전 발행 취지에 따라 제외됐을 뿐 공영주차장에서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자 편의성과 소상공인 지원 사이의 적절한 해법 모색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략)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극히 일부의 공영주차장에서만 탐나는전 사용이 가능했다. 또 공영관광지, 공영버스에서도 사용이 불가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시스템상 버스에서는 탐나는전을 이용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은 일부 사용 가능한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제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됐다. 공영주차장에서 사용가능하면 소상공인에게 소비돼야 할 지역화폐가 제주도로 들어온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다. 공영관광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등의 사용처 포함 여부는 장기적으로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 / 2020.12.02. / 공영주차장 사용 안되는 ‘탐나는전’…“사용자 불편”)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7) 제주도민이 아니더라도 신청·발급이 가능해 제주도 여행 시 필수 카드가 되고 있다. 탐나는전은 충전시 10% 금액이 인센티브로 지급되며, 탐나는전 체크카드형을 발급 받았다면 제주도 외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도 외 지역에서는 체크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포인트 적립한도는 없으며, 추가 적립인 경우에는 전월실적 10만원 이상 이용 시 혜택이 제공된다.

(출처 : 프라임경제 / 2022.03.07. / [아하!] 지역화폐 판매액 3년동안 '50배'↑…우리동네 지역화폐는?)

 

2-5. ‘탐나는전’ 가맹점

 

 

도지사는 가맹점의 등록 요건, 절차 및 제한업종에 대하여 202010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8) 2022년 6월 1일부터 제주도내 46개 모든 농축협하나로마트에서 탐나는전 사용이 허용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가맹 확대 여부를 다음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는 '선거철 밀실행정으로 야합하여 소상공인과 농민 사이를 갈라치기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돼 4월 21일까지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제민일보 / 2022.03.24. / "하나로마트 탐나는전 가맹 다음 도정 넘겨야")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9)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총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탐나는전은 물품 구입 대가로 사용해야 하는데 환전 자격이 주어지는 등록된 가맹점주들이 10% 인센티브를 노린 불법 환전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실례로 가맹점주 A씨는 자신의 돈을 줘서 가족, 지인, 동료를 통해 종이화폐 탐나는 전을 구매하게 한 뒤 하루 이틀 있다가 금융기관을 오가며 환전해 10% 할인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서울신문 / 2022.03.02. / 탐나는전 10% 인센티브가 탐나서 꿀꺽하다 덜미)

 

2-6. ‘탐나는전’ 운영 예산 확보 및 관리

 

제주도는 올해 국비 확보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탐나는전을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매달 이용객 및 발행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1월에만 판매액이 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월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한 9월·11월·12월의 월평균 판매액(555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며, 3개월을 제외한 하반기 월평균 판매액 대비 46% 늘어난 금액이다. 제주도는 예산의 조기 소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반기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할인구매 한도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판매 규모와 할인율을 유지하는 대신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도록 구매 한도를 조정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끈다는 지역화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저소득층, 학생 등 수혜 범위를 폭넒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제주매일 / 2022.02.22. / 3월부터 ‘탐나는전’ 할인한도 30만원 ‘축소’)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10)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제2차 회의에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내년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3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발행 규모를 결정한 기준이 무엇이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된 뒤에는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 발행 규모와 월 할인한도 금액, 인센티브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 및 강조했다.

(출처 : 미디어제주 / 2021.12.07. / “제주 탐나는전 발행 규모 등 운영위원회 통해 정해야”)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11)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과 2021년 총 발행액 4450억 원 중 카드형 3470억 원의 10%인 347억 원이 예치됐으나 통장 명의는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2022년까지 지류형을 제외하면 제주에서만 예치금과 충전금을 포함해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에 맡겨 이자수입 등 해당 업체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선불 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협약서 변경 등을 통해 계좌를 이전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센티브 예치금 및 충전금 계좌를 운영대행사에서 지자체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출처 : 프레시안 / 2021.10.16. / 탐나는전 고객 선불금 관리 이전해야)

 

 

3. 마치며

 

지역화폐는 국가화폐만으로는 더 이상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싹트면서 시작되었다. (중략) 국가화폐로만 거래가 이뤄질 경우, 국가화폐 확보가 어려운 불경기, 외부자본이 잠식하여 국가화폐가 부족한 지역, 양극화로 국가화폐를 확보하기 어려운 계층에서는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할 수가 없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하지만 소비자, 생산자, 가맹점이 조합을 만들어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면, 국가화폐 없이도 지역생산과 지역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예술․스포츠가 진흥되며, 복지·간호 서비스가 증진되고, 폐품 재활용으로 환경이 보전되며, 지역주민 간의 교류 활성화되고,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경제위기, 공동체위기, 환경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창출된 부(富)의 유출을 방지하고, 화폐체계를 재화와 서비스와 같은 진정한 부(富)의 원천에 바탕을 둠으로써 인플레이션이나 경제공황 때문에 국가경제나 세계경제가 비틀거릴 때라도 지역경제는 계속 돌아가게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화폐는 부(富)를 지역 내에 순환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지역생태계를 동시에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 / 2020.12.02. /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거는 기대와 과제)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주노인회회장님과의 첫 대면의 순간은 지금까지도 강하게 저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할 말이 있다고, 시간을 조금만 내어 달라고 한 후에 본인의 나이와 장애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감정과 그 생각들을 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주노인장애인회 설립 취지와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참 많이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눈물도 보이곤 하였습니다.

 

회장님은 아주 강하게 우리 복지관으로 제주노인장애인회가 한 순간 꺼져버리는 촛불이 되지 않도록 바람막이가 되어달라는 협조를 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고령장애인복지를 주제로 한 지역사회포럼 대비 방향을 설정한 것이 바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고령장애인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블루오션 영역의 상품으로 연구/개발 및 추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어떤 과정과 그 과정별로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장애인복지 흐름의 방향을 직시하고(PEST 분석),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령장애인복지 대비 장애인복지관의 현 위치와 나아갈 길을 고찰해보았으며(3C분석), 이를 토대로 고령장애인복지증진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성공적 항해에 필요한 세부적 점검 및 준비 과정(SWOT분석)을 거쳐 항해도 제작(고령장애인복지사업의 구체적 모습)이라는 1차 출항 준비를 마치는 과정(STP 전략 수립)까지를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매개로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해 보았습니다.

 

 

 

1. 정책 및 제도 측면

 

  • 시혜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전환
  • 장애등급제 폐지
  •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의 전환: 복지와 보건 및 의료, 양육, 문화예술, 주거, 직업 등 연계, 협력.
  •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급증(의료비 증가 포함)
  • 복지사각지대 발생 예방 및 해소
  • 지자체 및 읍면동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인권보호를 위한 탈시설화 및 커뮤니티케어(시도별 시범사업 추진 중)
  • 노인실태조사(3년 단위) 및 장애인실태조사(4년 단위)
  •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추진(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 4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2. 사회·경제적 측면

 

2-1. 고립된 개인화 시대

 

2-1-1. 가정해체(대경일보, 2019.03.21.)

  •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42만 명이고, 가구 수는 1984가구임. 가구원 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28.6%로 가장 많고, 2인 가구가 26.8% 3인 가구가 21.1%, 4인 가구 17.7%이며, 5인 이상 가구는 5.8%에 불과함.
  • 우리나라 결혼 건수 2018년도(2576백건)47년 만에 최저치 기록.

 

2-1-2. 1인 가구 급증(국민일보 / 2019-01-07)

  •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는 2000222만 가구에서 2017562만 가구로 152.6% 급증함.(17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 일반 가구 증가폭은 37.5%에 불과. )
  •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음. 이런 1인 가구 중 어쩔 수 없이 혼자로 내몰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음. 실업, 빈곤, 주거 불안정, 이혼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이들은 다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정서적·육체적 어려움에 취약한 상태임(1인 가구가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2017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가처분소득 기준 201045.5%에서 201248.1%까지 높아졌음.)

 

2-2.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

 

2-2-1. 저출산 시대

  • 전체 인구 대비 아동 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19세 미만 아동이 1960년에는 전체인구의 48%이었으나 2010년에는 23%로 줌.

 

2-2-2. 고령사회 진입

  • 행정안전부(2018)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8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738만명)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며,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제주지역은 20175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도전체 인구 대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
  •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도래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기인함(보건복지포럼 제113)

 

2-2-3. 장애인구의 가파른 고령화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에 근거해서 50세를 기준으로 비장애 인구와 장애 인구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 인구(74.36%)가 비장애 인구(36.61%)에 비해 고령 인구의 비중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65세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 인구(46.21%)와 비장애 인구(14.31%)의 고령 인구 비중이 3배 이상 차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통계를 통해 제주지역 내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인구집단이 양적으로 팽창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2-2-4. 고령화와 사회문제 (브레이크 뉴스, 2019/10/29)

  • 심각한 노인 빈곤률: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49.6%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OECD 회원국 평균이 11.4%)
  • 높은 노인 자살률: ‘2019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노인(65세 이상) 자살률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이 자살률 수치는 OECD 회원국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임)
  • 낮은 국민연금 수급액: 우리나라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2018년 현재 평균 35만원, 연금저축 수령액도 26만원에 불과함. 합쳐도 61만원 밖에 되지 않음.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인 104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 OECD는 안정적으로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 소득의 60~70%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40%에 미치지 못 하는 상태임.
  •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 의료비의 장래추계에서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먼저 국민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의료비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음. 그리고 노인의 의료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층의 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가짐(김승권 외,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보건복지포럼 제113) 그 결과 80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절대적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킬 여지가 있음.
  • 장애인단체 및 경로당, 노인대학 등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서 고령 장애인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2-2-5. 주요 복지제도

  • 노인복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2-3회 서비스, 13시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 장애인복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등

 

3. 기술적 측면

 

  • 4차산업혁명 시대
  • 정보화 시대
  • 인권보장시대
  • 개인정보보호시대
  • 유니버설디자인 및 무장애 공간 조성 강조 시대
  • 사물인터넷시대
  • 재활공학시대
  • 평균수명 100세 시대 - 보건복지부는 1113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루고, 노인복지 정책(7개 분야)별로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내용의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을 발표함.(BBS News / 2019.11.13.)

 

 

 

 

1. 경쟁자 관점 - 민·관장애인복지 현장(서귀포시 중심)

 

1-1. 지역적 특성

 

  • 서귀포시 행정구역은 3212(76651,252)으로 구성됨.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 서귀포시 면적은 870.93(제주도 전체 1,849.2947.5%)이고, 그 가운데 농경지 265.77, 임야 431.51, 대지 24.42, 그리고 기타 149.23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는 연평균 17(겨울철 평균 7.5)로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기후를 나타내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 독특한 전통문화, 그리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간직한 국제적 관광 휴양도시임.
  • 서귀포시는 대륙(중국, 러시아)과 해양(일본, 동아시아)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고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바다, 해안선, 마을, 오름 그리고 한라산 등의 자연생태 경관을 간직한 자연생태 관광도시임.
  • 서귀포시의 생산구조를 보면, 2015년 기준 서비스업이 58.0%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음. 또한 농림어업은 전년대비 1.6% 감소한 19.3%, 그리고 건설업은 2.2% 증가한 15.9%를 차지함.
  • 2015년 기준 제주도민 1인당 GRDP(명목 지역내총생산)25,642천원(전국 30,682천원)이고, 서귀포시의 1인당 GRDP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29,887천원으로 제주시(24,132천원)에 비해 5,755천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1-2. 시설현황

 

  • 20171231일 기준 총 474개소 사회복지시설 운영 되고 있음
  •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시설은 17개 읍면동 146개소 경로당, 요양시설 20개소를 포함하여 총 189개소임.
  • 장애인복지관련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포함하여 총 33개소임(지역사회재활시설 9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의료재활시설(권역재활병원) 1개소, 장애인단체 및 위탁운영기관 9개소 등)
  • 지역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포함하여 총 8개소임
  • 보건시설은 진료소 24개소 포함하여 총 30개소임

 

1-3. 주요 정책 및 제도(서귀포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 고객 관점

 

2-1. 지역주민

 

2-1-1. 2017년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는 678,772명이고, 서귀포시는 186,371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27.5%를 차지하고 있음.

 

2-1-2. 서귀포시민(19세 이상 400) 삶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 인식 조사(2018.4.16.-5.12) 결과

  • 조사대상 서귀포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 긍정적 평가 45.0%, 반면에 부정적 평가는 18.4%로 나타남.
  • 조사대상 서귀포시민들의 거주지역 전반적 만족도를 보면, 긍정적 평가 50.2%, 반면에 부정적 평가는 15.9%로 나타남.
  • 장애로 인한 어려움 신청 경로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67.4%, 반면에 비인지 경우는 32.6%로 나타남.
  • 장애인의 활동을 위하 충분한 개별적 도움 제공여부에 관하여,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이 66.7%, 반면에 제공하고 있다는 경우는 7.0%로 나타남.
  • 서귀포지역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별적 도움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개별적 도움을 받는다는 경우가 8.8%,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9.0%로 나타남.
  •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교통,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8.0%, 반면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58.4%로 나타남.
  • 조사대상 서귀포시민들이 평소 중요하게 인식하는 우선순위(1순위) 정책 분야를 보면, 건강보건분야 48.5%,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 분야 20.6%, 그리고 교육/노동 분야 12.4%로 나타남.
  •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가 3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복지 분야 29.9%, 그리고 여성복지 분야 16.2%로 나타남.
  • 조사대상 서귀포시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모습에 대한 우선순위 주관적 인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1순위 : 친환경 도시 59.7%, 관광도시 15.7%, 안전도시 10.0% / 2순위 : 관광도시 17.7%, 문화도시 17.4%, 안전도시 15.4% / 3순위 : 문화도시 22.4%, 안전도시 22.1%, 교육도시 15.2%)
  • 조사대상 서귀포시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갖추어야 할 도시기능에 대한 우선순위 주관적 인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1순위 : 공원녹지 등 휴식기능 43.5%, 복지 및 의료기능 22.9%, 교육기능 9.5% / 2순위 : 복지 및 의료기능 34.1%, 문화여가 기능 19.7%, 공원 녹지 등 휴식기능 16.9% / 3순위 : 문화여가 기능 25.4%, 공원 놀지 등 휴식기능 14.7%, 복지 및 의료기능 13.4%)

 

2-2. 고령장애인

 

2-2-1.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 기준으로 비장애 인구와 장애 인구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 인구(74.36%)가 비장애 인구(36.71%)에 비해 고령 인구의 비중이 2배 이상 높았음. 그리고 65세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 인구(46.21%)와 비장애 인구(14.31%)의 고령 인구 비중은 3배 이상 차이 나고 있었음.

 

2-2-2.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는 201712말 기준 31,464(17.6%) -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 진입. 일부 읍면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로 들어섰음.

 

2-2-3. 서귀포시 거주 주민들 가운데 201712말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수는 10,918(6.1%). 1~3급 중증장애인 4,092, 노인중증장애수 1,951(기초수급자 293명 포함)

 

2-2-4. 제주노인장애인회 운영 (2007년도 창립, 회원 110명 내외 지체 66, 시각/청각/안면 26, 뇌병변 등 9, 내부 18)

 

2-2-5. 제주지역 고령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연구소, 2018)

  •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 평균 3.38, 문화여가 및 스포츠 관람 또는 참여 만족 평균 3.05, 이웃의 대우에 대한 만족 평균 3.33, 주거형태와 공간에 대한 만족 평균 3.20’이었음. 반면에 건강상태와 관리에 대한 만족은 평균 2.84,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은 평균 2.71, 향후 노후 설계에 대한 만족은 평균 2.61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음
  • 거주실태를 보면, ‘배우자와 같이 생활42.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혼자 산다(36.0%)’이었음.
  • 고령장애인의 73.1%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못했다.’라고 응답함.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는 국민연금,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 그 다음으로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등의 순이었음)
  •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58.6%였으며, 정기적 건강검진은 74%만 받고 있었음.
  • 최소 노후생활비는 1,015천원으로, 적정 노후생활비는 평균 1,474천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본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1순위가 국가적 차원의 보장, 2순위는 본인과 정부의 함께 준비이었음)
  • 읍면동사무소,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보건소,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민관 복지시설 및 근린편의시설에 대한 거리감이 평균 2.22에서 2.97로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됨.(경증장애보다 중증장애인의 거리감이 더 먼 것으로 파악됨.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한 이용 욕구는 평균 3.49로 타 시설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고령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욕구에 대해서는 고령장애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13.4%), 장애친화적 병의원 인증 및 정보 제공(12.0%), 장애인주치의제도를 바탕으로 한 건강지원서비스(10.3%), 보건 및 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운영(9.9%),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그리고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강화(9.2%)’순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3. 장애인복지관 관점

 

3-1. 복지관 운영 기간: 20(1999727일 개관)

 

3-2. 조직: 1-6-2개 센터-1개 분관 (총무팀, 기획팀, 사례관리팀, 스포츠문화예술팀, 지역사회복지팀, 취업지원팀(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통합교육지원팀(사회서비스센터), 서부분관)

 

3-3. 인력: 50(사회복지사 37, 직업재활사 1, 정보처리기사 1, 특수교사 4, 언어재활사 3, 행동치료사 1, 기타 3)

 

3-4. 이용자 (일일 평균 이용자 약 476명 내외 / 연령별, 장애별 현황 아래 표 참조)

 

3-5. 주 고객: 서귀포시 소재 발달장애인

 

3-6. 특성화사업

 

  • 장애인가정행복설계사업(사례관리)
  • 여성장애인친화도시조성사업(여성장애인평생교육사업 포함)
  •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사업
  •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사업
  • 17개읍면동 장애인지원협의회와 함께하는 장애인가정지원 재가복지사업
  • 제주노인장애인회와 함께하는 고령장애인사업

 

 

 

 

 

 

 

 

1. 시장 세분화 (Segmentation)

 

  • 노인성 질환 장애인 대비 고령장애인을 1차 고객으로 설정
  • 사회참여활동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고령장애인을 1차 고객으로 설정

 

2. 목표시장 설정 (Targeting)

 

  • 제주노인장애인회 가입 고령장애인을 주 타켓 고객으로 설정(1단계: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 2단계: 제주시 (26개 읍면동))
  • 60세 이상 70세 미만 고령장애인을 주 타겟 고객으로 설정
  • 매슬로우 욕구 5단계 대비 ‘3단계 소속, 4단계 존중(또는 존경)’의 욕구 충족에 타켓을 맞춤

 

3. 서비스 구축 (Positioning) - <서귀포시 소재 고령장애인 사회참여 코디 전문기관으로서의 포지션 구축>

 

  • 제주노인장애인회와 공동주관하는 17개 읍면동별 분회 조직화 활동
  • 제주노인장애인회와 공동주관하는 고령장애인 회원 대상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스포츠여가문화활동 참여 및 관람 서비스 제공
  • 읍면동별 장애인지원협의회와 공동 주관하는 저소득 및 독거 고령장애인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고령장애인 대상 상담/진단, 서비스 제공 그리고 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코디시스템 구축/운영
  • 고령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계몽사업 등 실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창조는 연결이다(Creativity is connecting things)’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 그리고 자기실현을 도모에 대한 존중 및 보호의 책무이며 권리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결인권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고령화 및 초고령화의 변화 흐름 속에서 고령장애인 전략을 피할 수 없으며, 고령장애인 전략을 택해야 한다면 그 반석은 인권일 수밖에 없고 더불어 고령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 하나 하나가 바로 연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런 생각을 아주 잘 담아 낸 글이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세상은 이음이다.

그래서 이음은 현재이며, 미래 즉, 변화이다.

 

그럼 미래인 변화는 무엇인가.

새로운 이음이며, 새로운 가치 창출, 바로 혁신이다.

 

그럼 새로운 이음 즉, 혁신의 필수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통찰력과 창의력 그리고 전략이다.

 

통찰력은 현재의 연결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능력이고

창의력은 새로운 연결을 구현하는 능력이며

전략은 신구(新舊) 연결을 통해 즉, 통찰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결 관계 하에서의 가치 창출이다.

 

참고로 짧은 시간에, 투박하게 고령화시대에 고령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대응 전략 수립을 PEST분석, 3C분석, SWOT분석 그리고 STP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인 제가 경영방면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분명 오류도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불어 지금까지의 내용이 가상적으로 접근하였기에 마지막 단계인 4P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가격(Price), 판매촉진(Promotion) - 과정은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단계를 밟으면서 장애인복지관의 고령장애인복지사업을 그려본다면, 실질적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4P분석 및 전략 수립 단계를 꼭 반영하기를 당부드립니다.[]

 

blog.daum.net/swk3951/598 

 

고령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향후 역할 (1)

blog.daum.net/swk3951/684 (고령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향후 역할 (2))

blog.daum.net

 

 

< 바람직한 양심으로 가는 길은 '개인적 자선, 개인적 관계, 사적 의무'를 통해야 한다.(러셀 커크) >

 

이 표현은 곧

 

'나'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관계'는 존재할 수 없으며

 

'관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의무와 권리'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에

 

결론적으로 '나'에 대한 자각이 바로 '(바람직한) 양심'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렇기에 '러셀 커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살펴보다가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겼다.

 

1. 상기 2가지 법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 둘 중 어느 법이 '상위 법'일까. 만약, 상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상위 법이 별도 존재하나?!)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은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는 반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서비스'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와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는 동일한 개념인가, 다른 개념인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 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그 관계가 명료하게 정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

 

 

3.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은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가 아니면 '사회서비스 혹은 사회복지서비스' 어느 한쪽에 국한된 것인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카피

 

4.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가칭)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어떤 제 기능과 역할을 요하는 기구인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사회서비스 관련 제개정 법률안 등과의 관계 속에서 개념과 제 기능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것인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카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카피

5. 마지막으로 상기 2가지 법률 사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복지법체계 단순, 명료하게 뜯어 고칠 계획은 없나.(*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이후로 정보가 없으니 ㅠㅠㅠ)



2022년까지 전국 17개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이라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기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9년 12월17(화) 도민 대상으로 '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본 공청회에서는 '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그 설립 방향 그리고 운영 모델 모색 등'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필자가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아래의 글은 오롯이 공청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조사는 '일반 도민 349명(69.8%),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151명(30.2%)'으로 총 500명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은 168명(33.6%), 여성은 332명(66.4%)이었고, 거주지 비율은 제주시 384명(76.8%), 서귀포시 114명(22.8%) 이었음)


'제주도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이 5점 만점에 2.74로 다소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인식도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구심과 문제의식 등을 가져본다.


첫째는 본 조사질문에 대해 모든 응답자가 '도 복지수준'에 대해 어떤 공통된 기준을 적용했을까하는 점이다. 도민 개개인의 인식정도를 체크하는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통된 범주와 그 기준은 공유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어쩌면 일반 도민이 생각하는 '도 복지수준 항목과 그 기준'과 사회복지종사자가 생각하는 '도 복지수준 항목과 그 기준'이 많이 상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가져본다. (* '사회복지 환경이 변화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제주도는 2019년도에 6천만원을 들여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환으로 복지기준선 수립을 본격화한다.(제주일보 / 2019.3.14)'는 계획은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복지기준선 발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본 조사가 있기 전에 이와 같은 도복지기준이 수립, 적용되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 가져본다.)


둘째는 사회복지사의 도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M=2.67)이 일반 도민의 인식(M=2.77)보다 더 낮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사회복지현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20세기 도사회복지 대비 21세기 도사회복지의 그 수준은 전혀 달라진게 없다는 의미일까. 본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총 1,246개소로 제시되고 있다. 보건 및 복지분야 예산만 1조원 시대 아닌가. 혹시, 사회의 성장 및 발전 대비 사회복지분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의미일까.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도내 복지수준에 대해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하였을까.


참고로 2017년도 우리나라 지역성평등지수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타 시도 대비 우수지역(경제활동 1위, 복지 2위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3년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도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우수 및 최우수사회복지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도를 묻는 조사영역이다.


본 영역 또한 그 조사결과가 '도 복지수준 인식'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전체 평균(M)은 2.84(도민은 2.77, 사회복지종사자는 3.00)이었다.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M=2.84)가 도 복지수준(M=2.74)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 모양새이다.


본 조사결과 대비 아래와 같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을 가져본다.


349명의 도민 중에 매해 민간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도민의 비율은 몇 %정도 될까.(이와 같은 의구심을 가져보는 것은 거의 모든 복지시설이 1년에 1회 정도의 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그 조사 결과값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서비스 질, 운영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만족도가 3점대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료된다.) 


두번째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M=3.00으로 '도 복지수준(M=2.67)' 보다는 다소 높게 나왔지만,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라는 관점에서는 역시 이해하기 힘든 조사값이라고 생각된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나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나 자신이 낮게 평가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일 수 있을까. 혹시, 본 조사 대상인 사회복지종사자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는 다른 존재일까. 어쩌면 민간사회복지시설과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기관에 대한 용어 혼동 등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음,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가져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평가 기준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1인 기준 대비 연 평균 30시간이라는 교육시간이 설정되어져 있는 관계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제 역량이 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와 비교시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이도 아니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불만을 본 조사 항목을 통해 간접 표출한 것이라고 추정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아래 조사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M=3.11이다.


세번째는 '도 복지수준'에 대한 조사와 동일하게 '서비스 질 수준'에 대한 기준의 모호함이 상기와 같은 부정적 조사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도민 전체의 신뢰 수준은 2.93 (도민 2.86, 사회복지종사자 3.11)이다.


본 조사 결과 대비 의구심과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제기했던 문제로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좀 더 들어간다면, 바우처사업수행기관, 민간사회복지이용시설, 민간사회복지거주시설, 사회복지관련 제 사단체 등으로 나누어 살펴봐야할 조사영역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본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운영의 투명성일까 아니면 운영의 전문성일까 이도 아니면 고객 충성도를 뜻하는가. 본 조사에 응한 도민은, 사회복지종사자는 어떤 관점에서 '신뢰'라는 용어를 이해했을까. 그 용어 개념에 대한 인식의 갭이 일정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셋째, M=2.86의 응답을 한 도민(349명)중 과연 어느 정도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용자 보호자 또는 기타 지역자원 등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도민과 그렇지 않은 도민 상호간 의식에는 유의미한 차이의 값이 혹시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넷째, 사회복지종사자는 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부정적 신뢰 점수를 부여했을까. 그 기준이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일까. 혹시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그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간 사이에 불신(M=3.11)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사회서비스 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지 못하고 있으며(M=3.00), 그 결과 도 복지수준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표출(M=2.67)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에서는 '도 복지수준,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복지체감도'에 대해 도민에게 물었다.


본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3.56의 체감도(도민 3.64, 사회복지종사자 3.37)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인한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도민(349명) 입장에서는 '도 복지수준 만족도'가 2.77에서 3.64로 그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종사자(151명)는 상대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2.67) 대비 복지체감도 향상을 3.37정도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 복지수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신뢰와 그 제공 서비스 질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입장이었기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대체 공급기관의 존재감에 거는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기대치가 낮다는 것이다. 최소한 도민이 보여주고 있는 3.64라는 인식도를 넘어서는 인식도를 보여줘야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신뢰와 기대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본 조사에 응한 총 500명의 도민이 보건복지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개념과 그 기능과 역할 그리고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답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5점 척도 대비 4점이상을 당당히 체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자,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 설립 복지체감도 향상에 대한 M=3.56의 값의 원천을 한번 살펴보자.


본 조사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원 역할 필요도'에 대한 인식도 값이 나와 있다. 어쩌면 본 값에 의해 도민은, 사회복지종사자는 어떤 이유로 '도 복지수준과 사회서비스 질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신뢰 등'에 대해 답했는지도 추정해볼수 있을 것이다.


먼저 조사분석결과를 살펴보자.


'전체'적으로는 (1) 지역사회돌봄체계 구축연계사업(M=4.11) (2) 종사자처우개선(M=4.02) (3) 인력지원(M=3.89) (4) 서비스관련계획수립지원(M=3.86) (5) 정책연구 및 개발(M=3.85) (6) 직접사회서비스제공(M=3.83) (7) 사회서비스 질 제고관련 연구(M=3.80) (8)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지원(M=3.77) (9) 사회서비스 표준운영모델개발제공(M=3.73) (10) 민간제공기관운영지원(M=3.73) (11) 재가서비스통합연계제공(M=3.71) 등의 순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제 기능과 역할에  답하였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리해보면, 사회서비스원의 제 역할을 '직접사회서비스제공, 조사연구(사회서비스 관련 정책, 모델 등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민간복지시설지원(지역사회돌봄사업체계구축 및 연계, 컨설팅, 종사자처우개선 등)'와 같이 3개로 구분지어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본 조사에 응답한 '전체(500명)'의 입장은 상기 3가지 역할 영역 중 '민간복지시설지원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가치를 중요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도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시도 차원에서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제 기능과 역할의 연계, 협력 도모를 이끌어내줘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민간복지시설 상호간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연계협력 구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진두지휘를 할 어떤 존재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 시야를 좁혀 살펴보자.


'도민(349명)'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


도민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사회돌봄체계구축(M=4.16) 하에 직접사회서비스 제공(M=3.91)하면서 도내 사회복지분야에 양질의 인력지원을 도모(M=3.90)함과 더불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M=3.95)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종사자(151명)'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서비스원 제 역할 대비 '종사자 처우개선(M=4.18)'에 대해서만 4점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3점대의 인식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순서대로 보면, 지역사회돌봄체계구축연계(M=3.99), 인력지원사업(M=3.86), 정책연구 및 개발(M=3.81), 서비스관련계획수립지원(M=3.80),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지원(M=3.72), 사회서비스질제고관련연구(M=3.70), 사회서비스 표준운영모델개발제공(M=3.68), 직접사회서비스제공(M=3.63), 민간제공기관운영지원(M=3.61), 재가서비스통합연계제공(M=3.71)과 같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회서비스원은 직접사회서비스 제공을 하기보다는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역량강화 및 연계협력 등을 도모하는 조사연구 및 컨설팅 기관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존재가치를 도민들은 '1차적으로는 지역사회돌봄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민간 또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두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동 네트워크 관리운영 차원에서 민간사회서비스 제공 기관과 소속 종사자의 제 역량강화 등을 도모하는 컨설팅'에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효과에 대해서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래에 제시되어져 있는 다수의 조사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그 효과 정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추정된다.










도민의 '도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은 M=2.74였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M=2.84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M=2.93이었음을 상기하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 전체(500명)은 '(1) 지역사회돌봄체계 구축연계사업(M=4.11) (2) 종사자처우개선(M=4.02) (3) 인력지원(M=3.89) (4) 서비스관련계획수립지원(M=3.86) (5) 정책연구 및 개발(M=3.85) (6) 직접사회서비스제공(M=3.83) (7) 사회서비스 질 제고관련 연구(M=3.80) (8)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지원(M=3.77) (9) 사회서비스 표준운영모델개발제공(M=3.73) (10) 민간제공기관운영지원(M=3.73) (11) 재가서비스통합연계제공(M=3.71) 등의 순으로 답하였음을 기억하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향후 도내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인한 도민의 기대효과성에 대해 도민의 만족 인식은 최소 4점대 이상이 나와야 적절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필자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효과에 대해 도민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표3-6: 사회서비스원이 도민에게 미치는 도움 인식>에 대해 응답자 전체(500명)는 M=3.57(도민 3.67, 사회복지종사자 3.34)의 기대치를 보였다. 도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도가 M=2.74에서 M=3.57로 상승했다고 간접 추정해볼 수 있겠으나,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그 상승폭이 그리 높지 않다고 사료된다.


둘째 <표3-7: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사회서비스 질적 향상 도움 인식>에 대한 응답이 M=3.54(도민 3.63, 사회복지종사자 3.32)의 인식도를 보였다. 사회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 인식이 M=2.84에서 M=3.54로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상승폭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의 인식은 M=3.00에서 M=3.32로의 소폭의 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셋째 <3-8: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기관 신뢰성 향상 도움 인식>을 살펴보자. 도민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정도는 M=2.93이었다. 이와 관련해 도민 입장에서는 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질 제고관련 연구(M=3.80),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지원(M=3.77), 사회서비스 표준운영모델개발제공(M=3.73)' 등을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신뢰성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도민(500명)에게 묻자, M=3.49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이다. 생각외로 낮은 수치의 인식도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 기대감이 현실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도민들이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사회복지종사자(151명)는 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해 M=3.11을 보였는데,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신뢰 향상에 대해서는 M=3.39정도라고 함으로써, 신뢰 향상 효과에 대해 부정적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넷째 이 밖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3-9: 일자리 질 향상>, <3-10: 인력 역량 강화 도움>, <3-1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도움> 그리고 <3-13: 서비스 누락 및 중복문제 해소> 등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해서는 M=3.66을, 사회복지분야 인력 역량강화 도움에는 M=3.61을, 사회복지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는 M=3.51을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서비스 누락 및 중복문제 해소에는 M=3.48의 도움이 존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 서비스 누락 및 중복문제 해소에 대한 도움 인식 정도가 M=3.48'밖에 되지 않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의 제 역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시 '지역사회돌봄체계 구축연계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은 M=4.11로 가장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분야 서비스 누락 및 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돌봄체계 구축 및 연계가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가져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일 설립, 운영되기 시작하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또는 걱정이 깔려져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그 동안 없어서 사회복지분야 서비스 누락 및 중복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추진될 것이다. 그럼 동 사회서비스원의 제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도민(500명)들은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도민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예산의 안정적 확보(302명, 60.4%), 인력의 전문성 확보(87명, 17.4%),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68명, 13.6%)'을 우선 3순위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이 성공요인들은 사회서비스원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일까.


한 번 생각의 전환을 가져보자. 어쩌면 이 3가지 성공 요인이 도민과 사회복지종사자가 사회서비스원이든, 민간사회서비스 기관이든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운영적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했으면하는 바램사항이 아닐까. 운영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사자 처우개선(M=4.02)'을 전제로 하는 요인일 것이고,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인력지원(M=3.89), 서비스 관련 계획 수립 지원(M=3.86),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M=3.77)'을 내포할 것이고,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은 '지역사회돌봄체계 구축(M=4.11),  직접사회서비스제공(M=3.83), 정책연구 및 개발(M=3.85), 재가서비스통합연계제공(M=3.71)'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래의 그림 3개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기본방향과 조직체계 그리고 핵심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끝]









아래 5가지 주제 하에

장애자녀 양육 부모와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까요.

갭이 줄어들고

앎이 깊어지며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을까요.


장애자녀를 중심으로

인간다운

사회다운

제도다운

그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생각지도 않게 조성되지 않을까요.

 






 

 

 

 

 

 

 

 

 

 

 

 

 

 

 

 

 

 

 

 

 

 

 

 

 

 

 

 

 

 

 

 

 

 

 

 

 

 

 

 

 

 

 

 

 

 

 

 

 

 

 

 

 

 

 

 

 

blog.daum.net/swk3951/684 (고령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향후 역할 (2))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선택'이다.

 

선택의 길로에서 우리 인간은 '안전'에 얽매인다.

 

변화를 통해 현재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꿈의 성취를 나 자신의 선택에 오롯이 또는 절대적으로 맡기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하기에 '안전'이 너무 걱정스럽다.

 

사회복지사로서 조직생활과 복지사업을 행하고 있노라면,

이와 같은 진솔된 인간의 행태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만약, 사회복지사인 당신이 미래의 그림을 당신 자신이 직접 그리고자 한다면,

아래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침반으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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