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문제

 

'... 사회서비스는 인권의 문제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작동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사회서비가 존엄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되야한다...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한 우리나라는 공동체 기능이 무너진지 오래다. 공동체의 보호기능을 찾기 어렵고 가족의 기능도 변화한 것도 한몫을 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인터넷신문 인천in / 2022.04.20 /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나와 아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노인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듯,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달라... "너를 걱정하면서 죽고 싶지는 않다. 내가 없어도 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생을 마감하길 바란다..." (뉴시스 / 2022.04.19 / 발달장애 돌봄 체계 필요)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돌봄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게 탈시설...”(경향신문 / 2022.04.13 / 장애인 인권, 이제 국회에서(2))

 

우리 엄마가요. 휴대폰으로 글자 읽고 있다가요. ‘내 팔이 안 움직여이러고 쓰러졌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최모(36)씨가 옆으로 쓰러지는 시늉을 하며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요, 파리가 날아들고요, 애벌레가 생기고요, 제 방까지 애벌레가 들어왔어요.”(한국일보 / 2020.12.14 / 사망 5개월 만에 발견된 엄마, 노숙자가 된 아들)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사회 취약계층이 워낙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필요한 자원의 성격도 다양하고 필요한 투입 시기도 다르다""기초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되지 못한 위기가구 등을 각각 관리할 수 있는 대응망이 좀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한국일보 / 2020.12.14 / 방배동 모자 사건이 보연준 '성긴 복지망')

 

 

2. 바램&필요성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세상으로 나온 청년발달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행복한 자립생활환경을 누릴 수는 없을까.

 

ㅇ 장애인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시민임. 즉,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 등을 지자체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임.

 

ㅇ ‘탈시설’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삶의 공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 외에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돌봄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도 포함함.

 

ㅇ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참여 증진 차원에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 후에 근로활동을 시작한 청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맞춤형 재활, 자립 지원 요.

 

ㅇ 본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의해 청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는 ‘근로를 통한 자립’과 ‘자립을 통한 결혼 및 가정 조성’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정 및 그 가족 구성원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 양육관련 부담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3. 법률적 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ㅇ 발달장애인법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ㅇ 발달장애인법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ㅇ 주거약자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ㅇ 발달장애인법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4. 아이디어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지원 정책' 만들면 좋을 것 같다.

 

 

4-1. 사업1: (가칭) '근로에서 자립'까지 리싸이클 보장 체계 구축 사업

 

왜, 발달장애인 자녀 양육 부모 및 보호자는 특정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이용시 '더 좋은 복지시설을 찾을 때까지 혹은 일을 할 수 있을때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등'과 같은 애절함, 불안함 등이 담긴 표현을 사용할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혹은 이미 진출한 청년발달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련 특정 시설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성향에서 탈피하여 '항상 도전할 수 있는, 항상 도약할 수 있는, 언제든지 도전 혹은 도약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리싸이클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아래와 같은 형태의 < (가칭) '근로에서 자립'까지 리싸이클 보장 체계 >를, 즉 청년 발달장애인 근로에서 자립까지를 보장하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말이다.

  

 

 

 

(1차년도 사업)

 

(가) ‘청년발달장애인의 근로에서 자립까지 사회보장지원 서비스 연계 루트 개발

 

(나) 상기 서비스 연계 루트 개발을 바탕으로

- 장애인복지시설 상호간 근로에서 자립까지네트워크 구축

- 서귀포시 교육훈련 <-> 보호 근로 <-> 사회적일자리(공공근로) <-> 일반/지원고용 연계 체계 구축/운영

- 특수학교(혹은 학급) 및 주간활동센터와 직업재활시설 상호간 통합 산업현장훈련 체계 구축, 운영

- <기성발달장애인 근로에서 자립까지> 공통 직원 교육 실시 (*2026년도까지 연 1회 실시)

 

(다) 연 1회 사업 성과 및 차년도 사업 방향 발표회 실시(*2026년도까지 연 1회 실시)

 

(2차년도 사업)

 

(가) 장애인복지시설 상호간 근로에서 자립까지네트워크 연중 운영

- 통일된 직업 평가 (*장애인복지관 / 공단 등)

- 통일된 재활 계획 수립 및 내용 상호 공유 (*장애인복지관 / 공단 / 주간활동센터 / 직업재활시설 )

-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통합 매뉴얼 연구/개발 (*장애인복지관 / 주간활동센터 / 직업재활시설 등)

 

(나) 자립생활 지원 제도적, 서비스적 지원 환경 체계 연구/개발 (*장애인복지관 / 직업재활시설 / 활동보조사업수행기관)

 

(다) 지자체 단위 교육훈련 <-> 보호 근로 <-> 사회적일자리(공공근로) <-> 일반/지원고용 연계 체계 구축/운영

 

(3차년도~4차년도)

 

(가)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근로에서 자립까지통합사례관리 운영

 

(나) 근로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제공 (: 자립임대주택 운영, 자립임대비지원, 행복설계사업 등)

 

(다) 자립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를 ‘(가칭)청년발달장애인 자립보호-존(*아래에서 별도 계획으로 기술)으로 지정, 관리

 

 

 

4-2: 사업2 - (가칭)'청년발달장애인 자립보호-존’  운영 사업

 

(1) 사업대상

 

서귀포시 소재 근로활동 참여 청년 발달장애인 (19-35: 연평균 100)

 

(2) 사업시기

 

연중 (1-12월)

 

(3) 사업내용

 

. (사업1: 조사연구사업)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 지원 조사연구사업 추진

. (사업2: 연계협력사업)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 (사업3: 주거안정지원사업) 근로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5년 맞춤형 임대비 50% 지원 사업

. (사업4: 독립생활지원사업) 자립 도전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독립생활지원망 구축/운영 사업

 

(4) 사업비

 

총 136,000천원

 

 

5. 마무리

 

ㅎㅎㅎ 

개인적으로는 무척 맘에 든다.

그런데... 타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관심을 갖는 이가, 곳이 없다.

 

이 아이디어 맘에 드는 시/도가, 시/군/청이 있으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반영해보길 권유한다.

 

멋진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1. 오토박스프래임 2022.09.03 09:10 신고


    매번 답방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류하려고 왔습니다 ㅎ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목차]

1.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

2. 확대되는 '탈시설화' 목소리

3. 외국의 장애인 탈시설화

4. 우리나라의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5. 우리나라의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문제 있다.

6.  뉴스를 바탕으로 조명한 '탈시설화' 흐름과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

 

..................................................................................................................

 

1.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

 

 

제25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연대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 개개인이 존엄한 존재로서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 / 2017.12.01.)

 

 

2. 확대되는 ‘탈시설화’ 목소리

 

 

장애인 거주시설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했다. 이후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오랜 기간 격리·수용에 맞춘 정책이 진행된 것이다. 이 같은 시설보호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박탈하고 개인의 꿈을 실현할 권리를 제한한다.

(투데이신문, 2018.08.08.)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분리수용, 집단적 처우, 종사자와의 불평등한 관계 등 광범위하고 만연한 학대와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 시설 수용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신체 자유 침해 ▲통신 자유 침해 ▲종교 자유 침해 ▲사생활 자유 침해 ▲생존권 침해 ▲재산권 침해 ▲노동권 침해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서비스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 부족 등 9가지 유형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17,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 중 약 30%에 해당하는 180개 시설이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나타났다. 

(투데이신문, 2018.08.08)

 

인권위가 2012년 발표한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요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에 수용돼 생활하는 장애인 57.5%가 탈시설화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 내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이유로 탈시설화를 요구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 김태규 기자 / 2018.08.08.)

 

 

3. 외국의 장애인 탈시설화

(출처: 투데이 신문 / ‘자유박탈된 장애인시설, 벗어나고 싶다확대되는 탈시설화목소리, 2018.08.08.)

 

스웨덴·영국·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일찍부터 논의해 장애인 탈시설화를 이뤄냈다.

 

스웨덴의 경우 1946년 장애위원회에서 ‘정상화 원칙(Normalization principle)’을 채택한 이후 본격적인 탈시설화가 시작됐다. 정상화 원칙이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수혜대상으로 보고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어려움을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인식하고 생애에 맞춘 최대한의 제반 사회서비스를 갖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1985년 최초로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1993년 제정된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법[Law (1993: 387) on support and services for certain disabled people]’ 제9조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이런 기반들이 마련된 이후 스웨덴은 ‘시설폐지법[Law (1997: 724) on the closure of special hospitals and nursing homes]’을 통해 1999년까지 남아 있던 모든 장애인 수용 특수병원 및 요양시설을 폐쇄하도록 결정했다. 그 결과 2000년 1월부터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원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1960년대부터 장애인 탈시설화가 시작된 영국은 ‘1990년 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을 통해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의 삶을 향상하도록 했다. 또 2004년 마련된 ‘2004년 돌봄법(Care Act 2004)’은 지방정부에 각 장애인들에게 돌봄·지원계획 및 그 평가에 기초한 개인 예산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여기서 개인 예산은 개인이 돌봄과 기타 지원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모두를 합한 비용을 뜻한다.

 

탈시설화 과정에서 국가보건서비스(NHS)가 운영하던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퇴소할 때 필요한 재정 지원으로 할당돼 지방정부로 이전됐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감소했으나 시설폐쇄 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캐나다는 ‘사회참여법(Social Inclusion Act)’ 제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사설기관 등)들이 서비스 최소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시정명령이나 자금지원 중단 뿐 아니라 정부가 해당 기관을 사실상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령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1년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법(Services and Supports to Promote the Social Inclus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을 만들어 전문가가 통제하는 시설 위주 서비스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기관의 조력 없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 자립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이 서비스 및 주거형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주 정부가 시설 조사관을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이 영장 없이도 시설 부지에 진입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4. 우리나라의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ㅇ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

 

  •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하겠다.(*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
  • 또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하겠다.

 

ㅇ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하겠다.

 

my think: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등을 크게 바꾸는 변화를 도모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수렴하지는 않는 것일까. 혹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것을 가지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ㅇ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유럽은 30~40여년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법·제도 정비 등 탈시설 정책 지속 추진 중)

 

  • (전달체계)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21.8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선도모델 마련 등 민간지원기관을 체계화하고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겠다.
  • (장애인개발원 개편) 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지원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
  • (장애인시설 명칭 변경)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을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겠다.

 

my think: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전국 각 시도별에 소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제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가 알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제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권리보장시설, 장애인사회통합지원센터 등’의 역할을 장애인복지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는데, 왜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제 기능과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형태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다. (*민간위촉위원 15명중에 장애인복지관 관련 자는 한 사람도 없는 상태임)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가겠다.
  • ’22년부터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도* 단계적으로 거주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0인 이상 거주시설 2개소(충남보령 정심원, 경기가평 꽃동네), 100인이상 23개소)
  • (인권보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One strike-out’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22~)

 

my think: 약속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좋아보이는데, 그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무언가 삐걱거리는 느낌이다. 탈시설화를 전제로 하면서, 인권침해를 탈시설화의 벌칙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그렇고,  ‘One strike-out’ 제도라는 강조하는 것도 어설프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아닌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말이다. 마치, 현 장애인거주지시설이 변화를 거부할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은 족쇄를 설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 전환) 희망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장애인 보호 기관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단기·공동생활가정) 단기·공동생활가정이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반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24)

 

 

ㅇ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연1회)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22~)* 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하겠다. (*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 (자립의욕·역량지원) 거주시설이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시설 밖 장애인지원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지역자립생활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22~)

 

my think: '거주시설이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실현 가능할까. 거주시설의 근무인력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필자 생각으로는 현 조직체계상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극히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에 마치 장애인거주시설과 그 인력 구성원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하면, 바람직한 탈시설화가 구현될 수 있을까.

 

ㅇ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 (주거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의 5%(약 0.7만호/년)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22년부터 시행))
  • (일상생활지원)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 및 식사·영양 관리 바우처 시범사업 등 지역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겠다.(’22~) (* (주거유지서비스)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 (서비스연계) 무연고·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 소득·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및 건강관리 등 지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my think: 지역사회자립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경제적 삶 영위 보장 아닐까. 이에 중증장애인의 경우 첫째, 안정적 경제적 삶을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줄 것인가, 둘째, 국가차원에서 보장을 한다면, 그 금전적 관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지 등에 대한 명료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 다음으로 가정과 지역사회내에서의 삶영위 행태이다. 한 마디로 참여 및 지원 관계 네트워크망 구축이다. 그런데, 본 로드맵에서 제시되고 있는 계획은 세밀성과 연계성이 많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다. 1차원 혹은 2차원적으로 접근해서 수립한 정책을 많이 쌓아논다고 해서 3차원적인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지는 것은 아니다. 

 

 

5. 우리나라의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문제 있다.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 반대한다.(한국천주교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

(* 아래 내용은 뉴시스1에 2021년10월6일자로 게재된 '천주교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부분 재편집하여 옮겨다 놓은 것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는 6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의 80%는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의 발달장애인은 시설 부족으로 집에서 지내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실정이다. 이에 유경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중증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화'라는 미명 아래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 이번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지역사회 지원 체계 부족 등의 심각한 현실을 무시했다...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결과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10%가 머무는 시설을 없애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새로운 방향의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라... 정부는 새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무조건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게 그들 인권에 최선은 아닙니다.(이기수 신부)

(* 아래 내용은 중앙일보에 2021년 10월7일자로 게재된 “무조건적인 탈시설, 또다른 장애인 인권 문제 야기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부분 재편집하여 옮겨다 놓은 것임.) 

 

(중앙일보 / 2021.10.07.)

 

정부 ‘탈시설 로드맵' 뭐가 문제인가 - 한국의 로드맵엔 다양성이 없다.

 

탈시설의 취지는 이해하나, 획일적인 적용은 대단히 위험하다.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대부분(98%)이 중증이다. 상당수가 발달 장애다. 가족 돌봄에 한계가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한다. 현재 전체 발달장애인의 10% 정도만 시설에서 생활한다. 그나마 있는 거주시설에 입소하고 싶어도 정원 규정 등으로 안된다. 돌봄에 한계를 느낀 발달장애인 보호자들 사이에서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 이들이 시설을 벗어나 공공임대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단지 같은 자립시설에서 산다고 가정해보자. 현 장애인 거주시설처럼 24시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써는 의문이다. 독립 공간에서 얼마든지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방임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문제 아닌가 - 장애인 학대는 거주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 보건복지부 통계(2020 전국 장애인 학대현황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 장애인 학대는 집에서 주로 발생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2배가 넘는다.

 

답답하다. 국내에도 복지 선진국 못지않게 잘 정비된 시설들이 있다. (이렇게) 잘 정비된 시설을 벤치마킹해  오히려 늘려야 하는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탈시설로 정부 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 장애인 정책은 더욱 섬세해야 한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립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이 이용한 사례를 보면, 식대·인건비 등 발달장애인 한 명당 하루에 드는 비용이 40만원가량이다. 물리치료 등 프로그램 비용은 뺀 금액이다. 1년이면 14600만원이다. 80명만 해도 1168000만원에 달한다. 내가 원장으로 있는 둘다섯해누리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80명인데, 우리 1년 예산은 보조금과 자부담·후원금 등을 더해 38억원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둘을 비교해보면 3배 차이다. 또 탈시설을 하려면, 주거공간부터 확보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것이다.

 

해외는 탈시설이 대세 아닌가 - 자기결정권 보장이 핵심이다.

 

꼭 그렇지 않다. 유럽연합에선 30인 이상 시설 존재한다. 노르웨이는 오히려 장애인 시설의 의존도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그에 걸맞는 지원을 한다. 자연스레 보호자의 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탈시설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자기 결정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 이것 못지 않게 다양한 주거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

 

 

6.  뉴스를 바탕으로 조명한 '탈시설화' 흐름과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

 

미비한 '탈 시설화' 지원책에 장애인들 발 동동

(매일경제 / 2018.05.08.)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6명은 최근 정부의 '장애인 탈 시설화' 원칙에 따라 다음달까지 차례로 시설을 퇴소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애인 탈 시설화 원칙이란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 거주하게 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수용시설이 지역 사회인과 접촉이 거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해 오히려 지역사회로의 복귀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면서 생긴 움직임이다.

 

이 시설 역시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생활시설 중 40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은 탈 시설화 원칙에 의해 순차적으로 장애인을 퇴소시킬 것"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시설 측은 자체 규정과 내부 협의를 통해 지체장애인 6명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소속 사회복지사가 직접 해당 장애인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며 가정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가족들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한 가족은 "왜 자꾸 귀찮게 전화하느냐"며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고 응답했다.

 

시설 관계자는 "현재 (시흥)시와 지원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탈 시설화는 분명 필요한 정책이지만 규모가 작은 복지단체들의 경우 장애인분들의 탈 시설화를 돕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 시설화를 지원할 법제도 근거와 정책이 미비하고 담당 인력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 탈 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현재 지급되는 최소 생계유지비 수준의 지원보다 더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탈 시설 장애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고 활동 지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탈 시설화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정치권은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나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주최하고 관련자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탈 시설은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를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복지서비스 체계로 개편하여 재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장애인 탈 시설화-사회통합 정책을 위한 자기 완결적인 개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끝]

 

 

청암재단, 전국 최초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재단 공공화 선언

(대구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전국 최초로 재단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한다.)

웰페어뉴스 / 2018.04.16

 

 

청암재단과 공공운수노조 청암지회(이하 청암지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단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1957년 설립된 청암재단은 지난 2005년 재단 내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이 드러나며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시설 민주화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15년 청암재단의 공공화와 탈시설화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청암재단과 청암지회는 연간 10명 등 20명의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탈시설-자립팀을 별도로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법인 자산의 공공화 선언에 따라 기본재산 일부를 출현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기반 확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별도로 시작해왔다.

 

청암재단과 청암지회 측은 지속적인 탈시설 추진 속에서도 시설 구조 그 자체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사고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다.”이는 더 이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중단 없는 탈시설-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민간법인 운영의 공공적 운영시스템 마련 기능전환 사업을 통한 시설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및 시설생활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공간 보장 정부 및 대구시에 책임 있는 대책마련 촉구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단체와 노조, 복지단체 등 지역 사회와 공동으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구시와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대책마련 방안을 요구하고 협의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청암재단은 대구시 경산 와촌에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8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공공화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선언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공공화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선언문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13년간의 민주적 운영경험과 부단한 현장 실천은 우리를 끝내 이르러야 할 곳으로 인도했고, 현재의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청암재단이 과거 한 개인과 가족의 재산축적 도구에서 탈피하여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공동의 책임감으로 민주적 운영을 펼쳐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을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하는 분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재단과 시설은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로서 동정과 배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사회의 그릇된 가치와 통념을 생산하는 곳이었으며, ‘보호라는 이름 아래 장애인의 일상을 통제해야만 하는 불가피하고 가혹한 복지노동 현장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탈시설화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의 제1차 탈시설 추진계획에 적극 협조하며 현재까지 총 20, 연평균 10명의 탈시설을 지원했고, 전국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가장 선도적인 수치입니다. 2016년에는 대구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부모단체 및 인권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탈시설 지원 로드맵 수립을 위해 자체적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전수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기반 확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별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탈시설 추진 속에서도 시설의 구조적 변화는 미흡했습니다. 지난 2월 본 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생활인의 사고사는 비록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을 지라도, 내부 진상조사를 통해 내부 근무자들의 업무 문화와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각적인 사고 진상규명과 처리과정과는 별개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시설 구조 그 자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반쪽짜리 실천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뼈아픈 과정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내부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시설에서 살아왔던 장애인도, 보호와 관리 업무에 길들여진 노동자도 크고 작은 일들과 성찰을 통해 조금씩 달라졌고, ‘탈시설이라는 좋지만 불안한 언어가 이제는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가치로 인식되었습니다. 마침 20177, 우리는 장애인이용자회 대표님들도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노사 공동워크숍에서 장애인의 생활불안,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없는 가운데 청암재단의 자발적인 시설 폐지 및 기능 전환 추진을 결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5년 탈시설화 선언 이후 꼭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앞으로의 과제가 자발적인 시설폐지와 기능전환임을 밝히며, 사회복지의 책임주체인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 차원의 탈시설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정책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여 모든 거주시설의 실질적인 폐쇄를 추진하고, 모든 시설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전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제2차 탈시설 추진계획을 통해 청암재단 이용자의 탈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시설 폐지 및 전환사업을 실시하라!

 

하나, 대구시는 청암재단 시설 이용자들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보조 24시간 확대를 비롯한 지역사회 지원정책을 확대하라!

 

2018417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민주노총 청암재단지회

 

 

장애인 탈시설화, 더 많은 공감이 필요하다

(준비와 결정에 있어 많은 사람들 긍정적인 의견 녹아들어야)

에이블뉴스 / 2020-02-07

 

요즘 장애인복지 현장의 키워드는 ‘탈시설화’와 ‘자립’이다. 용어 자체가 부드럽지 않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핏 장애인의 삶 전체가 심각하게 얽매어 눌려 있을 거라 오해할 여지가 충분한 이슈이다.

 

선배들이 한국전쟁으로 비롯된 사회 문제를 정부보다 앞서 돌봄 중심으로 시작하여 반세기 넘는 세월을 이어온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었는데 변화라는 명분 앞에서 경직된 용어로 부정화된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시대의 흐름과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정책이 마련되어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 점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초기의 이념과 정신이 그릇된 평가를 받는다는 점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뇌리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의 문제가 무겁게 남아 있다. 그 하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존감의 현주소와 향후 직업적 전망’을 물어 왔을 때 분명하게 답을 주지 못한 점이다.

 

또 하나는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나 가족들을 평생 돌봐 줄 수 있는 시설을 안내해 달라’는 의뢰자들의 요구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기억 때문이다.

 

지금은 내가 고객들을 상대로 구두 영업을 하느라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면서도 지난날에 우물쭈물 정답을 찾지 못한 이 과제를 떠올리며 나름 가슴앓이를 한다. 마치 지병을 가진 환자처럼...

 

아직도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의 빗나간 경영 실태나 인권유린 등에 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주의, 사건 중심적 내용으로 다루어져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사회복지적인 소중한 가치와 장점들은 간데없고 장애인거주시설 전체를 싸잡아 문제투성이라는 인식을 심어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어 버린다.

 

전국의 3만여 명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들의 꿈이 영글어 가고 약 2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에도 위로와 격려에는 인색하고 무성한 통제와 냉정한 비난이 더 많아 가슴이 먹먹하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 이용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괜찮으니 안심하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허탈해하는 직원들에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고 비전을 제시해도 되는지...?

 

옹색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불편하게 사는 시설 형태는 빨리 개선해야 한다. 존중이나 배려가 미흡하다면 유연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불어넣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법 테두리를 벗어나 잘못된 행위를 일삼는 부류는 최강의 처벌을 가해 뿌리 자체를 뽑아 버려야 한다. 필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화’와 ‘자립’의 기본은 여기서부터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와 지속적인 돌봄을 요하는 이용인을 위해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며, 고령 장애인의 행복한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주거 공간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첨단 과학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활, 정서, 나눔, 협력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사람의 손과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처음 사회복지를 실천했던 선배들이 조건을 불문하고 사람을 보듬었듯이 다가올 미래에도 불편함, 외로움, 지지와 사랑을 위해서 공학적인 수단이 아닌 사람의 가슴으로 사람을 보듬어야 한다.

 

그야말로 이러한 바탕 위에 ‘자립’과 ‘성공’이 펼쳐져야 하며 주체와 대상을 나누기보다는 자유와 평등을 향한 설득과 이해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디뎌야 한다.

 

사용되는 용어도 ‘탈시설화’보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프로젝트에 붙여진 이름들처럼 다정하고 친숙한 명칭이었으면 더 좋으리라 여겨진다.

 

그와 동시에 큰 규모의 시설을 개편하는 과정에 의료 기능을 부가한 모델과 고령 장애인 맞춤형 거주시설을 포함하는 설계도가 첨부되기를 주문해 본다.

 

그뿐 아니라 문화와 여가에 필요한 공간을 지역사회와 넓게 주고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도 넉넉히 공유하고 기회를 부여한다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는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이제껏 선택과 결정의 주도권이 공동생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설 운영자 쪽에 치우쳐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다.

 

따라서 짜여진 일정표와 확정된 방향에 의해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 10년을 전후하여 이용인의 건강, 인권, 취미, 여가활동과 자기 계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권이 개인에게 주어졌고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통로도 넓어졌다.

 

다만 쉽게 고칠 수 없는 건물의 구조와 지원 인력 및 외부 환경과의 연계 방안이 다 갖추어지지 않아 천천히 차분하게 변화와 개혁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급하게 탈시설화를 감행했을 때 일반 사회가 현재의 시설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활동지원제도나 여러 이용시설이 마법처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들에게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또한 탈시설화를 서둘러 추진해서 좋을 수만 있다면 누가 그 길을 막아서겠는가?

 

2020년 2월을 함께 하는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공감이 많아야 한다. 시간을 다투거나 위기의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에 앞서 대안을 말해야 하며 다른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많이 들어야 한다.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탈시설화야 말로 모두의 공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요구를 행복으로 승화하는 과정이므로 상처와 아픔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준비와 결정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녹아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훗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시설 중 가장 좋다고 판단한 공간을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크게 기회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모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물 흐르듯, 봄꽃이 피어나듯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장애인거주시설 직원들이 높은 자존감 속에 멋진 비전을 가질 것이요, 아름다운 자립의 미래를 향해 꿈꾸는 장애인의 가슴에 그 부모와 가족들이 걱정이 아닌 힘찬 응원의 함성을 보내리라 믿는다.

 

 

“장애인시설 벗어나 사회로”…서울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올해 총 111억 투입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 명문화…사후관리도 지원

이데일리 / 2021-03-2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병천씨(가명)는 태어나서부터 김포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았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먹는 것도, 외출도 자유롭지 않은 생활이었다. 그렇게 21년을 살다 스무 살이 넘어 시설에서 나왔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양천구의 ‘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유 씨는요즘 ’내 집 생활‘과 ’자유로운 외출‘을 마음껏 누리는 일상에 푹 빠져있다. 친구를 만나 곱창에 술도 한 잔하고, 요리와 캘리그라피도 배우는 중이다. 특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최근 자립 후 1년 간 찍은 사진을 모아 사진전도 열었다.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정책의 핵심목표인 ’탈시설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시행해 2020년까지 8년 간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탈시설의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관련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가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시는 탈시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델 개발과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탈시설 전 과정 프로세스를 개선해 객관성과 효과를 높이고, 탈시설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도 계속한다. 사례관리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 한 해 추진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2013년 전국 최초의 중기 기본계획(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18년부터 제2차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는 111억 원을 포함해 5년 간 총 4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방향은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 등이다.

 

먼저 시는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제정한다. 앞서 201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해 탈시설을 전면 추진할 것을 선언하는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문화하는 것이다.

 

시는 또 탈시설 주체로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치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은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TF를 가동해 집중 지원한다. 예컨대 지난해에는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루디아의 집’ ‘향유의 집’ ‘인강원’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259명 중 53명의 탈시설을 지원했다.

 

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구활동도 지속한다. 탈시설 전·후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시간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탈시설 종단연구’는 올해 4년차 연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 3년 간(2018.~2020.)의 연구결과에 대한 종단분석을 실시해 정책적 보완사항을 도출, 반영할 계획이다.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주택 등 주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65개소)과 지원주택(165호) 입주자 ‘사례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입주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8월까지 수립 예정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이런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장연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압박

“시설 재편 아닌 권리 실현” 10년 이내 시설 폐쇄

“국가적 책임·당사자 권한 강화·시설화 요인 제거”

에이블뉴스 / 2021-07-21 19:29:37

 

장애계 장애인정책조정위 겨냥 옥상투쟁 돌입

 

오는 8월 보건복지부표 장애인 탈시설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계표 탈시설 로드맵 방향을 만들어 발표했다.

 

기존 시설서비스 재편이 아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 권리 실현이 중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10년 이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도록 하는 조치가 담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1일 온라인을 통해 탈시설로드맵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애계가 요구하는 탈시설 로드맵 방향을 발표했다.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 3대 의제를 내걸고 1842일간 광화문 농성 끝에 이뤄진 의제로, 2017년 8월 25일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2018년 2월부터 만들어진 탈시설민관협의체는 총 12회 회의를 통해 8월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민관협의체가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껍데기만이 아닌 ‘진짜’ 탈시설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전장연표 탈시설로드맵 방향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설서비스 재편 아닌, 권리 실현" 10년 내 시설 폐쇄 전제

 

전장연표 탈시설 로드맵 명칭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일반논평 5호(2017년)가 탈시설화를 '시설 폐쇄'와 '시설화 요인 제거'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초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전달체계의 이해에 기반한 시설서비스 주거서비스로의 재편이 아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돼야 한다”면서 “기존 시설의 폐쇄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도록 하는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정책 명칭을 사용하되, 국내의 첫 탈시설 로드맵인 점을 감안해 분명한 명칭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장연은 탈시설 정의로 '장애를 가진 개인이 주거를 비롯해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 받으며 지역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정책 및 그 과정'이라고 정했다.

 

'소규모화' 정의 또한 물리적 장소에 초점을 둔 '거주지 이전'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시설의 거주환경 개편'과 탈시설 정책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 탈시설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단계적 시설 폐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내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모든 유형의 신규 시설 설치 차단 및 입소 금지, 시설 입소 대기인원에 대한 지원제도 병행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퇴소 이후 당사자의 결정 권한을 보장한 '자립생활 주거서비스의 시설화 요인 적극 제거',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거주 시설형태 등과 관계없이 비차별 원칙' 등이 원칙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피력했다.

 

'진짜' 탈시설? '국가 책임·권한 강화·시설화 제거'

 

구체적 정책대상과 지원 방향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3만명 대상으로 ▲10년 이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폐지 계획 발표(연차적 보조금 중단) ▲ 10년 이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자원의 지역사회 전환 목적으로 재배치 ▲5년 단위 계획 2회차 수립을 통하여 각 연도별 시설폐지 및 탈시설 인원 설정 ▲계획 내 기존 시설 자원의 지역사회 전환 배치 계획 포함 등을 강조했다.

 

거주시설 입소대기 장애인 600명 및 시설입소 잠재수요자 대상 정책으로는 ▲신규 시설설치 금지 및 신규 입소 금지에 따라 지역사회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돌봄‧의료 등 서비스 통합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생활 지원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자립생활 프로그램(체험형 등) 제공 확대 등을 주장했다.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2900명 대상으로는 지원주택 등 자립생활 주거서비스로 개편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기존 시설 자원 이외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등 자원 확대 개발, 장애인 개인별 주택공급 체계 구축 등도 함께 들었다.

 

마지막으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국장은 '진짜' 탈시설과 '가짜' 탈시설을 가르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진짜' 탈시설을 위해서 가족 책임이 아닌 국가 책임으로, 당사자의 권한 강화, 기존 시설 폐쇄 및 시설화 요인 제거 등의 정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

 

전근배 국장은 "명확하게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탈시설은 가족의 책임,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된 역사가 없는 게 아니다"라면서 "국가가 탈시설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그전에 수용시설 정책을 부득이하게 취해왔더라고 이 정책을 취해왔던 국가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 권리침해를 인정해야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탈시설이 물리적인 주거공간 재배치에서 그쳐선 안된다. 당사자가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지 권한 강화가 함께 담겨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시설 폐지와 함께 또다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시설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정부 측에 피력했다.

 

 

 

탈시설화 반대·공론화 움직임 본격화장애인 부모 전국 단위 단체 결성

경북일보 / 20210809

 

속보 = 탈시설화 반대 및 공론화 여론(경북일보 623일 자 3면 등 연속 보도)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부모들이 전국 단위 단체를 결성하는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선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도 비상대책특별위원회(TF)을 구성해 탈시설화에 대한 대응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경북지역 장애인거주시설 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부모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개별적으로 구성돼 있던 단체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로 전국적으로 통합돼 새로이 구성됐다. 현재 장애인 부모들의 숫자는 약 2만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한장협 내에서도 비대위가 결성됐고 정석왕 한장협 회장과 전국시설대표 9·내부위원에 총장과 실장급 인사에다가 외부위원으로 이기수 신부가 참여했다.

 

부모회는 결성 뒤 첫 행보로 10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부모회는 집회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락사도 함께 허용하라’, ‘시설퇴소는 사형선고다. 탈시설 정책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철회하라등의 문구를 강조할 방침이다.

 

이어 같은날 오후 2시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과장과 장애인인권과장 등과 함께 면담 및 부모회 측의 요구서전달·합의서 요구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총리실에서 장애인부모대표들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한장협은 비대위를 통해 부모회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일보가 단독 입수한 부모회의 요구서 내용에는 국내의 실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연구자료를 오남용하고 이용당사자들과 부모들에게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점이 지적됐다.

 

특정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만든 로드맵을 전면 철폐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리한 탈시설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18조에 따라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정책을 재작성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책에 앞서 제대로 마련된 민관협의체 구성 요구는 물론이고 협의체에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원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강조했다.

 

경북지역 장애인거주시설 부모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탈시설 정책에 적극 반대한다장애인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누구 위한 장애인 탈시설인가, 폭염 속 상복 입고 거리로… '시설퇴소, 사형선고'

정부 8월 탈시설자립지원로드맵 발표 예정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들 100여명 복지부 앞 집회

"중증발달장애인 가족 감당 어려워"

경인일보 / 2021-07-26

 

"솔직히 중증장애인과 하루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으로 대표된다. 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국적 확대 시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8월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의 탈시설자립지원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에는 국회의원 68명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탈시설지원법)'을 지난해 12월 발의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찬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특히 중증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기본 취지는 존중하면서도 현실에선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밀어붙이기식 제도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100여 명이 폭염 속에 상복을 입은 채 거리로 나섰다. 세종시에 소재한 보건복지부 정문에서 35℃를 육박하는 뜨거운 뙤약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만큼은 생업도 포기한 채 모였다. 이들은 열흘 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2만여 명 가까운 동의를 얻은 '시설퇴소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다!'라는 청원과 괘를 같이한다.

 

당시 청원인은 "지난 10년간 장애인복지의 주된 화두는 '탈시설'이었다. 그런데 정작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탈시설 당사자임에도 제대로 목소리도 내보지도 못한 채 변화를 직격탄으로 맞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외곽의 한 농로에서 60대 어머니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이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같은 해 3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40대 어머니가 10대 발달장애아들과 숨진 사건을 예로 들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정부의 탈시설 정책을 규탄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4월 통계청 기준 국내 장애인구는 263만3천여 명. 이중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1%인 2만9천700여 명이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살펴보면 79%인 2만3천700여 명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인 중증발달장애인이다.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탈시설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신체장애인이다. 전체 등록장애인의 76%에 달한다. 그들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지역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은 다르다. 무조건적인 탈시설 요구는 명백한 폭력이며 인권침해다. 자립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너도 자립하라'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고 주장한다.

 

이날 거리로 나선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김현아 공동대표는 "탈시설만 하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이 고려되지 않고 이용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정책은 즉각적인 철회되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장애인 거주시설은 점점 줄이고 폐쇄하는 쪽으로 진행해 각 시설마다 대기자가 100명 안팎에 이르는 현실에 '입소대기자 죽어간다', '시설입소 허용하라'라며 피켓을 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대기자로 보면 시설거주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전무한 실정이니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들은 몇 년째 과부하가 걸려있는 실정이다.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치매 어르신들도 요양원에서 돌보는데 왜 힘센 치매 환자라고 불리는 중증발달장애인은 부모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시설장애인 ‘5명 중 1명’만 탈시설하는 ‘가짜 탈시설로드맵’

비마이너 / 2021.08.03 21:28

 

체험홈·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 두 배로 몸짓 부풀리는 계획 담겨

개인별 주거로의 탈시설은 전체의 18.7%에 불과해

거주시설 장애인 80%에 달하는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없어

탈시설로드맵 근거되는 법령에 ‘탈시설’ 용어 배제

 

지난 2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아래 탈시설로드맵)’이 발표됐다. 당초 장애계가 우려한 것처럼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탈시설 개념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다.

 

시설변환 내용이 담긴 탈시설로드맵이 발표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3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격리를 여전히 포함한 채 탈시설 일부 정책과 혼합한, 족보도 권리도 찾을 수 없는 ‘한국판 탈시설 개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은 탈시설 개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물론 이번 탈시설로드맵 발표는 국가가 처음으로 ‘탈시설’ 정책을 선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신규시설 설치 금지, 인권침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시설은 즉시 폐쇄한다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out)’ 제도, 매년 거주인을 상대로 시행되는 자립지원 조사, 자립 후 주택과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국가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개인별 주거로의 탈시설은 전체의 18.7%에 불과해

 

탈시설로드맵은 ‘시설 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과 ‘시설 입소 대기를 기다리는 성인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도 단기·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제외된다.

 

따라서 탈시설 인원 자체가 매우 적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5년부터 탈시설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41년까지 개인별 주거로 탈시설하는 사람은 5,452명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2만 9,086명의 18.7%에 불과하며, 1년에 341명꼴이다. 어림잡아 시설 거주인 다섯 명 중 한 명만 제대로 된 탈시설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시설에 거주하는 나머지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는걸까. 정부는 2014년부터 장애인거주인원이 자연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20년 후엔 현재 인원보다 40%가량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41년 기준, 시설 거주 장애인 1만 7,775명 중 59%(1만 517명)는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으로 흡수되며,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12.3%(2,193명)는 시설에 남게 될 예정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동생활가정이다. 애초에 탈시설로드맵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인원은 현재보다 두 배 넘게 몸집을 부풀리게 된다. 이번 탈시설로드맵이 ‘소규모 시설 개편’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에서 금지하는 ‘시설화 요소’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반논평5는 “시설과 연계된 ‘위성’ 생활환경, 즉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 등 개인생활 외관을 띠면서 사실은 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 조성을 금지”하고 있다.

 

전장연은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1인 1실을 보장받고, 장애 당사자가 개별 분양·임차 계약 등을 통해 주거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이 기본조건이다”라면서 소규모 시설 개편을 반대했다.

 

거주시설 장애인 80%에 달하는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없어

 

특히 전장연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80%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전장연은 “정부는 예산 증액 없이 OECD 꼴찌 수준의 기존 장애인예산만으로 장애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24시간 개인별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확충, 자립정착금, 주거유지서비스를 위한 예산 등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24시간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시설입소를 허가’하겠다고 밝혀, 시설이 ‘최중증장애인 수용공간’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장연은 “거주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탈시설은 사형선고’라고 외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주택과 24시간 개인별 지원서비스가 보장되지 않고,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시킨 탓”이라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시설 거주 장애인 3만여 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갇혀 또다시 시설에서 일상을 통제받으며 자신의 존엄을 박탈당한 채 살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탈시설로드맵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비수도권 5%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4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7000호)를 우선 장애인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탈시설 장애인’에게는 어떤 경로로 공급되는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탈시설로드맵 근거되는 법령에 ‘탈시설’ 용어 배제

 

정부는 탈시설로드맵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철저히 배제했다.

 

전장연은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인권기준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실체적 권리이다”라며 “탈시설은 ‘시설 기반 서비스’를 ‘지역사회 기반 개인별 서비스’로 전환해 국가책임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개인별 지원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으며 안전하고 평범하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면 된다. 그 과정이 탈시설로드맵의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시설로드맵 계획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1842일간 광화문 지하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농성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54번째에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담았지만, 임기 6개월을 남기고서야 이번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했다.

 

[끝]

1. 들어가며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시도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 실시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1) 대중교통이용 불편에 따른 접근권 제약, 2) 평균적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경제적 부담, 3) 보건의료계의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 4)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보건의료장비의 문제, 5)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낮은 의식과 의지 등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정책차원에서의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해소 노력은 어떤 형태였을까. 의료보호 차원의 즉,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경제적 부담 해소 차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민간복지 또한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 측면의 심리정서적 및 신체적 건강관리 테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달리 표현하면,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땜질 형태의 접근은 이뤄지고 있으나, 건강관리를 바탕으로 한 건강증진 효과를 실질적으로 도출해내고자 하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최소 장애 유형별, 연령별, 성별 등 대비 건강실태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정점으로 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가 연계 된 맞춤형 건강관리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같은 환경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럼 이런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기승전결 형태를 반영해서 필자의 개인적 사견을 기술해본다.


(1) 기구(起句) 단계


특정 지역내 읍면동 또는 시군구 등의 지자체 -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또는 건강검진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조사연구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포커스 맞춘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또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을 선택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검진율은 약 70% 정도인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우리나라 현 건강검진 체계는 모든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적 시각을 당사자 또는 현장으로부터 종종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승구(承句) 단계


상기 기구(起句) 단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1) 장애인 당사자와 보건의료 및 복지계를 위한 건강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방향 설정(감수성 사업과 연계될 수 있음) 2)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의원 및 보건소, 종합병원 그리고 민간복지시설 등의 제 기능과 역할 설정 3) 읍면동 및 시군구의 보건의료시설별 장애 고려 재활공학 차원의 의료장비 비치 실태 파악 4) 읍면동 및 시군구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네트워크망 구축 계획 수립(건강주치의 제도 등 반영 필요) 5) 중증재가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권 강화 방안 마련 6) 상기 5개 사항 추진 관련 중추적 역할 수행 기구 지정 또는 신설 방안 에 대한 연구(행정적 연계 체계 포함) 등이 종합적으로 그려질 필요성이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병의원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강화와 재활공학 의료기기의 도입이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복지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결정과 중추적 역할 수행 기구를 신설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보건의료 또는 복지시설 중에서 지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결정(보건과 복지 영역의 공존을 위한 역경)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3) 전구(轉句) 단계


기승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 설정과 장애유형 및 성별 또는 연령대 등을 선택하여 모델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계획 단계에서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본 단계는 모델화 단계에서 확산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3-5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체계의 통합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결구(結句) 단계

 

기승전구까지의 과정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장애인 건강권 보장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 데이터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최소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애인 건강지도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및 복지 매뉴얼도 연구·보급될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을 주고객으로 하는 의원들이 운영될 것이며, 민간복지계에서는 사례관리, 재가복지서비스, 평생교육(문화여가 및 스포츠 포함), 취업 지원 및 장기근로 도모 사업 영역 등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연구개발 및 추진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가 결합되어진 중장기 플랜 하에 병의원과 보건소 그리고 민간복지시설의 제 기능과 역할이 변화, 강화되어지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5. 나가며


지금까지의 내용이 개인적 사견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를 낮춰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과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싶다


인간의 욕구는 의료비 지원 등과 같은 금전적 보상 같은 물질적 충족 형태로는 낮출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며, 또한 4차 산업혁명에서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21세기는 보건의료 영역이 또는 복지 영역이 건강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복잡한 건강위해환경이 조성되는 시대이고, 반면에 거시적 관점 차원에서 특정 집단의 소외가 당연시 되던 시대를 벗어나 인권적 관점에서 보편적,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어지는 시대를 맞이하는 미시적 관점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어지는 시대가 도래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기존의 거시적 체계안에서의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거시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미시적 접근의 필요, 즉 미시적 접근을 위한 새로운 거시적 접근 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 생각이다


인간의 선택권과 결정권은 정보와 서비스의 다양화 즉, 공급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보장되며, 이는 곧 정보와 서비스의 다양화 정도가 시혜적 복지 형태인지 보편적 복지 형태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끝]


(* 잠시나마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실있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신철민 국장님께 깊이, 깊이 감사~^*^)

1. 왜 해야 하는가?

 

(1) 19세기에는 정치적 기본권의 쟁취가 관건이었다면, 20세기에는 경제적 기본권의 확보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관건이었고, 21세기의 개인적 삶은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김문화, 1996)고 볼 수 있음. 문화적 권리라는 개념은 UN1948년에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이는 그동안 부가적인 것, 이용적인 것으로 취급받아왔던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기본 인권 중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인권개념을 확장시켰다. , 세계인권선언(27), 국제인권유약(1966)문화적 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주장하며, 특히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대중이 문화생활에 참여내지 기여하기를 촉진하는 권고(1976)’를 계기로 하여 문화생활 참가 권리는 이제 너무도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보편성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이흥재, 2010).


(2) 산업사회 진전의 결과 생겨나기 시작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물질적 생활의 보장이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발달로 물질적 삶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인간의 정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 한다든지 하는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 그러므로 향후 인간의 행복을 위한 복지는 물질적 측면만이 아닌 정신적·문화적 측면에서의 삶의 풍요로움까지 지향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질(quality of life : QOL)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정갑영, 1997 / 이용만, 2006 재인용). 이와 같은 삶의 질(QOL)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문제와 관련이 있음. 삶의 질(QOL)'생명의 질()' '생활의 질' '삶의 질' 등으로 번역되며, 안녕(well-being)복지(welfare)만족도(satisfaction)행복감(happiness)같은 용어와 유사개념(Schuessler, 1985)이며,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대하여 스스로가 평가하는 주관적 안녕상태로서, AndrewWithey(1976), Greenley (1997)은 건강, 의생활, 식생활, 주거환경, 경제, 여가활동, 의료서비스, 전반적인 생활 등을 그 구성요소로 포함시키고 있음.


(3) 평생교육(平生敎育)은 인본주의학자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계층이론의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를 위한 방법으로써, ‘인간은 평생 동안 배워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학습하는 존재)이기에 개인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평생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개인 및 사회 전체의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Lengrand),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을 통한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성취시키는 과정(Dave)‘이라는 의미를 내포함. 이와 같은 평생교육(平生敎育)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교육 가치를 인정하는 총체성, , 계급, 종교,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편성, 각종 교육 활동이 긴밀한 횡정, 종적 연계 하에 운영되는 통합성 그리고 교육의 형태, 내용, 방법을 다양화하여 개인의 욕구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모든 학습자가 교육 받을 수 있는 융통성과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교육기회의 균등화 및 확대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있는 민주성(조용하, 2001: 정인숙, 2014 재인용)’을 그 특징으로 함.


(4)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평생교육평생교육법 제4(평생교육의 이념),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6(경비보조 및 지원), 35(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38(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장애인의 권리), 8(차별금지 등), 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교육)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3(교육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장애인평생교육과정), 3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서 그리고 4(2013-2017)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2. 목표나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1) 과거 20세기에는 개인 삶의 가치를 물질의 축적에 따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21세기 현재 삶의 가치는 개인의 여가와 삶의 질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보다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권리는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것(정인숙, 2014). OECD보고서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율이 1% 증가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332달러가 증가함을 보고함에 따라 평생교육의 참여율이 경제성장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가족문화센터소장 유인숙, 2009))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25세 이상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평균 40.2% 대비 32.4%(교육과학기술부, 2011)이며, 교육예산 가운데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 최근 OECD 통계에 의하면 - 스웨덴 38%, 영국28%, 독일 18%에 비해 우리나라는 0.8%로 턱없이 낮은 수준(()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김종표 회장, 2013)인 상태임.


(2) 즉,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통합과 독립생활은 문화적 삶을 통해 완성 된다(조문순·이동석, 2002)’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장애인 문화복지의 이념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생활이 - 평생학습을 바탕으로 한 - 핵심 요소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주는데 있다(이용만, 2006)’라고 말할 수 있음.  


3.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가?

 

(1) 선진국의 경우를 보자면 예술문화와 같은 가치재에 대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당연시하여 상업주의적 예술문화 패턴을 지양하고 청소년이 보다 많이 예술문화에 접하도록 하여 창의성과 예술성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소외계층에게도 균등한 예술문화의 기회를 주는 예술문화의 민주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이처럼 많은 선진국들이 예술문화 민주화차원에서 일반 서민을 껴안는 문화 보편화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예술문화 민주화의 수준이나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태준, 2008).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이 1981년도 심신장애자복지법(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출발한지 채 3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의식주와 안전(이동권 보장 및 편의시설 확충, 차별금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었기에 우리나라 또는 도 단위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은 아직은 미션과 비전 그리고 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요구가 강해지고, 장애 성인의 학령기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들의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이후 200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으로 장애성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은 학교 졸업 후 긴 인생을 생각할 때 매우 부족하며,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실시하는 기관이 제한적이며, 집중적이라는 문제가 있음(정인숙, 2014).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사회심리재활 측면 또는 사회교육 또는 스포츠여가문화 영역 차원의 프로그램 성격의 사업 등은 9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었지만,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을 통한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성취시키는 과정으로서의 평생교육 형태를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임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는 의학적, 현상적 기준으로 15개 장애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장애 등급은 16등급으로 나누되,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분류됨.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의 진단과 분류는 개인의 손상이나 능력저하를 평가하고 접근하는 개별적 모델과 함께 국제장애인분류(ICF)의 장애인분류평가 체계인 참여와 활동보장이라는 사회적 모델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적 기조나 현장의 실제적 노력이 있음. 하지만 교육, 직업 그리고 사회통합 각 분야별로 중증과 경증이라는 장애분류의 체계가 맞지 않는 등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임(김종인, 2009).


(4) 보건복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현재 여가활동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36.1%가 비디오를 포함한 TV시청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영화나 연극 등의 여가활동은 겨우 0.7%였으며 관광, 낚시, 등산 등 여행과 관련된 여가활동 참여는 1.7%, 스포츠 활동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불만족스럽다는 결과가 41.4%이며, 그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9.2%로 나타났고,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이 36.4%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35.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강미경, 2009). 그리고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에 대하여 TV시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잡일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영화 13.3%, 미술전시회 및 대중가요콘서트 2.6%, 연극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한다 39.5%, 불만족 한다 60.5%인 것으로 보고됨(김정애, 2013).


(5) 서귀포시 장애인 문화여가·스포츠 활동 실태조사(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2012)에 의하면, 장애인은 여가 및 문화 그리고 스포츠 활동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매우 관심이 있다: 31.7%, 대체로 관심이 있다: 26.1%)’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화여가 및 스포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도모(32.2%),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대인관계 강화(29.3%),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도모(17.6%)’의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문화여가 및 스포츠 활동 시 비장애인과의 통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비장인과 함께 한다’ 14.1% 대비 장애인과 함께 한다의 응답 비율이 52.8%나 되었음. 그리고 여가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19.1%, ‘매우 불만족7.5%로 조사되었고, 여가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 따른 불편한 점에 관해서는 시간의 부족’ 20.2%, ‘경제적 부담’ 17.3%, ‘교통수단의 불편’ 13.6%, ‘문화여가 및 스포츠 시설내 편의시설 부족’ 8.6% 순인 것으로 파악됨. 반면에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의 문화여가·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순위로 장애인을 위한 종합 문화여가·스포츠시설의 건설 및 확충(42.6%)’, ‘여가문화 및 스포츠 시설 등을 경유하는 순환 버스 운영 등과 같은 이동지원 체계 구축·운영(16.7%)’2순위, ‘거리와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13.9%3순위라고 응답함.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조사(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4)에 의하면, 도내 장애인은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문화예술 공연 관람, 문화예술 관광, 문화예술 관련 평생교육 참여 등 포함)와 관련하여 1순위로 장애인복지관(235, 39.7%)’, 2순위로는 장애인 단체(148, 25.0%)’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 다음 순으로 읍면동주민자치센터(62, 10.5%), 자립생활센터(53, 9.0%), 종합사회복지관(34, 5.7%) 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시설 이용 실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나누어 살펴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 제주시 장애인의 경우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 관련 3순위 이용시설은 자립생활센터인 것으로 파악됨.


4. 문제는 무엇인가?

 

(1) 2013년도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재가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에 의하면,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은 행복(幸福)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건강(22.5%)1순위로, 경제적 안정(18.2%)2순위로, 화목한 가정(12.5%)3순위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의식주 영위(10.2%)4순위로 응답함(원만한 인간관계(8.0%), 직업(7.4%), 여가문화 및 스포츠 활동(3.3%), 미래설계(3.5%), 자아실현(1.4%), 삶의 목표달성 후 성취감(1.4%)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였음.) . 반면에 불행(不幸)을 결정하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순위로는 건강 악화(20.4%), 2순위는 소득 감소(12.7%), 3순위는 경제적 불안정(10.6%)라고 답변됨. 또한 자립생활(自立生活)’에 대해서는 경제적 독립(29.6%), 삶에 대한 자기 결정(21.5%),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21.0%) 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립생활(自立生活)을 저해하는 요소로 취업의 어려움(10.8%),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8.4%), 경제적 생활계획 수립의 어려움(10.8%) 을 우선적으로 선택함.


(2) 서귀포시 장애인 문화여가·스포츠 활동 실태조사(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2012)에 의하면,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은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의 문화여가·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순위로 장애인을 위한 종합 문화여가·스포츠시설의 건설 및 확충(42.6%)’, ‘여가문화 및 스포츠 시설 등을 경유하는 순환 버스 운영 등과 같은 이동지원 체계 구축·운영(16.7%)’2순위로 그리고 거리와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13.9%)’3순위라고 응답함.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 조사(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4)에 의하면, 도내 장애인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거주 여부를 떠나서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시 1순위 불편한 점으로 경제적 부담(제주시 98, 서귀포시 64)’, 2순위 불편한 점은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관련 개인 시간 내기 어려움(제주시 80, 서귀포시 4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도내 문화예술인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프로그램이 미흡하다(23)’는 점을, 장애인복지현장가는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관련 대중교통수단이 미흡하다(25)’라는 점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불편한 점 2순위로 문화예술인과 장애인복지현장가 모두 문화예술 활동 및 이용 관련 도내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이다(문화예술인 20, 장애인복지현장가 22)’를 선택하였다. 특히, 문화예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외에 문화예술시설 내 편의시설의 부족(20)’ 또한 2순위 불편한 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지정·위탁(20149-12)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향후 기능과 역할에 대해 도내 장애인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 조사(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4))에 의하면, 제주시 소재 장애인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권 강화 차원에서 문화예술 정보제공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합계 1,332)’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 전문상담을 실시해주었으면 한다(합계 1,204)’2순위, ‘장애인을 문화예술 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합계 1,172)’3순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문화예술 정보제공 사업(합계 740)’을 추진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됨. 2순위로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상담(합계 667)’, 3순위로는 ‘43개 읍··동별 문화예술 영역 평생교육 교실 개설·운영(합계 667)’, 4순위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전문인으로서 성장 지원 및 육성(합계 632)’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도내 문화예술인은 장애인 문화예술향유권 강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에서 문화예술 정보제공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합계 328, 1순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 다음 순으로는 문화예술 전문상담2순위(합계 323), ‘43개 읍··동별 문화예술 영역 평생교육 교실 개설·운영3순위(합계 308), ‘43개 읍··동별 문화예술 동아리 조직·육성4순위(합계 307)인 것으로 파악됨. 도내 장애인복지현장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권 강화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문화예술 정보제공 사업1순위(합계 365)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다음으로 장애인복지현장가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상담 사업2순위(합계 341), ‘43개 읍··동별 문화예술 영역 평생교육 교실 개설·운영3순위(합계 328)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도내 장애인과 문화예술인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조례 제정 활동4순위(합계 324)로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5.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최재호 장애인문화공간 대표(2008)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들의 문화예술은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한적인 문화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정확히 짚어 갈 것은 장애인의 현실들을 먼저 알고 접근하면 그리고 장애인 삶의 환경과 구조적 모순 그리고 차가운 시선을 알리고자 노력한다면 즉, 장애를 느끼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장애인 한 개인이 누구의 도움 없이 문화예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맞춤형 기자재 개발 지원(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장애인 중심의 기자재는 장애인의 신체 특성상 기자재의 작은 버튼이나 셔터를 누르는데 있어 불편함과 불가능을 가지고 있음.) 접근권 보장과 공간 확보(경제적 어려움으로 장애인 예술인들은 연습공간의 대관료 및 제작비 예산의 부족에 직면하며 또한 이용하고 하는 공간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프로그램 활동 지원(장애를 갖고 있는 공연자를 위한 활동보조인,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수화통역사,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점자책의 지원 등 필요.)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원 필요(장애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문화프로그램 콘텐츠에 관한 내용이 적고, 장애유형에 맞지 않는, 장애인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음. 장애인 복지사업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무지, 다양한 장애유형별 수요자, 수용층의 문화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심도 있게 문화 콘텐츠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하다고 강조하였음.


(2) 김종인 교수(2009)우리나라의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의 진단과 분류는 개인의 손상이나 능력저하를 평가하고 접근하는 개별적 모델과 함께 국제장애인분류(ICF)의 장애인분류평가 체계인 참여와 활동보장이라는 사회적 모델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적 기조나 현장의 실제적 노력이 있음. 하지만 교육, 직업 그리고 사회통합 각 분야별로 중증과 경증이라는 장애분류의 체계가 맞지 않는 등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 모델(Cultural Model)’의 장애인 개념 도입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필요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개별화 문화 활동 계획 컨설팅 체계 구축 장애인문화예술 인재육성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3)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2014)에서 도내 장애인의 심신 건강 증진 및 장애인 가정의 행복 증진 도모를 목표로 하는 장애인 문화예술향유권 보장 도 정책 사업은 무엇보다 먼저,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장애인 이용(참여) 형태, 욕구 빈도 등을 고려하여, 도내 장애인복지시설(또는 단체)을 대상으로 도 단위 또는 시 단위 (가칭)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지정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두 번째로 이렇게 지정된 (가칭)장애인문화예슐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장애인시설(또는 단체)와 자립생활센터,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문화예술계 등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사업과 ··동을 바탕으로 한 평생교육 형태의 장애인 문화예술 증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도 정책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 강화 조례 제정(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내포하는)’을 조속히 추진해야함을 제안함.


(4)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과 사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함.


(가) 목표 1: 도내 소재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개소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지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 조사(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4)에 의하면, 문화예술 이용 및 활동 관련 하여 도내 장애인은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 관련 비용 지출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관련 개인 시간 할애하기를 매우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반면에 도내 문화예술인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을, 장애인복지 현장가는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관련 대중교통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의 향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도내 장애인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 현장가 모두 문화예술 정보제공 및 전문상담과 문화예술 전문인으로의 지원·육성 그리고 읍면동별 평생교육 전개 등을 우선적 기능과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 차원 또는 양 행정시 차원에서 운영되어져야 할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장애인의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 관련 대중교통 또는 특별 이동지원 시스템 연구·개발, 문화예술 정보 제공, 문화예술 전문상담, 읍면동별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등으로 설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함.


(나) 목표 2: 시도 단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산하 기관과 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시도단위 체계적인, 발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다) 목표 3: ‘지역주민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평생교육 실천방법으로서의 학습동아리 개념(방상옥, 2014)’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인 장애인복지관이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산하 장애인복지평생교육 시행 민관 기관 및 시설, 단체 등과 연계 하에 도내 43개 읍면동 단위별로 평생교육을 바탕으로 한 문화복지 마을만들기 사업, 1개 읍면동 1개 장애인 평생교육 동아리 사업추진 및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도 차원 및 읍면동 단위별 장애인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

a. 2014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장애인이 살고 싶어하는 문화복지마을 만들기원탁토론에 의하면, 도내 장애인과 문화예술인 및 사회복지현장가는 도내 읍면동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문화예술 공간 조성(64%)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강화(29%)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 강화(25%)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활용 강사 투입(21%)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및 이용편의 지원(16%)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b.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 조사(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4)에 의하면, 도내 장애인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현장가 모두 삶의 영위 차원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안전의 욕구 측면의 심신의 건강(장애인 M=3.9, 문화예술인 M=4.5, 장애인복지현장가 M=3.6)과 화목한 가정(장애인 M=3.9, 문화예술인 M=4.5, 장애인복지현장가 M=4.5)’을 타 욕구 대비 가장 높이 인식하고 있었음. 이에 향후 장애인 대상의 문화예술 사업은 도내 장애인의 심신의 건강 증진과 함께 가정의 화목 도모를 목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다) 목표 4: 가장애인 대상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킴과 더불어 장애인 개개인 대상 성별, 연령 대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매뉴얼을 연구·개발하고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전문 코디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를 장애인복지 평생교육 코디네이터로 육성. , 1:1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코네이터 사업(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관점)21세기 장애인복지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


(라) 목표 5: 평생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이 획득한 졸업장과 자격증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 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장애인복지관에서 시도별 또는 국가평생교육위원회와 협의 하에 시도 단위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체계를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본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재가장애인이 창업, 취업, 평생교육 강사 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끝].

 

(아래의 내용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할때

대화형태의 이해교육을 가상으로 정리해본 내용이랍니다.)

 

 

따뜻한 햇살과 더불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 한 낮이었습니다점심을 마친 두 친구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종협아~!

종협이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글쎄아직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러는 경록이 너는~?”

~?!”

나도 잘 모르겠어. 아빠나 엄마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곤 하는데그때마다 변호사, 대통령, 외교관, 의사 등과 같은 말은 하는데 정말 그게 나의 꿈일까하는 생각은 들거든 ㅎㅎㅎ.”

그런데 종협아~ 우리 옆 반에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 알고 있니?”

~ 얘기 들었어.”

종협이는 장애가 뭔지 알아?”

아니, 몰라! 그러는 경록이 너는 알고 있어?”

당연히 나도 모르지!”

 

이때 경록이가 뭔가 생각이 난 듯 큰 소리로 종협이에게 말했습니다.

 

~ 그래, 오늘 4교시에 장애이해교육 있다고 선생님이 어제 말씀하셨었지. 장애인복지관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교육을 한다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종협이는 경록이의 얘기를 듣고는 그래 맞아. 좋은 생각이야, 경록아. 벌써 4교시가 시작할 시간이다. 얼른 교실로 들어가자.”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두 친구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이해교육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죠.

 

○○초등학교 5학년 1.

 

"드르륵~!”

 

교실 문이 열리면서 담임선생님과 낮선 선생님 한 분이 같이 들어오셨고, 교탁 앞에 선 담임선생님은 오늘 4교시 수업은 어제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처럼 장애이해교육을 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을 위해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수업 중에 장난을 하거나 소리 내며 떠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반장~.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할 까요!”라고 학생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과 인사를 마친 후에 담임선생님은 교실 뒤로 이동하시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오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웃으며 교탁 앞으로 다가오셔서 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1반 학생 여러분! 저는 좀 전에 담임선생님이 소개해주신 것처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수업 방법은 질의응답 형태로 할 계획이니 4학년 1반 학생 여러분의 많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 어느 학생부터 질문을 할래요?”

 

맨 먼저 성민이가 손을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주도에는 장애인이 몇 명이 있나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연도별로 약간씩 달라지는데 201412월말일자 기준으로 약 총 33천명 정도 된답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228백명,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12백명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럼 제주도민의 수는 몇 명일까요?”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10만명, 아니야 15만명, 아니거든 100, 30만명하고 다양한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웃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대답을 듣고 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칠판에 정답을 적었답니다, ‘제주도민 수 62만명!’이라고.

 

칠판 필기를 다 마친 선생님은 학생들을 향해 돌아서서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외도동이죠. 외도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모두 몇 명일까요? 그리고 외도동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몇 명일까요?”

 

학생들이 몰라서 자기들끼리 소근 소근 거리자 선생님이 외도동에 거주하고 있는 동민은 약 18천명이랍니다. 좀 전에 제주도민 수가 62만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주도 장애인 수가 33천명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민 수 대비 장애인 수 비율은 5.3%’가 되겠네요. 그럼 외도동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외도동민 약 18천명 대비 5.3%1천명정도 되겠네요.”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이와 같은 설명에 학생들은 아하~ 그렇구나!”하며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고개를 서로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그 가운데 종협이가 손을 들어 선생님, 그런데 장애가 무슨 뜻이에요?”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이 질문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장애(障碍)는 막을(가로막힐) ()이라는 한자와 거리낄(가로막을) ()라는 한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로 자동차 사고 등으로 우리 인간 신체의 팔과 다리, 눈 또는 귀(청력) 등과 같은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머리를 크게 다쳐서 뇌()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뜻한답니다. 그래서 장애인(障碍人)이라고 하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걷기, 달리기, 소리 듣기, 사물을 보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이나 농구나 축구, 자동차 운전, 학교 다니기, 직장 생활 등과 같은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2))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경록이가 선생님 장애인이 그렇게 사고 등으로 다친 사람들이라면 왜, 장애인들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경록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분명히 알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표현이랍니다. ‘불쌍하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쌍하다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사정이나 형편이 안 되어 보인다, 딱해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은 그 사정이나 형편이 안 되어 보이는, 딱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매우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은 시각장애(세종실록에 의하면)를 갖고 있었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체장애인이었고요,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죠. ,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분들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마 훌륭한 위인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알겠죠. 사람 인() 앞에 장애(障碍)가 있다고 해서 막연하게 불쌍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 인()이라는 글자이지 그 앞에 붙어 있는 장애(障碍)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왜냐고요, 장애(障碍)라는 단어를 강조하다보면,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른 인간으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사람으로 그릇되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승보가 손을 들어 선생님 그렇다면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하하,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는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해야 할 듯싶네요. 여러분은 학교에 올 때까지 길거리에서 많은 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에는 다 이름이 있죠. 장미라는 꽃도 있고, 튜울립이라는 꽃도 있으며, 물망초라는 꽃도 있습니다. 모두 다 꽃인데 그 모양에 따라 꽃 이름이 다 다르게 명명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생애주기별로 아기,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 또는 여성, 남성 등과 같은 명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이라는 표현 또한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식별의 용이함차원의 표현이지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멸시하기 위한 표현은 아니랍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끝마치자마자 재필이가 , 알았다. 왜 담임선생님이 장애학생을 놀리거나 왕따 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때 상철이가 손을 들어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럼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라는 표현 단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질문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상철이의 질문을 듣고 우와, 그런 표현까지 알고 있는 친구도 있군요. 조금 있다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나왔으니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장애의 유형에 대해 총 15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답니다. 철수가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 장애 유형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법으로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구분된답니다. 그리고 신체적장애는 다시 외부기능장애와 내부기관장애로 구분되어지는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외부기능장애 유형에 해당하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는 내부기관장애 유형에 해당한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정신적 장애 유형에 해당한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상철이에 대한 대답을 마친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에게 질문을 하였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좀 전에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사람들 중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갖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현재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는 학생 있어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구동성으로 모르겠어요, 선생님!”이라고 대답하였답니다. 그러자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빙긋하고 웃으며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 장애인 대비 현재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이라는 지칭 표현이 있답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은 현재의 장애 유무에 초점을 둔 표현이고,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앞으로의 장애 발생 정도에 초점을 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듯싶습니다. ‘예비장애인이라는 지칭 표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고 또는 질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모두가 장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장애인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중도장애 발생 비율은 90%정도나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10명의 장애인 중 9명의 장애인이 낙상,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질환 등으로 인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현재 장애가 없지만 향후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예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질문에 ,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이 끝나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반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의 반에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할 거에요?”라고 말입니다.

 

학생들이 도와주겠어요, 함께 놀아주겠어요, 놀리지 않겠어요 등과 같은 대답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겠다, 함께 놀아주겠다, 놀리지 않겠다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장애 친구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학생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지적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라는 궁금증을 담은 시선을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통합(統合)’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죠. ‘ 

 

개인이 규범, 가치, 신념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소속감을 경험하는 정도라는 매우 어려운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알기 쉽게 설명하면, 학생 여러분의 반은 5학년 1반이잖아요. 그리고 5학년 1반 총 학생 수는 2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 25명의 학생들 모두가 1년 동안 나는 5학년 1반 학생인 것이 행복해~!, 자랑스러워~!, 기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통합(統合) , ‘함께 함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생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학생 여러분 서로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모습의 학급을 만들어갈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하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결정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함께 옮기는 것이랍니다. 만약, 5학년 1반에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학을 온다면, ‘그 전학을 온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지, 학교생활에서 또는 학급생활에서 어떤 점을 불편해 하는지 등에 대해 장애 친구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장애 친구가 정말로 5학년 1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학생 여러분이 장애친구와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가장 바람직한 통합(統合)의 모습, 함께 함의 모습이랍니다. 명심하세요, 통합(統合)이라는 것은, 함께 함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라는, 5학년 1반이라는 공간 안에서 단순히 같이 생활한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5학년 1반 학생 여러분은 모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말씀에 5학년 1반 학생들 모두가 , 할 수 있어요!”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답니다.

 

5학년 1반 학생들의 힘찬 대답 소리에 흐뭇해진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 선생님에게 더 질문할 학생 있나요?”라고 말씀했습니다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질문에 민선이가 선생님~ ‘통합(統合)’의 모습에 대한 학교 사례 같은 것 없나요? 있으면 소개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민선이의 질문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5학년 1반 학생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통합 모범 사례 말하는 것이죠. 왜 없겠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 사례를 학생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잘 들어보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사례는 서울 용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여학생은 지적장애인 B여학생을 위해 3년 동안 짝꿍으로 학교생활을 같이하고 있답니다. 말동무도 되어주고 공부도 같이 해주고 있죠. 덕분에 B여학생은 학교생활을 즐겁게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급 친구들이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를 전교 회장으로 뽑히도록 노력한 사례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 반의 친구들 또한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에서 교실로의 이동을 돕기 위해 친구를 업고 올라가기도 했고, 친구가 탄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함께 걷기대회에도 참석하기도 하는 우정을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교회장을 뽑는 선거가 시작되자 장애 친구에게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지지하고 선거 기간 동안 홍보포스터 제작, 교실별로 휠체어를 탄 친구를 도와 함께 선거활동을 같이하였답니다. 선거 결과는 60%이상의 지지를 받아 전교회장에 당선되었죠.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당선 소감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늘 도움만 받던 내가 이제는 도움을 줄 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대신 머리를 써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주의 중고등학교 사례를 소개 할께요. 서귀포 소재 모 중고등학교에서는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자원봉사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답니다. 1회 학교 내외에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교내 체육대회 때에는 장애이해체험 활동 등도 전개하고 있지요.”

 

 

 

이야기를 마친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학생들을 둘러보고 난 후 질문을 한 민선이를 향해 민선 학생, 이제는 통합이, 함께함이 어떤 것인지 명료해졌나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민선이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 선생님. 아주 잘 이해되었어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이때 교실 스피커를 통해 딩동댕~’하고 수업 종료를 알리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5학년 1반 학생 여러분, 오늘 40분간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대화의 시간 보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 잊지 마시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실천하는 학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라는 부탁의 말을 끝으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5학년 1반 학생들의 큰 외침 소리를 뒤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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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저의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복지영상'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이성종 페친님이 직접 제작하신 동영상을 공유해주셨습니다. 학급 학생들의 시선으로 장애 친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영상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함께하기 위한 노력 자세에 대한 약속도 한 번 잘 살펴보면 좋을 듯 싶네요^^

 

https://youtu.be/drCCgti8oMU 

 

그리고 아래 영상은 우리 복지관에서 '건강한 학교 만들기'사업 일환으로 도내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발표대회(동영상 또는 ppt활용 발표 대회)' 수상작 중 하나랍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폭력에 노출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과 그 성과 발표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DmnW3IOSQA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복지와 문화'의 결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하는 고민이라고 여겨집니다.

작년 10월부터 요번 화요일까지 '문화+복지' 측면에 대해 복지관 직원들과 '연구조사, 토론, 이론적 도출, 사업계획 반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앞으로 3년 동안 '문화복지마을만들기'를 주 모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거든요!).

미흡하지만, 이러한 과정 중 지난 수요일 '스포츠여가문화팀'과의 미팅 시간에 '고민'해보라고 던져 준 과제를 그림으로 정리해서 올려 봅니다.(매슬로우 5단계 욕구 대비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 단계를 만들어 본 것이랍니다^^)

* 요거 모델화로 정립하는 노력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있으면 과감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글과 사진은 제 페이스북(社價成(사가성))에 올려 진 댓글을 발췌해서 정리한 것이랍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연구 결과가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방귀희 교수)

 

매슬로우 이론과 문화예술향유권 보장단계라... 정말 궁금 합니다.^^(정경미)

 

소속감의 욕구의 관계적 문화예술여가에는 창업동아리를 포함한 협동경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사업도 함께 논의하면 좋겠구요, 안전욕구의 자율적 문화여가에는 단순 평생교육만이 아닌 교육안전망 차원의 개입까지 함께 고려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장복을 비롯한 종복, 노복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군요. 社價成국장님, 난 무엇보다 최근에 컨설팅 중에 있는 울산의 문수실버복지관의 경우 어르신들의 창작활동과 관련 세인들의 관심을 끌 만하고, 그래서 구매세력까지 붙게 만들 수 있는 도서제작을 비전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꿈을 전해듣는 순간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이 경우 소외계층의 역량강화까지 생각할 수 있어 존경의 욕구나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폭넓게 생각해보게 하더군요.(강종건 원장)

 

멋집니다! 서로 잘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네요. 저는 여기에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서비스모델과 연계해 설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사를 치룰게 있어서, 오후나 저녁쯤에 의견 더 올리겠습니다. 생각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지경주)

 

社價成국장님, 워낙 취약계층인지라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이긴 하지만, 더욱 본질적이며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면 자존과 자아실현의 고차원의 욕구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강종건 원장)

 

문화생활 누림을 중시하고 진행해 오면서 근거는 없이 막연히 보통사람들이 누리는 생활을 특별하게 접하는 우리 회원들(정신보건 생활시설) 에게 결국 스스로 선태해서 누릴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근거를 댈수 있겠어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확립되면...(이채영 원장)

 

의견 올립니다. 아래 사진은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여가능력 모델입니다. 기능적 개입 단계 - 기본적 여가, 여가교육 - 자율적 문화*여가, 레크리에이션 참여 - 관계적 문화*예술&여가, 레크리에이션 참여 그 이상의 단계(전문가의 역할 0%, 참여에 있어서의 자유도 100%)에 전문적 문화*예술과 창의적 문화*예술 단계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치료레크리에이션 이론과 실제. 강지우 외 공저. 양서원. 2011) (지경주)

 

 

아래 사진은 치료레크리에이션의 결과 모델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 단계에 제시된 활동들은 결과 모델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안녕/건강 상태(가로축)+로 바꾸어 주면서, 보장 단계가 올라갈 수록 결과 모델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기능적/잠재적 역량(세로축)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사진 출처 : 치료레크리에이션 이론과 실제. 강지우 외 공저. 양서원. 2011).(지경주)

 

 

아래 사진은 예방과 건강 증진 모델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 단계에 제시된 활동들은 점점 더 클라이언트 지향적이면서 여가지향적이 되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적절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출처 : 치료레크리에이션 이론과 실제. 강지우 외 공저. 양서원. 2011) (지경주)

 

 

아래 사진은 자기가늠과 즐거움 증진 모델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 단계에 제시된 활동들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가늠, 본질적 동기, 다루기 쉬운 도전의 지각, 주의의 투자를 불러일으키면서 '즐거움''기능적 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치료레크리에이션 이론과 실제. 강지우 외 공저. 양서원. 2011)(지경주)

 

 

지경주선생님. 보내주신 자료 나름 고민해보았습니다.

이쪽 영역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하지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첫째, 문화예술향유권 단계를 [그림3-2] 대비해서 3단계 즉, 고객통제작음 단계, 고객역할증가 단계 그리고 고객지향 단계로 재분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아래 첨부된 사진 처럼).

 

둘째, 이와 같은 3~5 문화예술 단계 대비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객의 기능적 역량과 정적 안녕의 상태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자료([그림 3-4] 활용)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성과제시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두번째 상기 비교분석 연구자료는 [그림3-5]자기가늠과 즐거움 증진 모델을 각 단계별로 적용하면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들었답니다(문화복지차원에서 고객의 진단판정 기준을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 또한 드네요)! 물론 기본적 여가 단계로부터 창의적 문화예술단계까지의 선순환 구조를 [그림 3-5]자기가늠과 즐거움 증진 모델로 직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실질적인 것은 관련 자료를 더 탐독해봐야할 듯 합니다^^).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自立生活)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자립(自立)이란 외부의 원조를 받지 않고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다. 그리고 자립생활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으면서도 타인의 원조 없이 독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즉, 일반적인 노동력 측면의 사회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의의(意義) 있는 자기실현과 사회참여를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평가하려는 생활개념이다.

 

이와 같은 자립생활의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화하면, ‘독립된 생활, 의의 있는 자기실현, 주체적 노력이라는 키워드 하에 자립생활이라 함은 의의 있는 자기실현을 위해 독립된 생활과 사회참여를 주체적 노력 하에 행하는 것이라고 재 규정화 할 수 있겠다. 결국,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自立生活)의 미션(Mission)의의 있는 자기실현이고, 비전(Vision)독립된 (경제 또는 일상)생활, 사회참여이며, 전략(Strategy, 戰略)주체적 노력이고, 전술(Tactics, 戰術)()으로서, 비전과 전략 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시스템 하에서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구조화 할 수 있다.

 

삶에 대한 정서적 인식도 영역에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3.20), 나는 내 스스로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19), 나는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2.93)라고 생각하고, 행복수준 인식도 영역에서 현재의 삶의 행복 수준(3.01)은 높으며, 미래도 높아질 것(3.09)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정서적 인식 영역에서 타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2.43)과 삶의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결여(2.74), 현재의 삶에 대한 낮은 만족 상태(2.75) 그리고 행복향상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상태(2.47)’라고 인식하고 있는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6-1]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경제적 독립(29.6%), 삶에 대한 자기 결정(21.5%),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21.0%)’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의의 있는 자기실현을 위해 독립된 생활과 사회참여를 주체적 노력 하에 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면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저해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6-2]를 보면, ‘취업의 어려움(14.6%),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13.6%), 경제적 생활계획 수립의 어려움(10.8%), 스스로 판단 및 행동 어려움(8.4%), 자립생활지원제도 미흡(8.1%)’이 현재의 자립생활 또는 향후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생활과 사회참여, 주체적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 대인관계, 재테크, 자기계획과 이를 지원하는 제도 또는 시책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행복(Happiness, 幸福)’이라 함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데, 이러한 행복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즐거운 순간순간이 반복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쾌락주의자의 행복도 있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의 느낌(성취감)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으며, 가족이 모두 잘 지내는 것에 만족하는 행복 또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에 행복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정의는 주관적 안녕감(Subjetive well-being)이라고 할 수 있다. , 행복은 직장, 건강, 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주관적 안녕감인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총 13가지 항목 대비 재가장애인의 행복 결정 요소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조사분석해보았다.

 

[5]에 의하면 재가장애인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로써 건강(22.5%)1순위로, 경제적 안정(18.2%)2순위로, 화목한 가정(12.5%)3순위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의식주 영위(10.2%)4순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원만한 인간관계(8.0%), 직업(7.4%), 여가문화 및 스포츠 활동(3.3%), 미래설계(3.5%), 자아실현(1.4%), 삶의 목표달성 후 성취감(1.4%)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에 의하면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들이 1단계 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2단계 욕구인 안정적 욕구에 국한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3단계 소속의 욕구, 4단계 자아존중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와 행복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에 [6]은 일상 및 사회생활 중에 불행(不幸)’을 결정하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분석 자료이다. 본 데이터에 의하면,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들은 건강 악화(20.4%), 소득 감소(12.7%), 경제적 불안정(10.6%), 장애(10.9%)’을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적, 비관적 사고(3.50%), 좌절감(3.4%), 삶의 목표 부재(3.1%)’ 등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6]의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들은 경제력 또는 건강 등과 같은 안정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식 상태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이와 같은 안정에 대한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매슬로우 욕구 5단계 대비 소속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 자아성취의 욕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여서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자립생활 등과 같은 능동적 삶의 자세를 지향하기 보다는 가족(),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한 후원 또는 사회보장제도 등에 기대고자 하는 수동적, 의존적 삶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이라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2)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자신이 정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라고 믿고 있다. , 자기 연민, 자기혐오, 수치심 또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발현 요인들 때문에 장애인들은 실제 자아와 자신의 실제 욕구 그리고 자신의 실제 능력을 깨닫기 힘들며, 사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선택 기제들마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장애인 스스로가 나는 결혼할 수 없어. 나는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자율적 학습이 불가능해. 나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소화해낼 수 없어등과 같은 고착화된 사고에 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장애인권운동은 인식과 정체성, 자기혐오 탈피와 자기 존중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들은 어떤 인식 하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등과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총 11개 항목을 지표로 삶에 대한 정서적 인식도를 조사해보았다.

 

[표4-1]를 보면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의 삶에 대한 정서적 인식도는 평균 2.84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가장애인들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3.20), 나는 내 스스로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19), 나는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2.93)’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남들이 나를 높이 평가한다고 느낀다(2.43), 나는 살면서 겪는 문제를 대체로 잘 처리할 수 있다(2.74), 나는 사회생활을 즐기고 있다(2.70), 나는 내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2.75)’등과 같이 자신 자신과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3]의 성별에 따른 삶에 대한 정서적 인식도는 평균이 2.87로써, 남성(2.81) 대비 여성의 인식도(2.92)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나는 인생의 주인(3.22)이고, 내 자신의 행복 중요(3.15)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삶의 개선 의지(2.83), 삶에 필요한 에너지 보유(2.88), 인생의 가능성(2.66), 세상에 대한 긍정적 생각(2.69), 사회생활 즐김(2.66), 삶의 만족(2.66), 삶의 문제처리 자신감(2.70), 남들의 나의 관한 평가(2.37) 등’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 또한 ‘인생의 주인(3.15), 내 자신의 행복 중요(3.28), 삶의 에너지(3.03), 인생의 가능성(2.96), 현재 삶에 대한 만족(2.96), 현재 삶에 대한 감사(3.04)’ 영역에 대한 인식도는 높은 반면 ’인식 개선(2.82), 남들의 나에 대한 평가(2.57)‘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4-5] 결혼유무에 따른 삶에 대한 정서적 인식도는 평균 2.85였으며, 기혼(3.0)이 미혼(2.7) 대비 높은 인식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정서적 인식도 지표 11개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4-7]의 수급여부에 따른 삶에 대한 정서적 인식도 평균은 2.80이었으며, 수급권자(2.54) 대비 비수급자(3.05)의 인식 정도는 11개 항목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참고로 소득 수준 대비 삶에 대한 정서적 인식도를 살펴보면, ‘200만원 이상’은 3.52, ‘100-200만원 미만’은 3.04, ‘50-100만원 미만’은 2.72, ‘50만원 미만’은 2.51로써, 소득 수준이 정서적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별, 성별, 연령별, 결혼 유무별 대비 ‘타인의 나에 대한 평가’ 영역에 대한 정서적 인식도는 타 항목 대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소득별 인식도 조사에서는 ‘200만원 이상 소득’ 재가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상반된 인식도 저하 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8]에 의하면, 장애유형별로 삶에 대한 정서적 인식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식도 평균은 2.84로서, 내부기관의 장애인 경우 3.08,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 경우 3.04 그리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는 2.53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부 신체 기능 장애의 경우는 ‘인생의 가능성(3.03), 삶의 만족(2.88), 삶의 문제 처리 자신감(3.02), 인생 개선 의지(3.05)’영역에서 타 장애유형 대비 긍정적 인식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내부기관 장애는 ‘인생의 주인 의식(3.52), 삶의 에너지(3.24), 세상의 아름다움(3.04), 사회생활 즐거움(3.00), 삶에 대한 감사(3.24), 나 자신의 행복 중요(3.48)’영역에서 타 장애유형 대비 높은 정서적 인식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행복'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조사에서는 서귀포시 거주 재가장애인들은 '행복'애 대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았습니다.

 

아래 [2-1]를 보면,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의 행복수준은 평균 2.99이었습니다. ‘과거 행복수준 인식도는 평균 2.87, 현재 행복수준 인식도는 평균 3.01 그리고 미래 행복수준 인식도는 평균 3.09’이었구요. 과거 대비 현재와 미래에 대한 행복기대감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결혼 유무에 따른 행복인식도를 살펴보면, 미혼일때보다 기혼인 경우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행복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요~!

 

 

 

소득 수준에 따른 행복인식정도는 어떨까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인식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답니다. 아래 표를 잘 살펴보세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재가장애인의 행복인식도는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그 인식도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지만, 그 인식정도가 평균 2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영위하는 장애인들은 과거시점부터 평균 3.39 이상의 인식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행복하다 또는 매우 행복하다'에 해당하는 4점~5점 영역의 인식정도는 보이지 않고 있네요. 그렇다면, 소득 수준이 장애인의 행복인식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고소득 보장이 행복정도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네요.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장애인의 행복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기 소득 수준에 따른 행복인식정도를 '수급여부에 따른 행복 인식정도' 차원에서 살펴봅시다. 비수급자의 경우 평균 3.12의, 수급권자인 경우 평균 2.78의 행복인식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답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된 이래,1988년도에 장애인등록제가 도입(5개 장애 영역)되었고, 이후 1999년도에 장애 유형이 10개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도에 15개 유형으로 장애범주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가 '지체장애인' 주도 하에 발전되었기에 본 조사 실시 전에 개인적으로 추측했던 것은 "기존 5개 장애유형 즉, 신체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내부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인들 대비 행복인식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결과 '과거 행복 수준'영역에서는 장애유형별 행복 인식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외부신체기능장애인들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수준에 대한 인식도가 평균 3점대에 올라간 반면, 내부기관장애인과 정신적장애인의 인식도는 평균 2점대에 머무르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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