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12(학습자), 13(보호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제12조(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다.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규정 ①항의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은 '법정의무교육과정과 평생교육과정'을 지칭한다고 사료된다. ②항 내용에서는 특별히 살펴야 할 내용은 없다고 본다.

 

필자 입장에서 거부감이 드는 것이 바로 ③항이다. ③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비틀어서 살펴보자.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과 항에서 규정하고 있기에당연히 학교의 규칙은 이와 같은 학습자의 인권 보장을 반영해서 마련되어져야 함이 원칙일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항에서 ‘~규칙을 준수 또는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된다. ③항이 ①과 ②항을 구체적으로 떠받혀주고 있는 형국이 아니라 가로막는, 즉 ①과 ②항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맞대응 규정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이 잘 못된 것일까. 한 번 곰곰히 살펴보길 바란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불필요한 표현이 본 법률에 그것도 하나의 규정안에 기술되어져 있는 것일까. 혹, 선 존재했던 학교 규칙’과 후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 인권 보장’의 사상적 조화를 추구하지 못함으로써, 즉 기계적으로 법률 제개정을 시도하다보니 이와 같은 불편한 동거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

 

 

다음으로는 제13조(보호자)이다. 본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먼저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질문 하에 살펴보도록 하자.

 

질문 1 - ‘바른 인성이 무엇인가. 

질문 2 - 건강하게 성장은 어떤 모습일까. 

질문 3 -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은 어떤 것일까. 

 

상기 3가지 질문 하에 ①항을 살펴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및 구현될 수 있도록 보호자로서의 제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은 ②항의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본 규정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자. 

 

②항에 앞서 ①항에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것에 촛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라는 형태로 오히려 제12조(학습자) ③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만약, 이와 같은 생각 관점이 틀리지 않다면,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를 위한다는 신념 하에 학교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까. 아마도 제13조③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할 권리와 책임’ 행사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는 곧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구현과는 동떨어진 입장에서의 보호자의 의견 형성과 제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등을 시도별로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존의 법률이 안고 있는 불합리성, 부적절성 등을 시급히 제/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겨레 신문(2018.12.27.)<직장갑질, 이젠 법으로 막는다양진호 방지법통과>라는 제목 하에 지금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폭행 신고외에는 할 수 있는 조처가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떤 형태의 갑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됐지만 냉소적인 2030‘이라는 제목 하의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2.28. 06:01 수정 2018.12.28.)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 있습니다.

 

직장 갑질 피해자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는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올해 71일부터 1222일까지 이메일 등으로 제보된 괴롭힘만 140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례 중에는 중국집에서 회식이 끝나고 짜장면을 먹은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게 하고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고 싶다와 같은 성희롱과 이후 신고 과정에서 무고죄 협박 상사 흰머리를 뽑게 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 직장갑질, 이젠 법으로 막는다양진호 방지법통과 > 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등록 :2018-12-27 21:54수정 :2018-12-28 08:27)에는 다음과 같은 직장 갑질 피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빠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남친 만나면 꼭 콘돔 써라

 

얼마 전 회사원 씨가 회사 임원에게서 들은 말이다. 해당 임원은 씨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서류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씨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았다. 씨는 폭행으로 해당 임원을 폭행으로 고소한 뒤에도 그와 함께 일하며 보복성 갑질을 당해야 했다.

 

급기야 회사의 퇴사 압박까지 받게 된 씨는 개선 의지가 없는 가해자와 회사를 용서할 수가 없다. 울화가 치밀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면,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장기간(?) 법사위에서 준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고, 그 법률안이 20181226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답니다.(금번 본회의를 통해 총 84건의 법안이 처리됨)

 

본 개정안에는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상기와 같은 법률 개정안을 쭈우욱 읽으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본 규정 내용은 마치 음지위의 불평등’에 대한 정의를 연상하게끔 해주지 않나요.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상황 등을 포괄할 수 있어서... 향후 많은 충돌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76조의3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한 번 생각해보세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인데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신고 행위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 형태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 형태로 기술되어져 있답니다.

 

과연 본 법률 개정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사용자이면또는 사용자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설령,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조직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가 신임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는 우리나라 조직과 법률, 제도적 구도 하에서 과연 누가 임의규정 형태인 신고 의무를 다하고자 할까요. 또한 직장 내 괴롭힘신고가 접수되거나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져 있는데본 규정이 피해근로자를 편법으로 근로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필자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됐지만 냉소적인 2030‘이라는 제목 하의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2.28. 06:01 수정 2018.12.28.)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에 다음과 같은 본 개정된 법률안에 대한 부정적 취재 내용이 게재되어져 있습니다.

 

직장인 장 모(29) 씨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을 든 강도가 들이닥쳤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치니까 나라에서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핵무기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라고 표현했습니다.

 

2030 사이에선 직장에서 누가 날 괴롭힌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상사가 갑질한다고 회사에 고발하면 별종으로 찍힐 것 같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지난달 팀장이랑 싸웠더니 나보고 나가라고 한다. 사직서 안 쓰면 컴퓨터를 다 뽑아버린다고 한다. 영상 찍겠다고 했더니 죽여 버린다.’고 한다. 노동청에 전화했더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26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수가 나한테 일을 다 시키고 서류에 자기 도장 찍어서 결재받는다. 퇴근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해서 일을 시킨다. 사장한테 말했더니 너도 잘못이 있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에는 퇴사가 답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에서는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의 의견을 빌어 직장 괴롭힘 증명의 어려움, 갑질 주체에 대한 처벌 어려움, 비정규직 보호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네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법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 특히, 언어폭력·성희롱 등은 상황을 명백히 입증할 방법이 쉽지 않다. 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던 고() 박선욱 간호사가 태움(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병원 내 폭행, 모욕,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 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갑질을 신고할 때 사실상 '잘릴 각오'를 해야 하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법상엔 사용자가 신고자에 대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사문화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반면에 한겨레 신문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최혜인 직장갑질119’ 상임노무사의 의견을 빌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마련한 최초의 시도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직장 내에서 폭언·인격모독 등 괴롭힘을 당해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관련법이 없어서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해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답을 들려줄 수밖에 없었다.”직장 내 괴롭힘을 처음 법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마련하게 됐다”(최혜인 직장갑질119 상임노무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록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법률안이더라도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우리가 다니는 조직 차원에서 본 규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이해 등을 도모함과 더불어 시행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끝]


일하는 여성 10명 중 4명 저임금 시달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1525.html


여성이 짊어진‘복지국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303&artid=200105031846131

 

아래와 같은 정책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었답니다.

토론자로 참석했기에 사진은 못 올리고 그 발표내용만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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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

 

1. 일시: 2015811() 15:30-17:00

2.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3. 주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4. 주제 발표: 이 연 화(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5. 조사연구 개요

- 연구과제명 :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 연구 기간 : 20152~ 8

- 연구 목적 :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중증장애인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생활실태와 정책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조사설계 및 방법

도내 만 19세 이상 여성중증장애인 300

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에 등록된 여성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 2, 중복 3급을 포함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할당 및 유의표집으로 표본 추출함

5. 지정 토론

- 전영록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소장)

- 강호철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토론 발표 내용

 

1. 도내 중증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양육

 

본 조사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미혼율은 OECD국가 중 최고인 40% 정도인데 도내 중증여성장애인의 미혼율 또한 이와 비슷한 41.3%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내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 등과 관련해서 경제적 비용 해소, 병원으로의 원활한 이동 보장 그리고 충분한 산후조리기간 보장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욕구 대비 여성장애인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가 병행되지 않은 점은 많이 아쉬웠다. 이와 관련해서는 귀 연구원에서 추가적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도내 여성장애인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의 지원, 육아지원, 학습지원, 학교 또는 보육시설 인식개선, 자녀양육 및 교육상담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도내 중증여성장애인의 욕구 해소 차원에서 자녀교육비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멘토링서비스 지원, 청각언어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바우처사업, 자녀가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응급벨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제언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여성장애인만이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사회문제로 국한해서 접근하기 보다는 도내 여성의 자녀양육지원정책 안에서 동 욕구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자녀 양육 문제는 엄마로서의 장애·비장애 여성의 공통적 욕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 출산 후 대학까지 교육하는 데 드는 양육비가 평균 38000만원이었으며, 2014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69.3%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장애 요인’ 1순위가 출산/양육비 부담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 목표는 부모의 양육권이나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자녀의 학습권 보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중증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지위 상승 도모 차원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과 함께 재테크 교육 및 코디 지원 강화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가정의 재무구조를 강화하고, 더불어 IBK기업은행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평생설계장학적금등과 같은 중장기적 차원의 자녀 양육지원 금융상품을 개발·지원하는 등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입체적, 융합적 복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 도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3%이며, 이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7%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61.3% 대비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 데이터는 본 조사연구보고서의 도내 여성장애인의 근로 비율이 40.7%밖에 안 된다.’는 문제를 아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2014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 일수는 20.7일이며,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3,235천원(2014)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여성장애인의 월 평균 근로 일수는 약 18.4(주 평균 근무일수 가 4.6)이고, 임금은 42.2%가 월 평균 ‘100~149만원 수준이며, 300만원 이상의 임금 수령 비율은 1.7%(2)밖에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수입은 153만원임.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유형별 고용유지와 관련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필요 도내 공공기관 여성장애인 취업 강화 및 여성장애인고용친화사업장 인증제도 신설, 여성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취업지원전략과 사업장 발굴이라는 3가지 유형의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본 발표자는 도내 장애인의 직업재활 강화 관점에서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장애남성까지 고려하여 중증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책이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규정 등이 있는 바,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장애인 취업 및 창업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직업재활센터를 1개소씩 정책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 이유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 각개약진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전개 체계 하에서는 1년에 몇 명의 여성장애인이, 어떤 직종과 직무에 취업했으며 그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산출할 수 없으며, 도 또는 시단위의 집중력 있는 장애인 취업알선 사업을 전개할 수도 없다. , 직업재활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PR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 행정시에 지정, 운영되는 직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제주상공회의소 및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하에 도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그리고 근로임금수준 등을 비장애 임금 근로자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차원에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 을 도 차원에서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3년 단위로 도내 장애인의 취업 실태 및 욕구 그리고 근무환경 등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24개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개선과 정책적 지원체계를 이끌어내는 것을 행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 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의 규정에 의거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영업 장애인 지원’, 동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그리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8(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동법 제9(자금지원 우대) 등과 같은 내용을 도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잭적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재가장애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창업 등의 적극적 경제참여활동과 중증장애인의 취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규정 반영 외에 동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수화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 대상으로 고용장려지원금을 도 차원에서 별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 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도내 업체가 영세하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 질의응답 시간에 플로어에서 < 본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여성장애인의 주 평균 근무 시간은 21.5시간(하루 평균 4.3시간)이고, 월평균 개인소득은  ‘100~149만원 수준42.2%로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주 8시간 근무해서 3,253천원을 받고 있다고 발표자 중 한 분이 발표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4.3시간 대비 근로 임금은 약 1,625천원(3,253천원/2)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중증여성장애인의 42.2%가 수령하는 '100-149만원 수준'은 아주 열악하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 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도내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

 

본 조사연구 보고서는 < 도내 여성장애인의 41.6%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병원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병원 이용 시에는 75.5%의 여성장애인이 내과(7.0%), 산부인과(16.4%), 치과(13.8%), 안과 및 이비인후과(3.7%) 등과 같은 진료과목 이용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그 어려움의 이유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 이 외에 도내 여성장애인이 < 병원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확대 26.7%, 편의시설 설치 18.7%, 방문재활치료서비스 제공 17.7%, 퇴원 후 지역사회재활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15.7%’ 등에 대한 정책적 욕구가 있음 >을 이끌어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의 욕구 해소 차원에서 보건소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실시,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등 병원 내 여성장애인 도우미 상시배치 종합병원 내 수화통역사 고용필요를 정책 제안하고 있다.

 

본 발표자는 2013년도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서귀포시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한 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은 행복(幸福)’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첫째가 건강(22.5%), 둘째는 경제적 안정(18.2%)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한 가정(12.5%)’라고 응답하였고, 반대로 불행(不幸)’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첫째가 건강 악화(20.4%), 둘째가 소득감소(12.7%), 셋째가 경제적 불안정(10.6%)’이라고 응답 > 하였다.

 

이처럼 저소득, 중증재가장애인의 경우 행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의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대상으로 실시한 타 실태 및 욕구조사 등에서도 유사하게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경제적 안정 부분은 사회보장정책과 경제활동참여지원 정책 측면에서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여성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정적 건강관리 차원에서 도내 양 행정시에 장애인복지시설과 서귀포시의료원, 제주권역별재활병원 또는 제대병원 등과 같은 종합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이 연계 된 장애인 가정 주치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우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제주권역별재활병원,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보건소 등의 연계 하에 올해 하반기부터 모델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도내 여성장애인의 안전 보장

 

본 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여성장애인은 안전과 관련해서 외출(이동), 건강, 경제적 불안, 의료비 부담 등과 관련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의 안전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증차, 버스, 영화관, 도서관, 택시, 대형마트 내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모니터링실시, 여성장애인 폭력관련 대응시스템 마련을 정책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관계성강화를 강조하고 싶다. 그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들에게 가장 부족하면서도 위협적인 것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대인 관계성 약화이기 때문이다. 우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서귀포시를 8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각 권역별로 여성장애인 상호간 친목도모, 자조회 조직, 운영과 함께 평생교육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과거의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복지 지원체계에서 탈피하여 장애인 가정 중심의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장애인 가정 복지서비스 체계와 안전성이 보장되는 복지마을조성 모델 등을 적극 연구, 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최소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처럼 가정과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21세기 현대 사회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전통적 기능과 역할이 허물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올해 초에 서귀포시 소재 여성장애인 400명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척도 기준 장애여성 성폭력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인식은 3.51, ‘여성들이 조심한다고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은 3.43 그리고 성폭력 피해는 주로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3.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13년도 경찰청 발표 가정폭력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가족폭력 검거 건수는 20128,762건 대비 2013년도에는 16,785191.6%나 급증하였고 폭력 유형은 아내 학대가 11,756(70%), 남편 학대 832, 자녀 학대 460, 노인 학대 607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보고 및 발표한 수치는 본 보고서에서 도내 여성장애인 중 16.7%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 대비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 것이 가정 내·외의 폭력피해를 경험한 여성장애인들이 폭력가해자의 유형관련 조사에서 배우자, 아버지, 형제/자매, 어머니, 배우자 가족, 조부모 등과 같은 가족구성원을 폭력가해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60.4%에 이르고 있다는 점과 가정 내·외의 폭력 피해 대응 자세에 대해 그냥 맞으면서 참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50.0%가 나왔다는 점이다. 가정폭력에 대해 비장애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또한 신고 자체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도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이다. 우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올해 초 서귀포시 여성장애인 대상 사회참여 실태 및 욕구 조사를 한 결과, 중증 또는 내부기관 및 정신적 여성장애인은 신체적 여성장애인 보다 안전 및 범죄 피해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중증여성장애인은 이동시에 이동지원 차량 또는 보호자 동행 등과 같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움직이나 경증장애인 또는 내부기관 장애인 등은 이러한 보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보행 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혜재활원 그리고 서귀포지체장애인협회가 서로 연계하여 각 시설 및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장차량을 활용하여 서귀포시 소재 주요 복지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관공서를 경유하는 이동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이 반영되어져 있다.

 

넷째, 경찰서와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제주여성상담소 등과 같은 인권센터 등이 긴밀히 연계되어진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진 여성장애인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양 행정시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도내 여성장애인의 여가·문화, 교육 보장

 

본 보고서에는 도내 여성장애인의 여가문화 및 교육 보장 차원에서 도내 관광지 요금 완화 및 수화 통역서비스 실시 장애유형별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의료비와 생활비지원사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하고 있다.

 

본 토론자 관점에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여성장애인의 외출 빈도(거의 매일 외출 47.0%)와 년 1회 이상 여가문화활동 참여 빈도가 타 지역 또는 해외 여행 영역을 제외하고는 50%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여성장애인 대상 가장 기본적 여가문화 참여 환경 또는 사회참여 도모 등은 이끌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본다.

 

만약 이러한 저의 생각이 맞다면 앞으로 도청과 장애인복지분야에서 해야 할 일은 여가문화 및 교육 서비스의 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내 여성장애인의 여가문화 및 교육 보장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필요 한가에 대한 미션과 비전 수립 등과 같은 방향 정립 하에 여가문화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가문화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도내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취지와 방향을 중장기 차원으로 수립하고, 평생교육법 제18(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11(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1(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 시 단위의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정책적으로 지정, 운영되어져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많이 미흡할 것입니다. 미시적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기술했기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평생교육법 제4(평생교육의 이념),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6(경비보조 및 지원), 35(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38(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장애인의 권리), 8(차별금지 등), 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교육)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3(교육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장애인평생교육과정), 3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서 그리고 제4(2013-2017)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이 1981년도 심신장애자복지법(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출발한지 채 3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의식주와 안전(이동권 보장 및 편의시설 확충, 차별금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었기에 우리나라 또는 도단위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은 아직은 미션과 비전 그리고 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사회심리재활 측면 또는 사회교육 또는 스포츠여가문화 영역 차원의 프로그램 성격의 사업 등은 9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었지만,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을 통한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성취시키는 과정으로서의 평생교육 형태를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 평생교육 관련 장애인 실태 및 욕구

 

1) 재가장애인 행복인식도 조사

 

2013년도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귀포 소재 재가장애인 246(14~60세 이하, 2~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행복인식도 조사를 한 바 있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행복수준 인식도5점 척도 대비 평균 2.99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평균 2.84였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건강(22.5%)1순위로, 경제적 안정(18.2%)2순위로, 화목한 가정(12.5%)3순위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의식주 영위(10.2%)4순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반면에 원만한 인간관계(8.0%), 직업(7.4%), 여가문화 및 스포츠 활동(3.3%), 미래설계(3.5%), 자아실현(1.4%), 삶의 목표달성 후 성취감(1.4%)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였다. 또한 행복증진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에 대한 질문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영역은 3.9%로 타 사업 유형과 비교 시 낮은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대다수의 재가장애인이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대비 생리적 및 안전 등과 같은 2단계 이하 저차원 욕구 영역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에 소속, 존경, 자아실현 등과 같은 고차원의 욕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도내 재가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조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4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재가장애인 400명과 장애인복지현장가 50, 문화예술계 전문가 50명 총 500명 대상으로 장애인이 살고 싶어하는 문화복지마을 만들기라는 주제 하에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삶 행복 인식 정도

 

재가장애인이 본인의 삶 행복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1]에서처럼 삶의 행복 인식정도는 평균 3.7로 나왔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의 경우 평균 3.7, 서귀포시 재가장애인은 평균 3.6이었다.

 

 

 

()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 정도

행복한 삶을 추구함에 있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매슬로우 5단계 욕구론을 대비시켜 재가장애인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바 아래 [2]처럼 5대 욕구 전반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가장애인의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 경험

재가장애인에게 최근(6개월 이내)에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공연 등 관람 지역축제 참여 문화예술시설 이용 여사문화유적지 방문 등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문화예술관련 평생교육 참여와 문화예술 자조모임 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 또는 이용 경험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 대비 살펴보았을 때 제주시 재가장애인이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의 높은 문화예술 참여 및 이용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가장애인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 관련 지역사회 기관 활용 실태

재가장애인들은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어떤 기관을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4]와 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틀어 장애인복지관 이용 비율이 6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단체로서 이용 비율이 15.8% 였다. 반면에 읍면동 소재 주민자치센터, 리사무소, 평생교육관련기관, 도서관 등의 이용 비율은 4%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 향후 이용하길 원하는 문화예술 영역

 

그러면 도내 재가장애인들이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향후 이용하길 원하는 문화예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와 같이 문화예술 공연 관람, 노래교실 또는 합창, 문인 활동, 공예 활동, 영화보기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반면에 미술, 악기연주, 전통예술, 사진촬영, 무용 등에 대한 욕구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관련 불편한 사항

 

재가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참여 또는 이용 관련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경제적 부담 문화예술 참여 또는 이용 시간 내기 어려움 대중교통 수단 이용 불편 참여 희망 프로그램 미흡 정보습득의 어려움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장애인이 살고 싶은 문화복지마을 만들기원탁토론

 

상기 ‘2014 도내 재가장애인 문화예술 인식 및 실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재가장애인, 장애인복지현장가, 문화예술인이 참여한 원탁토론(2014.10.31.)을 개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읍면동별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읍면동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문화예술 공간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결론을 보았다. 2순위로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그리고 3순위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예술 평생교육에 장애인 참여 강화였으며, 4순위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활용 및 프로그램 전문강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논의, 결정되었다.

 

 

.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Think & Suggestion

 

첫째, 우리나라 평생교육시스템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지역평생교육협의회중심으로 개편되는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시 단위로 지정되어 운영되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 평생학습이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 향상과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도시 재구조화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 간 연계, 국가 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 운동(양병찬, 2002)”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평균 35명 이상의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지역조직화와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사회교육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고 도내 등록재가장애인 수 대비 40% 내외의 개인데이터를 기 구축·관리하고 있는 도내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이런 체계를 구축하면, 시도 단위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 평생학습관인 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산하 기관과 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시도단위 체계적인, 발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가장애인 대상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킴과 더불어 장애인 개개인 대상 성별, 연령 대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매뉴얼을 연구·개발하고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전문 코디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를 장애인복지 평생교육 코디네이터로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다. , 1:1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사업(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관점)21세기 장애인복지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평생교육 실천방법으로서의 학습동아리 개념(방상옥 교수, 2014)’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인 장애인복지관이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산하 장애인복지평생교육 시행 민관 기관 및 시설, 단체 등과 연계 하에 도내 37개 읍면동 단위별로 ‘1개 읍면동 1개 장애인 평생교육 동아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별 장애인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개개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을 구현해야 한다. 평생교육참여자는 학습권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학습자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의 평생교육이 정부나 기업 주도의 교육, 즉 일반 학습자는 교육동원의 대상, 주입의 대상으로서의 교육의 모습을 가졌던 측면이 많았다. 이제까지 평생교육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지식과 기술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 온 것을 평생교육 공급자들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교육의 내용과 주도권을 공급자의 입장으로부터 학습자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도 당장 생존과 생활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재가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평생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교육받을 의욕이나 동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1:1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사업이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을 통해서 재가장애인이 획득한 졸업장과 자격증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평생교육을 통해서 얻은 자격이나 졸업장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장애인복지관에서 시도별 또는 국가평생교육위원회와 협의 하에 시도 단위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체계를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본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재가장애인이 창업, 취업, 평생교육 강사 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는 가정의 삶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도를 보이고 있을까. [2-1]가정의 행복수준 인식도에서는 현재 느끼는 행복수준5점 척도 대비 3.46이라고 응답하였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의 평균 행복수준은 3.47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의 상호작용 요인(6개 문항), 일상생활 요인(5개 문항), 양육요인(5개 문항) 그리고 경제적 안녕요인(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진 삶의 질척도를 활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3-1]에 의하면, 장애 자녀 양육 가정의 부모가 느끼는 우리 가정의 삶의 질은 평균 3.4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상호작용요인은 평균 3.49였으며, 일상생활요인은 3.42, 양육요인은 3.59 그리고 경제적 안녕요인은 3.2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호작용요인 영역을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3.57), 장애 자녀의 포용(3.56) 그리고 가족구성원 상호간 문제해결(3.56)’이 높았으며, 일상생활요인에서는 자녀의 안전 보호(3.72), 가족구성원의 개성 수용(3.44)’가 높았으나 여가(3.20) 또는 취미활동 참여(3.36)’는 타 항목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요인 영역에서는 자녀의 옳은 선택 지도(3.75), 자기 결정(3.66)‘이 높았고, 경제적 안녕요인 영역에서는 건강 보험 가입(3.57)‘만 높을 뿐 미래 재테크 계획(3.10), 자녀의 미래 경제적 안녕 도모 계획(3.08)‘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서귀포시 소재 장애 자녀 양육 가정에서는 장애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 상호간 상호존중 및 수용, 보호 등의 환경은 어느 정도 구축, 적용되어지고 있으나 취미여가활동 그리고 가족과 장애 자녀를 위한 미래의 경제적 안녕을 도모할 재테크 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지는 바, 향후 장애 가정의 행복 증진 도모 차원에서 장애 자녀와 가족 구성원 대상으로 한 취미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및 장애 가정의 경제적 안녕을 도모할 재테크 안내교육 사업 등을 강화,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3-2]우리 가정의 삶의 질에 대해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외로 아버지의 가정에 대한 삶의 질 인식도(평균 3.56)가 어머니의 인식도(평균 3.41)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개요인 영역대비 살펴보면, 상호작용요인 영역에서는 우리 가족은 (장애)자녀의 필요와 욕구를 잘 알고 있다(아버지: 3.58, 어머니: 3.29),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아버지: 3.75, 어머니: 3.33)’ 항목에서, 일상생활요인 영역에서는 우리 가족 각자는 자신을 위한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아버지: 3.75, 어머니: 3.06)’ 항목에서, 양육요인 영역에서는 우리 가족은 자녀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아버지: 3.75, 어머니: 3.51)’ 항목 그리고 경제적 안녕 요인 영역에서는 우리 가족은 장애자녀의 미래 경제적 안녕 도모 계획을 세웠다(아버지: 3.33, 어머니:3.02)‘ 항목에서 약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장애 자녀 양육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조금 더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3]은 부모의 연령대별로 우리 가정의 삶의 질 인식도에 대한 차이 유무를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분석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은 3.57, 40-49세 이하는 3.36 그리고 20-39세 이하는 3.40’의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40-49세 연령대 부모의 인식도가 타 연령대 특히 20-39세 이하 연령대 부모보다 낮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상호작용요인과 경제적 안녕 요인 영역에서는 연령대가 높을 수로 우리 가정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도는 향상되었으나, 일상생활요인과 양육요인 영역에서 40-49세 이하 연령대의 부모의 인식도가 20-39세 이하 연령대의 부모 인식도 대비 낮은 인식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40-49세 이하 연령대 부모의 우리 가정의 삶의 질 인식도가 전체 평균적으로 ‘20-39세 이하 연령대 부모 인식도대비 떨어지는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상생활요인 영역에서 40-49세 이하 연령대 부모의 경우 20-39세 이하 연령대 부모 대비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20-39: 3.46, 40-49: 3.31),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의 개성을 받아들인다(20-39: 3.46, 40-49: 3.44). 우리 가족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사회활동에 참여한다(20-39: 3.54, 40-49: 3.28). 우리 가족은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20-39: 3.62, 40-49: 3.56)’ 영역에서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으며, 양육요인 영역에서는 40-49세 이하 연령대 부모의 경우 20-39세 이하 연령대 부모 대비 우리 가족은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자라도록 도와준다(20-39: 3.69, 40-49: 3.28), 우리 가족은 자녀들이 옳은 선택을 하도록 가르친다(20-39: 3.77, 40-49: 3.63), 우리 가족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한다(20-39: 3.77, 40-49: 3.47), 우리 가족은 자녀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20-39: 3.77, 40-49: 3.44), 우리 가족은 (장애)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20-39: 3.46, 40-49: 3.44)’ 영역에서 낮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었다.




[3-4]의 장애자녀 양육 부모 학력별 우리 가정의 삶의 질 인식도관련 조사분석표를 보면 대졸 부모의 삶의 질 인식 정도가 고졸 부모의 인식도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5]는 장애 자녀 연령 대비 양육 부모의 우리 가정의 삶의 질인식 정도에 관한 조사분석표로서, 본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생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삶의 질 인식도(3.5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20세 이상장애 자녀 양육 부모(3.45)였으며, ‘미취학 장애 아동자녀 양육 부모는 3.42, ‘중학생 장애 자녀양육 부모는 3.32의 인식 정도를 보여줬다.

 

본 조사분석표에서 특이한 점은 초중학생 장애 학생 양육 부모의 일상생활요인과 경제적 안녕 요인 영역에 대한 인식 정도 차이이다.

 

일상생활요인 영역에서 초중학생 장애 자녀 양육 부모는 타 연령대 장애 자녀 양육 부모 대비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3.17), 우리 가족 각자는 자신을 위한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2.83), 우리 가족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사회활동에 참여한다(3.06)’ 항목에서 매우 낮은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안녕 요인영역에서는 장애 자녀 연령대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위해 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다항목에서는 고등학생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인식도가 4.07로 가장 높은 반면 20세 이상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인식도는 3.33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미래를 위해 재테크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고 있다.’라는 항목에서는 20세 이상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인식도(3.27)가 가장 높았고, 중학생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인식도(2.89)는 가장 낮았다. 또한 우리 가족은 장애자녀의 미래 경제적 안녕 도모 계획을 세웠다.’라는 항목에서는 고등학생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인식도(3.20) 대비 미취학 장애 자녀 양육 부모의 인식도(3.00)가 가장 낮았다.



[3-6]에서는 자녀의 장애정도에 대한 양육부모의 인식상태 대비 우리 가정의 삶의 질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분석한 자료이다. 본 자료에 의하면, 부모가 장애자녀의 장애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가정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도(심각: 3.30, 보통: 3.50, 심각하지 않음: 3.67)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조사연구자료에서 특이한 점은 경제적 안녕 요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미래를 위해 재테크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고 있다(2.88), 우리 가족은 장애자녀의 미래 경제적 안녕 도모 계획을 세웠다(2.9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녀의 장애상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모일수록 미래의 가족과 장애자녀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3-7]에서는 양육하는 자녀 수 대비 부모가 느끼는 우리 가정의 삶의 질인식도 조사분석표인데, 본 자료에 의하면,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부모(3.38) 보다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3.50)우리 가정의 삶의 질인식정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작용요인, 일상생활요인, 양육요인, 경제적 안녕 요인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장애 자녀 양육 가정의 부모가 가정의 행복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1]에 의하면, 장애 자녀 양육 가정의 부모는 우리 가정의 행복수준에 대해 평균적으로 5점 척도 대비 3.47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의 행복 수준3.46이었으며, ‘과거의 행복 수준3.22인 것으로 그리고 향후 2-4년 후 행복수준에 대해서는 3.74이었다.



 이와 같은 가정의 행복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분석과 관련해서 특이 사항은 첫째, 어머니의 행복수준 인식 상태([2-2] 참조)였다. ‘과거의 행복 수준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3.46)가 어머니(3.16)보다 높았으나, 현재 시점과 미래의 가정의 행복수준 인식은 어머니(현재: 3.45, 미래: 3.74)가 아버지(현재: 3.74, 미래: 3.71)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부모의 연령대 대비 행복수준 인식 상태([2-3] 참조).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의 행복수준에 대한 인식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50-60세 이상부모의 행복수준 인식도는 지속적으로 증가(과거: 3.33, 현재: 3.60, 미래: 3.73)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장애 자녀의 장애상태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부모의 가정 행복수준 인식도간의 관계이다. [2-6]을 살펴보면, 자녀의 장애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부모의 가정 행복수준 인식도는 평균 3.85(과거: 3.67, 현재: 3.89, 미래: 4.00)로써 보통이다(평균 3.40) 또는 심각하다(평균 3.41)’라고 응답한 부모의 가정 행복수준 인식도 대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높은 인식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학력([2-4] 참조), 장애 자녀의 연령([2-5] 참조)에 따른 가정의 행복수준 인식도에는 특이할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자녀의 장애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부모가 인지할수록, 부모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가정의 행복수준에 대한 인식과 기대감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 장애가정의 행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증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대상으로, 20-49세 특히, 20-39세 연령대의 부모 대상으로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에서 설문에 응답한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와의 관계 측면에서 장애 자녀의 어머니80.3%(49), ‘아버지19.7%(12)이었고, 연령대는 ‘40-4952.5%(32)으로 가장 높았고, ‘50-60세 이상24.6%(15), ‘20-3921.3%(13)이었다.

 

설문 응답 부모의 학력은 고졸40명으로 65.6%였으며, ‘대졸 이상21명인 34.4%이었고, 직업은 농업 또는 자영업41.0%(25), ‘사무직23.0%(14) 그리고 무직’ 22명인 36.1%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설문 응답 가정의 자녀수는 ‘1인 경우가 50.8%(31가정)로 가장 높았으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20가정(32.8%)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정의 지출비용 대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기본생계유지비57.4%(35가정)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 양육 및 치료교육비32.8%(20가정), ‘여가문화 활동비6.6%,(4가정) ‘질병 및 장애로 인한 진료비3.3%(2가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 응답 가정의 장애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 자녀의 연령은 미취학 아동21.3%(13), ‘중학생29.5%(18), ‘고등학생24.6%(15) 그리고 ‘20세 이상15명으로 24.6%였다. 자녀의 장애등록 유무와 관련해서는 77.0%47명이 장애등록하였고, 23.0%14명은 미등록상태였다. 자녀의 장애상태에 부모의 인식 정도는 42.6%26명의 부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통이다라고 인식하는 부모는 42.6%26,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모는 9명인 14.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 필요성


한 가정에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다는 것은 가족 전체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어린 장애자녀의 부모들은 일반적인 발달을 하는 아동의 부모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자녀의 장애로 인한 의료 및 교육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많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녀의 장애로 인해 가족들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장애니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가 일시적인 질병과 같이 치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녀의 장애는 일생에 걸친 문제이므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부담이 감소하는 일반가정이 거치는 경험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아동 가정의 어려움은 개별 가족이 처한 상황과 적응력이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의 가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원을 통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장애인의 가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가정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실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가족이 중심이 되는 통합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구성원 상호간 건강한 기능을 도모하고, 양육환경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2. 조사목적 및 목표


. 조사목적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건강한 기능을 도모하고, 양육환경의 역량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장애가정의 삶의 질을 위한 방안 모색한다.


. 목표


첫째, 장애인가정에 대한 인식 및 욕구를 파악한다.

둘째, 조사 결과를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에 공유한다.

 

3.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장애가정을 대상으로 2013107일부터 1025일까지 총19일간  장애인 가정에 설문지를 송부(가정통신문 형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61부가 회수되었고 수집된 설문지를 전체 최종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1. 양육 스트레스

20

2. 행복수준 인식도

5

3. 장애가정의 삶의 질

19

4. 복지관의기능과 역할

13

5. 장애인 가정의 행복설계 여행 의견

,

2

6. 사회인구학적 특성

10

문항수(전체)

69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항목별로 점수를 산출하여 부호화 작업을 거친 후 컴퓨터의 SPSS for window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행복수준, 행복향상 노력도, 정서적 인식도,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 불행을 결정하는 요소,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자립생활 저해요소에 대한 인식, 행복감 향상 서비스, 자립생활 강화 서비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과 복지관 사업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대비 복지관 정보 취득 루트는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 1을 살펴보면, 장애 청소년 대부분이 우리 복지관 소식을 제대로, 충분히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보 취득 방법도 인터넷, 지역TV/신문, 복지관 소식지 등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장애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대비 학교생활 만족도는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 2에 대해서는 학교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지만, 친구들과의 친목·교사의 이해·차별과 편견·편의시설·등학교 편리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장애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대비 학교와 가정에서 부딪히는 고민은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 3에 대해 장애청소년의 제1순위 고민은 진학/진로(취업)과 성적(학업)’인 것으로, 2순위 고민은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나타났듯이 친구와의 갈등·학교폭력/왕따약물흡연문제·외모문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장애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대비 방과 후 활동과 이에 대한 욕구는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 4에 대해서는, 장애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형태가 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비활동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말에 선호하는 활동 유형에 관해서는 컴퓨터 활동 외에 직업진로탐색·학습배움활동·예능/미술활동·취미/여가활동·여행캠프와 같은 통합활동·스포츠 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장애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대비 진로/직업욕구는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 5에 관해서는, 장애 청소년 대부분은 취업 희망 직종으로 단순 노무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72만원999천원정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한 결과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직업적응훈련취업정보 제공그리고 장애인 취업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에 복지관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직업적응훈련취업정보제공·취업상담/알선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도 프로그램 유형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희망하지 않는 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향후 우리 복지관에서 장애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등학교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진학상담 서비스 체계와 직업상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해야 하겠다.

둘째, ·고등학교 장애 청소년의 방과 후 시간과 주말 시간을 여가 차원에서, 개인 역량강화 차원에서, 심신건강 도모 차원에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장애인 사회교육사업, 스포츠·여가·문화활동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고등학교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즉, ‘어떠한 유형의 단순노무직을 선호하는지, 진로탐색의 방향과 전개 방법에 대해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취업정보제공과 취업상담 등을 원하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욕구조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기와 같은 제안 사업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장애청소년을 위한 재활사업 연구개발 TFT’를 조직·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 부모회, 특수학급 운영 일반학교, 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연중 형태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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