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조사 연구 및 제언 등 28

바꾸자, 법을 : (1) 교육기본법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제12조(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다.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규정 ①항의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은 '법정의무교육과정과 평생교육과정'을 지칭한다고 사료된다. ②항 내용에서는 특별히 살펴야 할 내용은 없다고 본다. 필자 입..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규정 마련 - 근로기준법 개정

한겨레 신문(2018.12.27.)에 라는 제목 하에 ‘지금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폭행 신고’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처가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떤 형태의 갑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됐지만 냉소적인 2030‘이라는 제목 하의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2.28. 06:01 수정 2018.12.28.)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 있습니다. 직장 갑질 피해자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는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메일 등으로 제보된 괴롭힘만 140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례 중에는 ▲중국집에서 회식이 끝나고 짜..

<제주 여성중증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 발표자료

아래와 같은 정책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었답니다. 토론자로 참석했기에 사진은 못 올리고 그 발표내용만 올려놓습니다. -------------------------------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 1. 일시: 2015년 8월11일(화) 15:30-17:00 2.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이렇게 합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8조(차별금지 등),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0조(교육)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3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평생교육과정),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서 그리고 제4차(2013-2017)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

장애인 가정 행복인식 실태 및 욕구 조사4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는 ‘가정의 삶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도를 보이고 있을까. [표2-1]의 ‘가정의 행복수준 인식도’에서는 ‘현재 느끼는 행복수준’이 5점 척도 대비 3.46이라고 응답하였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의 평균 행복수준은 3.47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장애인 가정 행복인식 실태 및 욕구 조사3

장애 자녀 양육 가정의 부모가 ‘가정의 행복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2-1]에 의하면, 장애 자녀 양육 가정의 부모는 ‘우리 가정의 행복수준’에 대해 평균적으로 5점 척도 대비 3.47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

장애인 가정 행복인식 실태 및 욕구 조사2

[표1]에서 설문에 응답한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와의 관계 측면에서 장애 자녀의 ‘어머니’가 80.3%(49명), ‘아버지’는 19.7%(12명)이었고, 연령대는 ‘40세-49세’가 52.5%(32명)으로 가장 높았고, ‘50세-60세 이상’이 24.6%(15명), ‘20세-39세’는 21.3%(13명)이었다. 설문 응..

장애인 가정 행복인식 실태 및 욕구 조사1

1. 필요성 한 가정에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다는 것은 가족 전체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어린 장애자녀의 부모들은 일반적인 발달을 하는 아동의 부모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자녀의 장애로 인한 의료 및 교육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

(서귀포시) 장애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10

본 조사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과 복지관 사업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대비 복지관 정보 취득 루트는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 1을 살펴보면, 장애 청소년 대부분이 우리 복지관 소식을 제대로, 충분히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보 취득 방법도 ‘인터넷, 지역TV/신문, 복지관 소식지 등’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장애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대비 학교생활 만족도는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 2에 대해서는 ‘학교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지만, 친구들과의 친목·교사의 이해·차별과 편견·편의시설·등학교 편리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장애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