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 140

누가 차별하는가

오조리마을을 돌고 나와서 성산리마을로 들어섰을때 길가 한 모퉁이에 가지런히 세워진 오토바이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존재들. 그 모습과의 조우를 통해 한 순간 와 닿는 느낌. 다정다감. 생명체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느낌을 안겨주는 것일까. 생각해보니 거기에는 소외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 보여지는 모습이 바라보는 모습이 그져 좋았던 것이다.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형형색색을 입히고자 하는 나 자신이 한 없이 작아지기만 한다.

(인권) 법 - 법률과 명령 - 국제법 - 인권

1. 법(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社會規範)’을 우리는 법(法)이라고 칭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法律), 명령(命令)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법률(法律)과 명령(命令) 서두에서 기술한 것처럼 법은 크게 ‘법률’과 ‘명령’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합하여 '법령'이라는 칭한다. ‘좁은 의미의 법령’은 법률과 명령만을 의미한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법령’은 좁은 의미의 법령인 법률과 명령에 ‘조례와 (행정)규칙 등’을 포함한다. 2-1. 법률(法律) 법률은 국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규범을 말한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

(인권) 우리나라 법체계

인권을 공부하다보면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법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연법, 실정법, 국내법, 헌법, 법령 등과 같은 용어와 개념들이 머리를 아프게 만들죠. 이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 도모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이미지 형태로 우리나라 법체계를 만들어보았습니다. 가로는 자연법, 실정법, 국제법에 대한 체계를 세로는 헌법으로부터 행정규칙까지의 위계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각 법의 제개정권자와 그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삽입했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체계와 절차 안에서 인권이 현실적으로 살아 숨 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권의 의미와 가치

어둠에서 빛이 빛에서 생명이 생명으로부터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인권이 인권으로부터 평등이 평등으로부터 자유가 자유로부터 관계가 관계로부터 사회가 발현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면 인권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옹달샘에서 시작되어 국가까지 확장된 드넓은 세계이고, 긴 행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필자는 인권에 아래와 같은 3가지 의미를 색칠해본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이며 (옹달샘) 인권은 시민의 권리 구현의 통로이자, 열쇠이며 (물줄기) 인권은 국민의 권리 보장의 보편적 기준이다. (바다)

우리 사회는 지금 깨어있는 시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나 기업의 최소 구성단위는 개인, 즉 시민이다. 이에 진실을 원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변화한다. 그 이유는 깨어있는 시민에게 지금까지 간과된 사회 문제 등을 수면위로 끌어올릴 힘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투표로서 정치인들을 압박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인은 소비자의 구매로서 기업을 압박해 비즈니스의 뿌리를 바꾸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인간 중 그 누구라도 사회문제 등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선진 시민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곧 궁극적으로 실천적 개인을 넘어 시민 또는 소비자 운동으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찾는 운동으로 확산됨을 의미한다.[끝] * 상기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인권(..

(삶의 질) 바이러스 역습 4 - 사회복지시설 전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국가별 전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사회복지시설의 휴관 또는 휴강 등을 행정조치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라는 명료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서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개교 여부를 통일성 있게 컨트롤(?)하는 와중에도 이태원발 N차 확산에 의해 특정 지자체 소재 학교에서는 개교를 미루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혼란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차원의 전염병 위기 관리 매뉴얼은 있지만, 지역별 또는 사회복지시설별 전염병 위기 관리 매뉴얼이 통일성 있게 안..

(삶의 질) 바이러스 역습 3 - 동물을 매개로 한 바이러스 질환, 지구 환경의 역습

[취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져있는 지금,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는 어떤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도모와 연구개발이 접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로부터 사회복지분야의 변화 방향까지 하나, 하나 그려보는 글을 써보고자 한다. 3-1. 들어가며 1969년, 미국 공중위생국장인 윌리엄 스튜어트은 “의료 기술과 위생 관념이 발달함에 따라 전염병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전염병 시대의 종막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1973년 이후 지금까지 사스, 구제역, 조류독감,..

(삶의 질) 바이러스 역습 2 - 인류 최대 위협, 바이러스. 그 종간장벽이 무너지다.

[취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져있는 지금,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는 어떤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도모와 연구개발이 접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로부터 사회복지분야의 변화 방향까지 하나, 하나 그려보는 글을 써보고자 한다. 1. 바이러스(virus)와의 공존 그리고 종간장벽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아는 바이러스보다 모르는 바이러스가 더 많다. /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고 그 공생을 바탕으로 진화하고 있다. 심지어 박테리아조차도 ..

(삶의 질) 바이러스 역습 1 - 인간은 바이러스에 대해 무지하다.

[취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져있는 지금,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는 어떤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도모와 연구개발이 접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로부터 사회복지분야의 변화 방향까지 하나, 하나 그려보는 글을 써보고자 한다. 1. 바이러스(virus)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다. 세균이 코끼리라면 바이러스는 개미라고 할 정도로 크기가 작다. 그리고 바닷물 한 방울에 2억 마리의 바이러스가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바이러스가 흔하다. (시사저널 /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