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②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③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④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축약해서 살펴보면, 상기 표현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과 같다.

 

이와 같은 보장은 어떻게 구현될까.

 

상기 법규정은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사항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이 전제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전제로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의 구현은, ‘지역사회복지체계를 전제로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을 해석해보면, 지역사회복지체계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공정, 투명, 적정하게 추진될 때, 비로서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향상된 것이고, 이와 같은 전문성 향상 수준에 도달했음은 곧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즉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 아닐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상기 3가지 필수적 전제 조건 대비 무엇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지, 무엇에 기초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허술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성찰해보자. 그리고 그 성찰 과정에서 도출되어지는 '기회, 강점, 약점, 위험' 등에 대해 예방, 해소 및 강화해보자.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와 같은 목적 구현을 위해 적절한 규정을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이, 사회복지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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