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16

(사상) 129. 사회복지사를 위한 바램

사회복지사 회장 선거가 도래하고 있는 즈음... 다음과 같은 사항이 꼬오옥 반영되었으면 좋겠네요. 1. 사회복지사의 제 기능과 역할이 명료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제/개정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2.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제 권리가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양성평등, 일가정양립, 건강한직장생활 그리고 신분보장 등과 관계된 주요 내용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요.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내용을 21세기에 맞게 재수정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보편적 복지시대에 시혜적 관점과 표현의 탈피, 의료재활적 관점 탈피, 봉사와 희생 관점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제 역할뿐만 아니라 권리보장적 측..

(사상 88) 21세기 사회복지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신분 보장’이라는 변화이다!

1. ‘변화(變化)’란 무엇인가. 변화는 ‘사물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어떤 특정 존재의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의 양적변화에서 질적변화로의 이행’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필자가 여러분에게 “이 토마토를 지금부터 10일 이후에 먹어야 합니다.”라는 조건 하에 토마토 하나씩 나눠줬다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 여러분은 “10일 이후에 먹을 수 있다고… 앞으로 어떻게 이 토마토를 보관해야할까?”하는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싱싱한 상태에서 썩은 상태로의 ‘변화’를 예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행정 처분... 정말 문제 없나?!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모든 분들이 모범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뉴스 등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인권 침해 적인 모습, 형법 차원의 죄를 짓고 있는 모습 등이 존재했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결과들이 모두 사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심각한 문제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3996호, 2016. 2. 3) 및 개정 내용 시행(2016.8.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4.26. 입법예고하였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76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사상) 15.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자.

1. 들어가며 2011년 3월30일 제정되어 2012년 1월1일자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계에, 사회복지사에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는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 선물이라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를 시발점으로 16개 시도별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이 워크샵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전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 과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도별로 자치법규 등이 제정이 되면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지위가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이 되며,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