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153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위치' 부터 바꾸자!

1.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도로교통 규칙!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는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2.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경찰이 2023년 4월22일(토)부터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

'사각지대?!'

조양 가족, 5월17일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 제주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던 광주 모 초등학교 5학년생 조유나(10)양과 부모가 전남 완도군 한 펜션에 머문 뒤 한 달 가까이 실종돼 여러 의문과 추측이 나온다.(NEWSIS, 2022-06-28, 한밤 돌연 사라진 조유나양 가족) 지난달 29일 송곡항 근처 바다에서 인양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남 완도군 신지도 바다에서 인양한 조 양 가족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차량이 1시간 정도 송곡항 주변 방파제에 정차해 있다가 바다로 돌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국민일보, 2022-07-13, 조유나 양 가족 차 블랙박스 분석) 음... 왜 이 가족 동반 자살 관련해서는 '사각지대'라는..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 전', 그 존재 가치와 직면 문제

제주도민으로서 나 또한 '탐나는 전' 애용가이다. 한달에 최소 20만원 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다. 커피숍, 편의점, 주유소,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내 뒷주머니 수첩에, 핸드폰에 항상 가지고 다닐정도로 그 관계가 돈독한데 말이다. 그랫서 '탐나는 전'에 대해,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반면에 그 운영 상에서 사회적,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 들어가며 - 지역화폐?! 화폐는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 국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주고받은 돈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부(富)가 유출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서 거래하는 과정..

고령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향후 역할 (2)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주노인회회장님과의 첫 대면의 순간은 지금까지도 강하게 저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할 말이 있다고, 시간을 조금만 내어 달라고 한 후에 본인의 나이와 장애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감정과 그 생각들을 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주노인장애인회 설립 취지와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참 많이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눈물도 보이곤 하였습니다. 회장님은 아주 강하게 우리 복지관으로 제주노인장애인회가 한 순간 꺼져버리는 촛불이 되지 않도록 바람막이가 되어달라는 협조를 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고령장애인복지를 주제로 한 지역사회포럼 대비 방향을 설정한 것..

바람직한 양심과 사회문제

이 표현은 곧 '나'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관계'는 존재할 수 없으며 '관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의무와 권리'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에 결론적으로 '나'에 대한 자각이 바로 '(바람직한) 양심'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렇기에 '러셀 커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서비스-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살펴보다가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겼다. 1. 상기 2가지 법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 둘 중 어느 법이 '상위 법'일까. 만약, 상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상위 법이 별도 존재하나?!)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은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는 반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서비스'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와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는 동일한 개념인가, 다른 개념인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2019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주민 공청회를 듣고서~!

2022년까지 전국 17개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이라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기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9년 12월17(화) 도민 대상으로 '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본 공청회에서는 '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그 설립 방향 그리고 운영 모델 모색 등'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필자가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아래의 글은 오롯이 공청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조사는 '일반 도민 349명(69.8%),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151명(30.2%)'으로 총 500명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은 168명(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