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으로서 나 또한 '탐나는 전' 애용가이다. 한달에 최소 20만원 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다. 커피숍, 편의점, 주유소,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내 뒷주머니 수첩에, 핸드폰에 항상 가지고 다닐정도로 그 관계가 돈독한데 말이다.

 

그랫서 '탐나는 전'에  대해,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반면에 그 운영 상에서 사회적,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 들어가며 - 지역화폐?!

 

화폐는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 국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주고받은 돈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부(富)가 유출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은 곧 지역의 부(富)가 유출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국가화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부(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 / 2020.12.02. /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거는 기대와 과제)

 

지역화폐의 정확한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을 말한다. 지난 1996년 강원도 화천군과 충청북도 괴산군에 최초 등장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판매·운영 대행사를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화폐'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동안 50배 가까이 판매액이 증가하며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8년 66곳에서 2021년 232곳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판매액은 37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폭증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카드형(선불카드·체크카드) △지류형 △모바일형으로 나눠지며,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제주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총 9곳이다.

(출처 : 프라임경제 / 2022.03.07. / [아하!] 지역화폐 판매액 3년동안 '50배'↑…우리동네 지역화폐는?)

 

 

2.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제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1)

 

도지사는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1. 컨소시엄 형태

 

‘탐나는전’은 지역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주 전용 지역화폐이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운영대행 용역사로 KB국민카드와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해 2020년 11월 30일 첫 출시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 / 2020.12.02.)

 

 

2-2. ‘탐나는전’ 발급 형태

 

도지사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화폐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1) '2021 제주의 사회지표’ 조사 결과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1%였다. 연령별로는 40대(81.8%)와 30대(80.8%), 50대(73.3%), 20대(70.3%)에서 인지도가 높았지만, 60세 이상(44.8%)과 10대(15~19세, 45.8%)에선 다소 낮았다. 탐나는전 만족도는 카드형(4.22점), 모바일형(3.77점), 종이형(3.71점) 순으로 모두 높았다. 20대(4.26점)와 30대(4.28점), 40대(4.26점), 50대(4.17점), 60세 이상(3.98점)에선 카드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10대는 모바일형(4.28)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탐나는전을 향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49.1%)이 부정적인 답변(35.0%)보다 우세했다. 10대(47.1%)와 60세 이상(47.6%)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반면 20~50대에선 긍정적 반응이 50%를 넘겼다.

(출처 : 제주매일 / 2022.01.13.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후 1년… 긍정 49%·부정 35%)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2)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탐나는전) 유형(종이·카드·모바일)에 따라 연령대별 이용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탐나는전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지원 대상의 연령대를 고려해 세부 연계사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제주매일 / 2022.01.13.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후 1년… 긍정 49%·부정 35%)

 

2-3. ‘탐나는전’ 발급방법

 

○ 온라인 신청 : KB국민카드와 코나아이를 통해 가입할 수 있음. KB 국민카드 웹, 앱에서 가입 신청 혹은 앱스토어에서 탐나는 전 앱 다운로드 후 결재 용 본인 소유 카드와 연동시켜 등록하면 된다.

○ 오프라인 신청 : 제주도내 제주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영업전 방문 후 카드발급 신청하면 된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3) 최근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증가로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형태에 주목하며 지역과 손을 잡고 선점에 나서고 있다. 즉, 카드사의 목적지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의 목적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 사업에 뛰어든 카드사는 신한·KB국민·하나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결제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뛰어 든 카드사들도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카드사들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지역화폐 시장 진출에 관심이 높다... 지역화폐를 통한 수익성 보다 고객 이용 데이터 확보와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프라임경제 / 2022.03.07. / [아하!] 지역화폐 판매액 3년동안 '50배'↑…우리동네 지역화폐는?)

 

2-4. ‘탐나는 전’ 사용자 혜택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① 충전시 10% 추가 적립 또는 할인 - 카드형, 모바일형 충전시 10% 추가 적립, 종이형 상품권 구매시 10% 즉시 할인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10% 할인 혜택은 도 예산으로 보전됨 – 예를 들어, 1000원을 충전하면 10%가 추가된 1100원 사용 가능)

 

 

② 카드형 및 모바일형 탐나는 전 사용 실적은 연말정산 시 30%소득공제(*전통시장은 40%) 혜택 적용 된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4)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탐나는전 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소비·경쟁력·활성화 간 상호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고, 봉사활동·기부·공유경제·중고거래·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정책적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제주매일 / 2022.01.13.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후 1년… 긍정 49%·부정 35%)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5)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제2차 회의에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요금도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며 "택시를 탐나는전 가맹점에 추가해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미디어제주 / 2021.12.07. / “제주 탐나는전 발행 규모 등 운영위원회 통해 정해야”)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6) 제주도가 총괄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나 공영관광지, 공영버스 등에서도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탐나는전 발행 취지에 따라 제외됐을 뿐 공영주차장에서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자 편의성과 소상공인 지원 사이의 적절한 해법 모색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략)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극히 일부의 공영주차장에서만 탐나는전 사용이 가능했다. 또 공영관광지, 공영버스에서도 사용이 불가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시스템상 버스에서는 탐나는전을 이용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은 일부 사용 가능한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제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됐다. 공영주차장에서 사용가능하면 소상공인에게 소비돼야 할 지역화폐가 제주도로 들어온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다. 공영관광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등의 사용처 포함 여부는 장기적으로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 / 2020.12.02. / 공영주차장 사용 안되는 ‘탐나는전’…“사용자 불편”)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7) 제주도민이 아니더라도 신청·발급이 가능해 제주도 여행 시 필수 카드가 되고 있다. 탐나는전은 충전시 10% 금액이 인센티브로 지급되며, 탐나는전 체크카드형을 발급 받았다면 제주도 외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도 외 지역에서는 체크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포인트 적립한도는 없으며, 추가 적립인 경우에는 전월실적 10만원 이상 이용 시 혜택이 제공된다.

(출처 : 프라임경제 / 2022.03.07. / [아하!] 지역화폐 판매액 3년동안 '50배'↑…우리동네 지역화폐는?)

 

2-5. ‘탐나는전’ 가맹점

 

 

도지사는 가맹점의 등록 요건, 절차 및 제한업종에 대하여 202010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8) 2022년 6월 1일부터 제주도내 46개 모든 농축협하나로마트에서 탐나는전 사용이 허용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가맹 확대 여부를 다음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는 '선거철 밀실행정으로 야합하여 소상공인과 농민 사이를 갈라치기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돼 4월 21일까지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제민일보 / 2022.03.24. / "하나로마트 탐나는전 가맹 다음 도정 넘겨야")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9)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총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탐나는전은 물품 구입 대가로 사용해야 하는데 환전 자격이 주어지는 등록된 가맹점주들이 10% 인센티브를 노린 불법 환전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실례로 가맹점주 A씨는 자신의 돈을 줘서 가족, 지인, 동료를 통해 종이화폐 탐나는 전을 구매하게 한 뒤 하루 이틀 있다가 금융기관을 오가며 환전해 10% 할인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서울신문 / 2022.03.02. / 탐나는전 10% 인센티브가 탐나서 꿀꺽하다 덜미)

 

2-6. ‘탐나는전’ 운영 예산 확보 및 관리

 

제주도는 올해 국비 확보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탐나는전을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매달 이용객 및 발행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1월에만 판매액이 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월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한 9월·11월·12월의 월평균 판매액(555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며, 3개월을 제외한 하반기 월평균 판매액 대비 46% 늘어난 금액이다. 제주도는 예산의 조기 소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반기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할인구매 한도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판매 규모와 할인율을 유지하는 대신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도록 구매 한도를 조정했다”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끈다는 지역화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저소득층, 학생 등 수혜 범위를 폭넒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제주매일 / 2022.02.22. / 3월부터 ‘탐나는전’ 할인한도 30만원 ‘축소’)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10)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제2차 회의에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내년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3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발행 규모를 결정한 기준이 무엇이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된 뒤에는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 발행 규모와 월 할인한도 금액, 인센티브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 및 강조했다.

(출처 : 미디어제주 / 2021.12.07. / “제주 탐나는전 발행 규모 등 운영위원회 통해 정해야”)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점 11)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과 2021년 총 발행액 4450억 원 중 카드형 3470억 원의 10%인 347억 원이 예치됐으나 통장 명의는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2022년까지 지류형을 제외하면 제주에서만 예치금과 충전금을 포함해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에 맡겨 이자수입 등 해당 업체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선불 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협약서 변경 등을 통해 계좌를 이전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센티브 예치금 및 충전금 계좌를 운영대행사에서 지자체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출처 : 프레시안 / 2021.10.16. / 탐나는전 고객 선불금 관리 이전해야)

 

 

3. 마치며

 

지역화폐는 국가화폐만으로는 더 이상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싹트면서 시작되었다. (중략) 국가화폐로만 거래가 이뤄질 경우, 국가화폐 확보가 어려운 불경기, 외부자본이 잠식하여 국가화폐가 부족한 지역, 양극화로 국가화폐를 확보하기 어려운 계층에서는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할 수가 없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하지만 소비자, 생산자, 가맹점이 조합을 만들어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면, 국가화폐 없이도 지역생산과 지역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예술․스포츠가 진흥되며, 복지·간호 서비스가 증진되고, 폐품 재활용으로 환경이 보전되며, 지역주민 간의 교류 활성화되고,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경제위기, 공동체위기, 환경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창출된 부(富)의 유출을 방지하고, 화폐체계를 재화와 서비스와 같은 진정한 부(富)의 원천에 바탕을 둠으로써 인플레이션이나 경제공황 때문에 국가경제나 세계경제가 비틀거릴 때라도 지역경제는 계속 돌아가게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화폐는 부(富)를 지역 내에 순환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지역생태계를 동시에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 / 2020.12.02. /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거는 기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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