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가정복지 관점에서 출발하자.

2019년도 1월22일자 chousnBiz를 보면, <우군 사라진 '커브드 TV'...고사 위기에 고민 깊어지는 '원조 삼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어져 있다.

본 기사는 삼성전자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TV 시장의 새 표준으로 내세우던 커브드(Curved·곡면) TV 시장이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커브드 TV는 평면 TV와 달리, 화면 중앙에서 바라볼 때 디스플레이 중앙과 바깥쪽 거리가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화면의 왜곡이 줄어들고 몰입도가 높다. 그러나 곡면의 ‘기준점’이 되는 화면 정 가운데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도리어 평면 TV보다 더 왜곡돼 보인다. TV는 거실에 놓여 가족들이 함께 보는 가전기기이다. 커브드 TV는 여러 시청자 중 한 사람만 최적의 영상을 볼 수 있어 지속적인 시장창출에 실패했다.> 고 분석하고 있다.

이 사례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빗대어 살펴보자.

장애인복지측면에서 바라보면,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장애인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인가,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복지정책인가. 달리 표현해볼까. 장애인 가정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시설에 보내는 것일까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고 싶지만 안정적으로 보살필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 때문에 보내는 것일까. 

사회적 입원이라는 복지병을 해소 또는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이해되지만, 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이 사랑하는 가족구성원 대상으로 사회적 입원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좀 더 내면의 아픔을 들여다보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가져본다. 이와 같은 들여다봄을 다했다면, 커뮤니티케어 개념과 방향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가정과 그 가족구성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이 개개인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향후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약 6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사회적 입원자의 사회복귀와 아직은 지역사회에 머물고 있으나 복지 서비스가 부족해 조만간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대략 46만6,000명인 노인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입원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 가능할까.

상기 약 50만명에 이르는 국민 개개인이 가족도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은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는 함께해야 할 가정이, 가족구성원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 가정이, 가족 구성원들이 그들 각자의 안정적인, 건강한 또는 발전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노인인, 장애인인 가족 구성원과 삶을 영위하기에 이 사회는, 복지제도와 정책은 너무 미흡해서, 부족해서, 만족스럽지 않아서 정말 택할 수밖에 없는 차선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시설 입소(사회적 입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노인 등은 모두가 다 자기결정권을 100% 행사하여 시설 입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커뮤니티케어정책을 믿고 다시 자기결정권을 100% 행사하여 가정복귀, 사회복귀가 가능할까.

솔직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많은 의무와 책임을 가정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웠지만, 정작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 그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에는 무관심 아니 무책임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복지는 현재까지 시혜적 관점의, 의료적 관점의 대인복지가 핵심이었지, 가정복지는 변방이었고 그나마 본 영역에 대한 접근 또한 저소득 계층 가정에 국한된 제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21세기 우리나라에서 가정해체가 사회적문제로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자유주의가 만연하고,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권리에 대한 인식 등이 높아지면서 사회와 가정보다 ‘나’를 중시하는 인식이,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어서일까. 혹, 사회도 마음에 들고, 가정도 마음에 들지만, 그 마음에 드는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나 자신을 희생해야하는 아픔 때문은 아닐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누군가는 노인이 되고, 장애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가정이, 가족 구성원 개개인중 그 누군가는 또는 모두가 보편적인 기준이 없는 희생을 감당해야 할 아픔 말이다.

필자는 21세기 복지는 대인복지서비스 관점에서 탈피하여 지역복지서비스와 가정복지서비스라는 반석을 바탕으로 대인복지서비스라는 기둥을 세우는 형태로 바꿔져야 한다고 본다.

‘국민, 주권, 영토’가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은 단지 인간 개개인만을 의미할까.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국가를 바라보면, ‘나’와 ‘가족’이라는 의미가, 더 넓게는 마을 즉,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국민’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져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립생활’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자. 본 개념은 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현재 공간적, 경제적, 사회적 자립 등을 의미하지만, 그 당사자가 향후 미래에 가꾸게 될 그 가정의 자립까지 포괄하는 개념일 것이며 더불어 그 가정 안에서 그 당사자의 안정적 노후 삶의 영위까지 내포하는 개념일 것이다.

이런 관점이 맞다면, 현행 대인복지서비스는 복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에서 ‘국민’의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바라보면서 펼치는 복지정책의 한 형태라고 문제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2018년 12월말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수는 약 69만2천명이고, 세대 수는 약 28만7천 세대이다.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세대 수에 초점을 맞춰 수립·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 아니면 인구 수 대비 초점을 맞춰 수립·전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

삼성전자의 커브스 TV가 가정보다는 개인에 포커스를 맞춤으로 인하여 시장창출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 또한 대인복지서비스 관점에서 탈피하여 가정복지로 그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이라는 복지병을 예방함과 더불어 가정과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탄탄한 복지정책과 제도를 구현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