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재가복지 Tour

강호철 2019. 1. 24. 16:55

재가복지 혹은 재가복지사업.


민간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빼고 싶어도 빼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며, 각 민간사회복지시설 연 사업계획서에 이 영역의 사업은 필수로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개념 정립과 심화는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을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고객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을까. 연 사업계획서에 기술돼 있는 재가복지사업계획이 해를 거듭해도 그 목표와 사업행태가 변화 없이 쳇바퀴 돌 듯이 똑같지 않을까.

 

재가(在家)는 집에 머물러 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복지福祉는 행복한 삶,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 환경이라는 의미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럼 재가복지(在家福祉, domiciliary care)’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카두신(Alfred Kadushin)가족의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집에 거주하게 하면서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재가복지는 지금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큰 변화의 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즉, 케어(care)를 요 하는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입원 등과 같은 복지병을 해소·예방함과 더불어 탈시설화, 사회복귀 등을 강조하는 커뮤니티케어처럼 재가복지 또한 시설복지와는 대칭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 재가복지라는 개념에서 그 주 대상은 누구일까. () , 가정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주 대상이 존재하는 것일까.


가족복지(家族福祉 , family welfare)가족 전체를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조직적인 복지 서비스 활동이다.  이 같은 개념의 가족복지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라는 점에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고, 또 보편적·개별적인 사후치료 중심이 아닌 사전예방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갖는 개념으로서, 재가복지(在家福祉)의 실시에 전제 조건이 된다.  


이에 가정복지와 재가복지는 상호가 선후 과정에서 구분되는 복지개념이기에 재가복지 주 대상을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재가복지는 주 대상이 생략된 용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가복지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먼저 재가복지의 체계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아래 그림과 같이 재가복지는 고객, 공급자(서비스 제공 기관), 상품(재가복지서비스=사업유형)로 구분된다. 고객은 시민, 가정(가족구성원 포함), 지역사회(지역자원 포함) 그리고 사회문제로, 사회문제는 문제(목적), 문제점(목표), 제약요인(방침)’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시설, 전문인력, 자본으로 나눠진다.



상기 표에서 재가복지의 고객이 시민, 가정, 지역사회(지역자원), 사회문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재가복지가 표면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가정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지만, 사회복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문제 해소 및 예방이라는 기능과 역할 또한 갖고 있고, 이와 더불어 거주시설에 기반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즉 지역사회의 안녕 도모를 토대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생을 영위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한 행태이기 때문이다.


일반집단 차원에서는 특정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집()이라는 공간을 거점으로 동거인 또는 가족 등과 함께 독립된 삶을 영위함에 저해되는 사회문제에 노출된 또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시민, 위험집단 차원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가정 영위를 저해하는 사회문제 및 가정문제 등에 노출된 시민, 표적집단 차원에서는 가정 안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를 저해하는 문제점과 제약요인에 노출된 시민이 바로 재가복지의 주 대상이 된다.


사회문제 차원에서는 재가복지라는 접근 방법을 통해 가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문제점 그리고 제약요인에 대한 제 고찰을 통해 시민이 능동적으로 사회문제를 해소 및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도모함과 동시에 성공 모델을 지역사회에 제시 및 보급한다는 목적이 존재한다


또한 지역사회 관점에서는 특정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표적 또는 위험 집단의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동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해소 및 예방한다는 성과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가복지는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발전적으로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민과 그 가정이 직면 또는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문제를 지역자원과의 연계하에 표적집단 -> 위험집단 -> 일반집단까지 확산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중장기 전략적 기획 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소 및 예방을 도모하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이기에,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시설의 한계성 극복,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자본의 안정화와 다양화 등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책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가복지와 관련해서 사회복지현장과 사회복지사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바로 '재가복지서비스'이다. 중장기 전략 기획 하에 연 단위별로 추진되는 재가복지서비스는 재가복지 목적과 목표에 바탕으로 둔 전술적으로 배치된 복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격을 갖는 재가복지서비스 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유형은 정형화되어 있을까, 이와 같은 서비스 정형화는 재가복지 성격상 바람직한 것일까.  누군가는 자원봉사사업을, 누군가는 후원사업을, 누군가는 가옥구조개선사업을, 누군가는 사례관리사업을, 누군가는 지역자원 발굴 및 배치사업 등을 재가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사회복지학 사전에는  재가복지서비스는 시대적인 변천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부양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며, 종래의 시설복지서비스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술되어져 있다. 이는 곧 재가복지서비스는 시대에 따라, 지역사회에 따라, 가정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별로 다를 수 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본다. , 재가복지서비스는 정형화할 수 없는 것이다. , 사회문제 관점에서 문제점과 제약요인을 바탕으로 중단기 전략 목적과 목표 그리고 서비스 대상을 어떻게 연구·설정하였는지, 그 목표와 고객 대비 서비스를 어떤 방침 하에, 어떻게 전술적으로 배치하였고, 이와 같은 전략과 전술하에 어떻게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어느 정도 도출했는지 등을 모델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재가복지사업계획은 당해 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문제의 성격과 정도 그리고 그 사회문제에 직면한 가정 형태와 그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자원의 분포도 등에 따라 카멜레온과 같은 변화무쌍한 형태로 수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며, 이것이 바로 가장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재가복지사업계획인 것이다. 사과나무 농장에 가보면 많은 사과나무가 존재하나 그 사과나무 하나하나의 모습이 다르고, 사과나무별로, 사과나무의 종에 따라 열리는 사과라는 열매의 모습이 다른 것이 바로 재가복지의 모습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