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익은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정책

음...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커뮤니티케어'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뜨거운 감자만큼 그 내면도 잘 익었을까.

 

정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라는 두리뭉실한 개념만 제시한 상태에서 '선도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각 시도별로 커뮤니티케어 모델 사업들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수의 모델 사업 중에서 커뮤니티케어라고 칭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

 

기획에서 그 목적과 방향 그리고 추진 전략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그런데 지금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에서는 어느정도의 목적은 존재하나 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밑그림은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면, 사회복지현장은 어떻게 될까.시도별로 여러 형태의 커뮤니티케어사업을 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델제시사업에 불과한 단계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복지시스템이 집중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일정 기간 후에 이와 같은 모델제시사업이 커뮤니티케어모델사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휴유증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수용, 전개해야하는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도별 모델제시사업을 잘 만들어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그렇지만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복지정책 수립과정이 되지 않을까.

 

공공복지와 민간복지가 함께가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그렇다고 청사진도 뚜렷하지 않은 복지정책(안)을 쓰나미 형태로 지역사회복지현장을 덮쳐버리는 모습은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걱정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