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 102.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과 사회복지사

강호철 2017. 6. 6. 16:04

매일경제신문 201765일자 신문에 공시생에 웃음줄까12000명 추가채용 수혜분야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76454)‘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정부(기획재정부)11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안을 발표 - 올해 하반기 경찰 소방직 등 7급과 9급 중심으로 공무원 약 12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 하였다는 내용이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사회복지 분야에 1500명이 추가 채용된다. 사회복지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인력을 주로 뽑을 예정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복지 공무원을 뽑는 것이다. 이외에 경찰 공무원이 약 1500여명 더 추가로 채용될 예정이며, 아울러 군부사관과 군무원 1500, 소방직 1500명 그리고 교원 3000명 등을 늘린다고 한다.


이 기사가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단순히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좋다.'라는 것으로만 넘기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일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계와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해결책을 강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읍면동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아직 복지분야 공공역할과 민간복지역할이 제대로 구분되어지지 않았고 연계 시스템 체계 또한 미확립된 상태에서 혼란 아닌 혼란이 가중될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제주에서만큼이라도 공공과 민간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민간사회복지분야에서 현재까지의 민간복지시설의 제 기능과 역할에 안주해서는 미래의 존재 필요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현 민간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 또한 공채 시 응모하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 1만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는 희망하지 않고 복지분야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다고 알고 있다. 또한 민간사회복지분야에서의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현장이 아닌 협회 등에서의 근무를 선호한다고 한다. 이는 곧 직업에 있어서 '사회적 역할, 자아실현'은 조명을 받지 못하고 '근로 및 생계유지(또는 삶 유지)'에 포커스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풍요속에 빈곤이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복지사 임금 체계 통일'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결국 그 해법은 민간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사로서의 존엄성 강화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신분 강화 즉, 대인복지서비스 제공자 혹은 전달자라는 국가전문자격증소지자라는 한계를 탈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일정 강의를 이수하는 등 수 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사회복지직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든 사람도 많이 지원한다. 일이 보람찬 만큼 이번 공무원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사 내용이다. 이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금 가져보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이 제도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계 그리고 사회복지학계의 대응 자세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제대로 강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 어쩌면 그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만한(?) 자격증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복지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속히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반영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 가져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