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103. 도덕적 자유와 시민불복종 그리고 사회복지

인류는 서로 맞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이들에게 평화공존은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항상적인 갈등을 막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서로 이질적이고 때로는 상충하는 가치와 규범, 문화와 공동체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 '나'의 행복을 열망하고 촉진하는 존재이기에 앞서 

. '우리' 즉, '모든 인간, 인류'의 행복을 열망하고 촉진하는 존재이고,

. '평화적인 상호 의존과 공존을 위한 의무와 인정을 행하는 존재'이며,

. 그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는 '양심(도덕적 자유)'과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라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명심하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의 평등을 형식적으로 보장할 뿐 여전히 자본주의하에서 실질적인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욕망에 기초를 두고, 욕망에 의해 활기를 얻으며, 욕망이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재산권과 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시장 경제 질서가 적절한 방식으로 보완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모든 인간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빈민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붕괴시키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소할 것인가.

 

우리 인간은 정부가 하는 일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일이라도, 그것이 도덕적 양심에 반한다면 저항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만이 특별히 소유하고 있는 '도덕적 자유'이다. 

 

우리 인간은 세계화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타인(예: 인종, 국민 등)'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평화 공존을 위한 윤리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다수결의 원리는 현대의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수자의 생각과 판단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끝]

 

 

* 이 글은 '시민(신진욱 저)'을 읽고 부분 발췌 및 수정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