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중고등부 학생을 위한 선물 (어른이 된 발달장애인 갈 곳이 없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발달장애 학생과 부모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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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된 발달장애인… 갈 곳이 없다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데로 이용할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제약 환경에 노출되어진다 것' 과 관련된 고민일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는 발달장애 학생과 보호자가 이용하길 원하는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전공과, 주단기보호서비스센터, 직업재활시설 및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공급 라인이 100% 완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우리 복지관이 소재한 서귀포시에서도 공급이 수요를 충당하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서비스 대기 등이 발생하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왜냐하면, 매해 고등학교 졸업 발달장애인이 상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에서 단 1명이라도 배제(예: 대기 상태 등에 놓이는 경우)되게 되면 이는 곧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급 라인의 100% 완비라는 것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 물론 이와 같은 논리는 시도별 발달장애인 등록 비율과 장애인복지시설 비율 등의 차이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욕구에 시름하고 있을 것이다.

 

①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

② 보호자의 사회적 참여 활동을 어느 정도 할애(또는 보장)받고 싶다.

③ 자녀의 교육훈련 특히, 사회적응능력이 퇴보되는 것을 예방하고 싶다.

④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⑤ 여가문화 등과 같은 심리지원 측면의, 사회적 참여 활동 지원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

⑥ 주간보호서비스(최소 4시간 이상, 점심 등 포함)가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⑦ 취업시키고 싶다(가능하면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한다) 등.

 

그렇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 이와 같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또는 단체)은 아주, 아주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겠다(어쩌면 없다고도 할 수 있겠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직면 시점에서 발달장애 자녀가 최소한 하나의 복지서비스도 이용 못하는 상태 즉, 서비스 대기 등의 상태(가정의 보호 하에)에 놓이게 되면 이로 인한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지게 된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발달장애 자녀 양육 부모가 선택하는 그 다음 행동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시·도청으로 ‘how~?’ 관점의 민원 등을 제기하는 것이다.

 

자, 이제까지 기술했던 상황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복지’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보면 양 자 입장에서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고객은 나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 없이 복지시설을 찾고, 복지시설은 모집 시기(보통 10월~12월중)에 고객을 선별하게 되는 등과 같은 불일치 상태에 빠져 버리는 것이다.

 

둘째, 공급 라인에서의 네트워크 부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많은 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 소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연계 하에 고객의 실태(예: 발달장애 학생의 졸업 현황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구하지 않고서는 즉, 특정 사회복지시설만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번 장애인복지현장을 돌아보자.

 

시군구별로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서비스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설과 서비스가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최소한 연결되어져 있을까. 장애인 중에서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독점 아닌 독점이 현상은 없는 것일까. 장애인복지시설은 각자가 지역사회 장애인 문제 또는 욕구를 100% (자체적으로) 해소시켜야 한다는 원대한(어쩌면 달성 불가능한) 목표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이와 같은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면 먼저 이것을 해소 또는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새로운 방법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발달장애 학생의 복지서비스 이용 및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제안(5단계)을 해보고자 한다.

 

(1단계) 매해 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로 나오는 발달장애 학생의 통계자료를 만들자.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발달장애학생의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년 6월 중까지 고등학교 졸업 예정 3학년 발달장애학생에 관한 향후 진로상담(대학진학 유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유무 등), 직업적성검사(취업을 원하는 경우) 등을 실시하면, 졸업예정 학생 중 대학 진학 희망 0명, 전공과 진학 희망 0명, 취업 희망 0명, 교육훈련 복지시설 이용 희망 0명. 주단기보호서비스 이용 희망 0명 등과 같은 유용한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2단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발달장애 학생의 향후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 욕구를 순차적으로(1순위로부터 하위순위까지) 파악하자.

 

시도교육청에서는 상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 대한 데이터를 시도청과 공유하여야 하며, 이에 시·도청에서는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협조 하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 발달장애학생 대상으로 ‘졸업 후 복지서비스 이용 욕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욕구조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방침에 의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자.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하면 좋을 듯싶다.

 

해당 소재지(제주시와 서귀포시) 장애인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신청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시·도청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로부터 졸업 예정 발달장애 학생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몇 명 대상으로 일일 몇 시간씩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취합, 정리하여야 한다.

 

시·도청에서는 상기 정보를 자료화 하여 시·도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 협조 하에 졸업 예정 발달장애 학생과 부모가 졸업 이후 어떤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 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선택(순위는 좁히거나 넓힐 수 있음)’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단계를 거쳐 취합된 '졸업 후 진로 선택 순차별 데이터'를 정리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행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가칭)진로설명회’를 필히 개최할 필요가 있다.

 

(3단계) 1단계와 2단계를 바탕으로 일정 권역별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민간장애인복지시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통계 상 나타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100%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자.

 

즉, ‘졸업 후 희망 진로 선택 순차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고등학생 소재 시군구청 내 사회복지시설을 연결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자.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특히, 제주시 소재 초등학생들은 중학교를 선택 시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가 선택, 배정된다.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제도적 또는 정책적으로 지정되어지거나 별도 위원회가 상설, 운영되어져야 한다. 본 기간 또한 7월에서 9월까지 배정해도 무방할 듯싶다.

 

그리고 이 단계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상호간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즉, 우리 시설의 욕구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졸업 예정인 발달장애 학생의 복지서비스 이용권과 선택권의 100% 보장을 위해 각 사회복지시설 별로 양보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시설 자체 규정 상 발달상태가 떨어지는 장애학생도 일정 비율 이내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운영방침이 필요한 것이다.

 

 

[비고]

① 2015년 4월 현재 서귀포시 소재 총 17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최대 355명의 재가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② [표1]에서 서귀포시 소재 고등부 장애학생 중 27명이 2016년 2월에 졸업 예정임.

③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6년 대비 ‘사회적응, 직업적응, 맞춤취업’ 영역에서 최소 15명의 발달장애인을 모집할 예정임(사유: ‘복지관 서비스 최대 2년 이용 방침’에 의해 서비스 종결 예정자가 최소 15명 이상 발생 예정).

④ ②와 ③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5년 10월에서 부터 12월 사이에 서귀포시 소재 17개소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1개소(온성학교 전공과)를 선택,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최소 41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⑤ 서귀포시 소재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에서 이용 인원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하에 2016년도 발달장애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2016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최소 41명(100%)의 발달장애인 대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최소 15명, 서귀포온성학교(전공과)에서는 10명 등’ 25명(61%)의 발달장애인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다시 말하면, 최소 16명(39%)의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임.

⑥ 그리고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시설 미 이용 발달장애인 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4단계) 3단계에서 선택, 배정된 사회복지시설 연결 방안 즉, 대책을 가지고 발달장애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계약을 실시해야 한다.

 

발달장애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안내와 상담은 10월에서 11월 중에 완료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익년도 서비스 대상자 모집 등이 보편적으로 10월에서 12월 중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4단계가 어쩌면 가장 힘들고도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선택, 배정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사회복지시설 측에서도 선택, 배정된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단계) 6개월 정도의 서비스 이용 후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 여부를 파악하여 이용 시설의 상호 교환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

 

상기와 같은 단계별 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아래와 같은 그림 형태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 발달장애학생의 향후 사회참여지원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사이클은 순환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상기와 같은 5단계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측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발달장애 학생의 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시군구청, 시군구교육청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상호간 적극적 참여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이런 합의하에 상기 5단계의 조치 과정을 핸드링 할 수 있는 허브 시설 지정 또는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지난 5월에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중간관리자(부장~ 국장)가 모여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발달장애 학생들의 서비스 대기 해소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가진 바 있다. 2차 회의는 6월말 예정인데, 본 회의에서 이 방안을 논해볼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이 반영되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가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답니다.

 

제주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쳐 자료 

 

https://blog.daum.net/swk3951/360

고등학교 졸업 예정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어른이 된 발달장애인, 갈 곳

 

 

아래 내용은 특수학급 운영 실태와 관련된 제주도의회 교육행정 질의내용에 관해 게재된 헤드라인제주 기사입니다. [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새정치민주연합 안창남 의원 헤드라인 제주 / 2015.4.20   ■ 다음은 제주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교육의 사회적 약자인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수학급 과밀화 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나뉘어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도내 특수학교는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등 총 3개교로 432명의 학생들이 진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712명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서귀포시, 제주시 동지역 각 1개교와 제주시 서부지역 1개교가 있지만, 제주 동부지역에 특수학교 부재로 인해 늘어만 가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근 제주도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7년간 14.2%가 증가 했습니다. 이는 사회에 대한 교육의 의무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학생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특수교육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의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보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 洞지역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인 경우 대부분 학급당 법정정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입니다. 전국현황을 보더라도, 제주도 특수학급 설치율은 일반학교 293개교만 설치하여 27.99%에 머물고 있는 현실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교육 학생비율 역시 64.4%로 전국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미 교육감께서는 후보시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부모회와 장애인교육정책협약식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약사항에도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정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교육감께서 제시하신 공약사항 추진계획들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학편의 배치와 장애성인 평생학습 지원운영으로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학교 설립이라든가, 특수학급 재배치, 전공교사 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알맹이 없는 공약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교육감께서 실제 특수교육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일반학교에서 현재의 특수학급은 대개 장애학생들의 전담교육실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학교 내 분리된 섬과 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실질적인 통합 교육촉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교육감께서는 특수학급의 과밀화 현상과 부적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리고 특수학급의 과밀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특수학급 신증설을 학교규모와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학교는 학생들이 초과상태인 반면에, 사립학교의 경우는 특수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학급으로만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립학교에 대한 특수학급의 신증설의 합리성을 기하고 장애학생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의 거주지 조사를 통해 특수학급 신 증설계획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의견은 있습니까? 다음은, 특수학교 전공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단한 장애에서부터, 중증장애까지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5학년도 특수학교 고등과정 졸업생 51명중 전공과 진학예정자는 12명으로 23.5%에 그치며, 그중 76.4%인 39명은 시설이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학교 고 3학생들만의 수치이고 그 외 일반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중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까지 합치다면 그 수는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특수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전공과 합격률이 50%라는 점입니다. 제주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과정 졸업 후 80%에 가까운 졸업예정자들이 가정이나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전공자 진학 경쟁률 또한 2대 1에 가까워 지원자 과반수 대부분은 향후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가정에서 아이들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들과 경쟁할 수 없는 위치이며, 이 아이들 대부분 중증장애를 겪고 있어서 졸업 후 전공과 같은 교육기관의 도움 없이는 가정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학부모의 고충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프로그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공과 수요에 대비한 정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24조에 의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공과 추가설치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