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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학생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노력 Start~!

강호철 2015. 2. 12. 12:06



2015년 2월12일(수) 온라인 제주일보에서 ‘신제주지역 중학생 원거리 통학 개선되나’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본 기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나도 제주시 서부 지역(외도동)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애들을 진학시킬 때 많은 고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동(洞)지역엔 현재 중학교 15개교가 있고, 그중 신제주권 중학교는 4개교(남녀공학인 제주서중, 한라중, 노형중과 남자중학교인 중앙중)에 불과하다(온라인 제주일보, 2015.2.12)고 한다.

연동과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오라동, 해안동, 도평동 등 지역에 11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신제주권 4개 중학교에 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다.

연동과 노형동, 외도동 등은 택지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곳이다. 덩달아 학령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할 때 학교 선택권을 제한받게 된다. 즉 학생 수급 불균형으로 상당수 졸업생들이 신제주권에 배정받지 못하고 구제주권 중학교에 배정(온라인 제주일보, 2015.2.12.)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 또한 2014년 말에 막내 자녀의 중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여러 번 와이프 및 자녀와 회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제주시의 경우 전산(일명 뺑뺑이~^^)으로 중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이다. 즉,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은 시교육청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중학교를 1지망부터 15지망까지 체크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선택(제주시 동지역 34개 초등학교 졸업생의 14%가 원하지 않는 중학교 진학하고 있음)은 향후 3년의 학교생활 만족도(자녀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해서)를 어느 정도 결정해버린다.

2015년도 제주시 중학교 신입생 전산배정 결과(도교육청)에 의하면, 제주시학교군(읍·면 제외)중학교 배정인원은 남자 74학급 2,299명, 여자 65학급 1,971명 등 139학급 4,270명이다. 이중 제1지망 배정 인원은 3708명 86.84%, 2지망은 264명 6.18%, 3지망은 131명 3.07%이며 4지망부터 12지망까지의 배정 인원은 167명 3.91% 이었다(뉴스제주, 2015.1.16.).

(*제주시 중학구(신엄중, 애월중, 한림중, 한림여중, 고산중, 저청중, 신창중, 조천중, 함덕중, 김녕중, 세화중, 우도중, 추자중, 귀일중) 학생 713명(남자 415명, 여자 298명) 모두 각 지역 학교에 우선 배정(제주의 소리, 2015.1.7.))

(*상기 전산배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제주시 지역 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이 참관한 가운데 매해 제주시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공개적으로 실시됨.)

특히, ‘제주시 중학교 신입생 전산배정’이라는 독특한 방식과 ‘신제주권에 여자 중학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의 더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연 평균 신제주권 여중생 1000여 명이 구제주권 여자중학교(제주여중, 중앙여중, 신성여중 등)에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것이다(제주일보, 2015. 2.12).

상기와 같은 중학교 진학 불편은 수년 전부터 신제주권 학부모들의 민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부모의 심정을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사가 있다. 2013년 8월12일 제주시 외도동에서 개최한 외도동 발전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 결과에 대한 NWEsis제주 보도자료다. 본 기사에 의하면 외도동 100인 원탁토론은 ‘외도동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사항(제1의제)과 외도동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제2의제)’에 따른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 내용은 NEWsis 제주(2013.8.16.)에 게재된 기사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토론 제1의제는 외도동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것으로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난 < 비행기 소음(26%)·열악한 교통환경(22%)·생활문화편익시설 부족(9%)·원주민과 이주민의 너무 다른 사고방식(6%)·턱없이 부족한 학교(5%)·기타(31%) 순 > 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이 문제에 대한 원탁회의 전자 투표 결과 < 생활문화편의시설 부족(30%)·열악한 교통환경(28%)·턱없이 부족한 학교(21%)·갈수록 심해지는 비행기 소음(18%)·주민간의 소통부족(3%) 순 > 으로 우선 순위가 바꿔졌다.

토론 제2의제는 외도동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였다. 설문 조사 결과 < 편익시설 제고(14%)·주민간 소통기회 마련(10%)·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증설(10%)·친환경적 개발(7%)·도로 및 교통개선(5%)·항공기 소음대책 마련(5%)·침체된 지역 분위기 활성화(5%)·기타(43%) > 순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원탁회의에 따른 전자투표는 < 부족한 학교(초등 학년별 학생 수 많음, 중학교 부재) 문제(40%)가 우선이었다. 이어 친환경적인 월대천 종합 개발(21%)·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19%)·주민참여와 소통기회 확대(12%)·주민편익시설 제고(4%)·항공기 소음대책(4%) 순 >으로 우선 순위가 달라졌다. 



제2의제 경우처럼 원탁회의 결과에 따라 부족한 학교문제 해결이 설문에서는 10%에 불과했으나 원탁회의 결과 40%로 큰 폭 상승했다. 또 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 역시 설문에서는 5%였으나 원탁회의에서는 19%로 껑충 뛰어올랐다. 회의를 통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토론결과였다. 


제주시 외도동 관계자는 “원탁회의를 통해 지역발전 정책을 주민 토론의 방법으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의견 수렴 방법을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심층 고민하는 계기가 됐고 회의결과는 행정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시권 중학교 입학 문제(학교선택권의 확대, 통학여건 개선 등)의 개선 차원에서 제주시 서부지역(연동·노형·외도·이호·도두동) 중학교 설립 검토 용역 착수 및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에 나섰다고 한다(온라인 한라일보, 2015.2.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주자치도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 및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연구 용역' 착수보고를 받았다.

5월초까지 진행 후 발표될 최종 보고서에는 '현행 제주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문제점 분석 결과와 생활환경 변화 및 교육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2~3개 복수안),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안(2~3개 복수안), 제주시 서부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중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가 제시될 예정이다(온라인 제주일보, 2015.2.12.)

특히, 본 용역 연구와 관련해서 중학교 설립 필요시 학생배치여건을 반영한 규모와 형태(혼성 또는 단성), 위치를 제시하게 될 최종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칭)외도중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존 구제주지역 여자중학교 중 1개교를 신제주지역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온라인 한라일보, 2015.2.10.).

본 영역 결과는 8월 중에 수립되는 ‘2015년~2019년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반영되고,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부터 적용된다고 한다(온라인 한라일보, 2015.2.10.).


아래 그림은 제주시(읍면지역 제외) 중학교 15개교 1학년 학급 수와 학생 수이다. 2015년 중학교 신입생과 비교시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가지 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중학교 15개교 총 146개 학급 중 9개교(60%)에서 13개 특수학급(8.9%)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립과 공립 중학교는 80%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사립 중학교 4개교에는 특수학급이 전혀 개설,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 아래 그림은 2014제주도교육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