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군 사고와 시스템'이 문제이다!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국방무관 샤이 브로벤더 대령이 2014년 2월9일자 국방일보에 “잠재된 장점 찾아 ’한국형 탈피오트‘로 정착을”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 기사를 바탕으로 경향신문 2014년 8월6일자 게재된 ’군폭력 “교육 탓”… 여권 ‘김관진 구하기’ 기사와 오마이뉴스 2014년 8월6일자 게재된 조갑제 "모든 장병, 실탄 장전 총기 휴대하면 사고 안 나" 그리고 2013년 5월3일 세계일보에 게재된 "이스라엘 군대는 '창업 인큐베이터' 우리 軍도 시스템 바꿔 인재 키워야"라는 기사 등을 대비시키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샤이 브로벤더 대령은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의 강점에 대해 설명(국방일보 /2014.2.9.)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젊은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인재 양성소’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18세가 되면 남녀 모두 군에 입대해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각종 과학기술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며 문제해결 능력과 창조 정신을 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국민은 군 복무를 신기술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 한다”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2014.8.6.) 기사를 한 번 살펴볼까요. 본 기사 중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6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족한 인성교육 때문”이라며 ‘교육’ 탓을 하고 나섰다. 군의 윤 일병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문책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 폭력을 인성교육이 부족한 병사들 문제로 돌린 것이다.

(중략)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학교에서의 왕따와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방안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의 사고도 법적 조치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속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두 교육이 잘못돼 오는 문제”라며 “다들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육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이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교육과정의 전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과연 ‘교육 개선 -> 군 개선’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의 구타 문화’는 ‘교육 영역의 왕따 또는 구타 문화’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러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날려버리는 기사(기사 명: ‘병사들의 주적은 간부’라는 농담 아닌 농담)가 다음과 같이 한겨레뉴스(2014.7.18.)에 실려 있더군요.

 

군대라는 조직과 구조의 책임을 완화시키려니까 임 병장 사건은 “개인의 문제”라고 재빨리 정리해 버린다. 사건이 일어나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보인 행태가 바로 그러했다. 심지어 필자가 만난 대다수의 육군 장교들은 사회와 학교, 가정으로부터 나약하고 비뚤어진 인성의 인력 자원을 제공받은 자신들이야말로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마치 불량자재를 납품받은 건설업자와 같이 시공을 잘못한 건 아니라는 변명이다. 이 때문에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군대의 장병 기본권 증진이나 선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관이 투철한 우수 자원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나간다. 문제의 원인이 군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육군은 군 정신교육의 목적을 “사회의 오염된 사상에 물든 장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국가관을 주입하는 것”(2008년 육군 업무보고서)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만 장병을 교화하고 징벌하면 때가 늦으므로 일선 학교에 직접 나가서 전교조로부터 오염된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을 한다는 선까지 그들의 행동반경을 꾸준히 넓혀왔다.

 

‘인권’이라는 말을 극도로 싫어하기로는 북한이나 우리 군대나 별 차이가 없다. 군의 본연의 임무인 전투수행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주적의식, 그리고 과감히 기본권을 양보할 수 있는 전투원이 있어야 한다. 2005년 530GP 사건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착수한 병영문화 개선 대책과 장병 기본권 증진 대책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육군 장성들의 반발로 물거품이 되었다. 이 때문에 장병 고충 상담 및 처리 대책도 부실해졌고 장병 기본권 강령 제정, 군 인권기본법 제정 등 제반 대책들도 몽땅 어디론가 사라졌다. 심리상담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군 상담요원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는 “군대 현실을 잘 아는” 예비역들이 들어왔다. 이런 예비역에게 상담을 하러 가면 오히려 “인내심이 없다”고 혼나기 십상이어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 A, B, C로 분류된 관심병사는 그에 합당한 존중과 배려가 아니라 비정상인으로 사실상 낙인찍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수 정권의 군 인권에 대한 퇴행적 움직임을 보이자 그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연간 군 내 자살자가 다시 세자릿수로 늘어났고, 군 지휘권의 남용으로도 지목되는 영창 입소자 수가 예전에 비해 300명 정도 늘어난 1100명으로 증가했다. 좌익 장병을 색출한다며 감시, 사찰, 처벌하는 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투형 군대’를 강조하면서 지휘관의 중점이 ‘사고 예방’보다 ‘전투 발전’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도 증가했다.

 

그런데 여기서 군 당국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실 하나가 있다. 전투를 잘하는 게 군 조직의 존재 목적이라는 점이야 백번 맞는 말이지만 한국의 군인은 전투를 하려는 프로 군인, 직업 간부들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병된 청년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전투를 잘하는 게 군 조직의 존재 목적이지만 한국의 군인은 전투를 하려는 프로 군인, 직업 간부들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병된 청년들이다’라는 내용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다시 기름을 붓는 기사가 하나 실렸죠. 오마이뉴스 2014년 8월6일자 기사를 보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행동본부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군 사고의 해결책으로 '모든 장병의 실탄 장전 총기 휴대'를 주장했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휴가 갈 때도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가다가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발사 여부는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총기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죠? 그 총으로 남 쏴 죽이고, 자살. 안 나요. 오히려 안 나요. 총을 딱 손에 들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 사고도 그랬으면 그렇게 인격적 모독을 못 하죠. 군인은 군인다워야 사고가 적게 나는 거예요. 안 날 수는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군대내 구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즉, 개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탄과 총을 휴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 제시도 없이 ‘군 생활에서의 모든 사고를 개인적 차원의 정신력 미약(흡)’으로 치부해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NewDaily 2012년 9월13일 ‘우리나라가 무서운 이유? '이스라엘'급이라서?’라는 기사(아래에 관련 내용 게재)를 살펴보면 ‘아니다’라는 심증이 확실히 든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 또한 전투병과에 배치된다. 심지어 휴가갈 때 실탄과 소총을 소지하기도 한다. 실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지역이나 가자지구에서 테러기도가 있을 때 대부분은 휴가 나온 일반 장병들에 의해 진압되었다고 한다.’

 

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전시상황 또는 항시 테러발생 가능 상황’이라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장병들은 휴가 갈 때 실탄과 소총을 휴대한다는 점이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관점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오마이뉴스(2014.6.25.)에 게재된 ‘나도 GOP문제아였다.’라는 기사의 다음 내용을 깊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군대라는 공간이 사회와 매우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동시에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며 군대와 사회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식도 매우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다른 한편에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곤 '관심병사'라며 딱지를 붙이고 의심어린 눈초리를 보낸다. 이 모든 것은 모순관계에 있다. 이 모순관계에 따르면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잘 적응한 사람이 군대에서 부적응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거꾸로 사회생활을 군생활처럼 하면 당연히 이상한 것 아닌가.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교육이 문제일까?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국 피해자가 된 관심병사가 문제일까? 아니다. 징병제를 큰 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 그 자체가, 군이라는 조직의 사고가, 군 시스템이, 군 환경 등’이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일보(2013. 5.3)에서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이 강조한 다음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창조경제 개념 정리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 활용할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나라 군대 시스템을 이스라엘처럼 개선해 연구·개발과 창업 등에 활용해야 합니다.”

 

“고교를 졸업한 이공계 인력들이 군대에서 사실상 창업준비를 마치고 나와 사회에 진출하는 이스라엘 군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고교를 마친 이스라엘 국민은 여성은 2년, 남성은 3년간 군복무를 하는데, 그 기간 이상 복무하면 기초적인 연구개발 기회가 온다.”

 

“군과 민간 기술의 연계성이 없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민간이 군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군은 민간에 쓰일 인력 제공자로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샤이 브로벤더 대령 또한 국방일보(2014.2.9.)에서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주장한 내용과 매우 유사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탈피오트와 같은 엘리트 기술부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단순한 군부대가 아닌 벤처창업과 기술진보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탈피오트와 비슷한 개념의 ‘과학기술 전문사관’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각 나라의 문화가 각양각색인 만큼, 한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단순한 일이 아니라며 “한국 사회에 잠재된 장점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군과 교육에 접목시켜 한국만의 효율적인 국가 인재 양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과 샤이 브로벤더 대령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군대는 ‘인재 양성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징병제라는 구조 속에서 한 국민이 고등교육 과정 중 또는 마치고 군대를 갔을 때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다시 왔을 때 정체되어진 한 개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상태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제 자리로 안전하게 회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적 회귀가 아니라 미래적 회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사와 군의 성장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국방부'에 있는 것이죠. 광주일보(2012.10.6.)에 게재된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라는 기사의 아래 내용처럼 말이다.

 

군인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제라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장에 나설 책임을 떠맡고 있는 사람들로 군 복무기간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적응하고 자리 잡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본 기사  내용은 직업군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징병제에 의해 의무 군생활을 해야하는 젊은 사병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