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역을 지원하는 병영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22사단 GOP(일반전초) 소초 총기난사 사건 뉴스를 접했을 때 펀뜩 다음과 같은 의문과 생각을 가져보았다.

 

(의문)

 

문제는 뭘까?

문제를 이해하려면 바람직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먼저 직시해볼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상태는 ‘무사고’, ‘3개월 후의 명예로운 전역’이지 않을까?

그럼 문제는?

‘총기난사 사고 발생’와 ‘사상자 발생’, ‘무장탈영 발생’, ‘징역’, ‘정상적 사회생활 불가능’ 등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그럼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문제원인(문제점, 제약요인으로 구성)은 무엇일까?

문제점을 개인적 측면과 시스템적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개인적 측면에서는 ‘심리적 변화 통제 못함(1차: 총기난사, 2차: 무장탈영) - 상황 악화 시키고 있음’이 아닐까?

시스템적 측면에서는 ‘말년 병장 그것도 주 관리 대상인 병사의 GOP투입 및 관리 허점, 총기난사에 대한 GOP에서의 신속한 대응 미흡(무장탈영까지 이어짐), 무장탈영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대응 미흡(무장탈영 후 3일째) 등’이 아닐까?

제약요인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심리적 변화’, 제도/정책적 측면에서는 ‘병역의무 대비 안전하지 않은 전역 보장 병영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위 의문에 이어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 분명히 본 총기난사와 무장탈영 등으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병역이 의무화 되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전역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즉, 예방지원체계가 체계화, 전문화되지 않은 병영생활 구조’로 인해 개인적 측면의 문제점이 작동되어 문제를 야기했다면 그것은 무장탈영 병사의 개인적 책임으로만 제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무리하게 끌고 간다면 ‘상기 무장탈영 병사가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손배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유사한 논리의 신문 기사: 오마이뉴스/2014.6.23.)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상호간 인터뷰 내용이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실렸다. 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① 2005년 6월 28사단에서 총기사고로 8명의 장병이 숨진 직후 당시 정부는 민간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를 만들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 군내 사고를 줄이고 갈 만한 군대, 살 만한 군대가 되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사라졌고, 군내 자살이나 총기사고가 늘어났다.

② 실제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성과 중 하나는 군 내 사망자 숫자를 급감시켰다.

③ 원인을 한 사람의 일탈, 이상한 한 사람의 행동으로 접근해선 문제를 풀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보면, 고 노무현대통령 정부시설의 ‘민간위원 다수 참여 병영문화 개선위원회’ 활성화가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병역의무제도가 지원제 또는 직업군이제도 형태로 바뀌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