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기준선 개념 정립 및 정책화는 ‘사상적, 철학적 관점’에서 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할 수 있다. 이 3가지 개념 중 현재 사회와 국가를 통제하는 개념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유를 보장받는 방법으로 사상적, 철학적 측면에서 하였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군자가 인을 바탕으로 군자에 의한 통치시스템을, 묵자는 ‘겸애’라는 이익 공유 시스템을 강조하였다. 공화정을 주장한 토머스 페인은 ‘인권: 인간의 권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