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자유 그리고 인간

인류의 역사는 '사람' 개념의 외연(外延)의 확장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 개념의 외연의 확장 과정’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이 정의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먼저, 외연(外延: extension)에 대해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자.

외연(外延)은 논리학 차원에서 ‘하나의 개념에 부합되는 것의 전체(全體)’라는 의미를 가진다. 달리 말하면, ‘어떤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사물의 범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개념의 외연은 과거에 존재한 개개의 인간,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개개의 인간, 장래 태어나게 될 개개의 인간들 전체가 된다. 이것을 확장하면 ‘x는…’라는 형식의 조건문(條件文)을 충족시키는 전체를 이 조건문의 외연이라고 한다. 즉, x2=4의 외연은 ‘2, －2’가 된다. 이와 같은 외연(外延)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여 얻은 개념이 바로 ‘집합(集合)’이다. 이는 곧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 전체로서, 일반 개념 또는 집합 개념은 그것이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상들을 지시하고, 이 대상들의 집합은 그 개념의 외연 또는 지시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언어에서 외연은 지시적 의미, 즉 사전에 정의된 대로의 일반적 의미 - 사회적으로 공인된 비개인적 의미이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뜻으로 파악되는 언어 - 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외연 [extension, 外延]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외연 [extension]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2006. 11. 5., (주)신원문화사)

외연(外延)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었으니 그 다음으로 ‘사람 개념의 외연의 확장’이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사람 개념의 외연의 확장’이란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원리 아래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회 구성원의 비율이 확대됨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평등’의 이념 (철학의 주요개념, 200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그렇다면 앞서 질문한 ‘인류의 역사는 사람 개념의 외연(外延)의 확장 과정’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회 구성원의 비율을 확대시켜온 과정’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곧 사회적으로 공인된 비개인적 의미이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뜻으로 파악되는 ‘사람’이라는 언어 즉, 과거에 존재한 개개의 인간,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개개의 인간, 장래 태어나게 될 개개의 인간들 전체를 ‘사람’이라는 언어로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는 곧 역설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신분 사회라는 개념의 외연의 변동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사람 개념의 외연의 확장 과정’이 성립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져야 할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인류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발달해 왔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그리고 지식인도 일반 대중도 모두 자유와 평등이 다 같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자유가 지나치면 평등이 파괴된다. 평등이 지나치면 자유가 억압된다. 인간에게 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의 자유와 어느 정도의 평등의 균형을 유지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디에 그 균형이 있는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가 역사상 출현한 일도 없다. 그런데도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은 의외로 많은 것이다.

여러분은 ‘평등을 기반으로 자유를 강조하는 부류’인가 아니면 ‘자유를 기반으로 평등을 강조하는 부류’인가.

20세기 초엽에 마르크스주의의 출현이 사회주의국가를 탄생하자 인간사회에 자유와 평등 중 어느 것을 중시해야 하느냐의 선택을 위한 과제를 던졌다. 인간은 원래 평등하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의 주장이다. 원래 이 사상을 보다 확실히 주장하고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인류의 이상이라고 부르짖은 것은 루소였다. 루소는 자연의 원시상태에서 인류는 평등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지적, 육체적 능력이 다르게 태어난다. 부모의 애정이나 배려는 같지가 않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는데도 어느 사람은 고귀하게 살고 어느 사람은 비천하게 산다. 어느 사람은 영리한데 다른 사람은 우둔하다. 어느 사람은 부유한데 어느 사람은 가난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일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유의 기반과 자유는 같지 않다. 자유의 기반이 사회주의적 평등에 기울어진 나라도 있으나 자유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 되고 있는 나라가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은 평등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굳이 택하라 하면 자유를 더욱 좋아한다. 개인의 자유가 없는 곳에 평등이 존재한다 해도 그 사회는 원만하지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유(自由)

자유(自由)는 사전적으로 ‘①남의 구속(拘束)을 받지 않고, 자기(自己) 마음대로 함 　②자기(自己)가 뜻하는 대로 함. 마음내키는 대로 함 　③법률(法律)의 범위(範圍)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행위(行爲). 권리(權利), 의무(義務)를 가지는 일 　④소극적(消極的)으로는 외계(外界)의 구속(拘束)으로부터 독립(獨立)하고, 적극적(積極的)으로는 자기(自己)의 본성(本性)을 좇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자유를 억제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속(拘束)은 ‘拘(잡을 구), 束(묶을 속/약속할 속)’으로 이뤄진 한자어이다. 달리 말하면, ‘약속에 의해 나 자신 마음대로 하고자 함이 방해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속(約束)’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약속(約束)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자유(自由)는 ‘타인과의 약속으로부터의 벗어남 즉, 사람과의 관계 –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는 상태 - 에서 벗어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자유(自由)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선악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 상태, 외부의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목적을 스스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뜻하는 ‘자유의지(自由意志)’가 아닐까. 이는 곧 자유(自由)는 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자각 상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自由) 성립의 필수적 조건은 ‘① 자유의지(나와 타인이 자각한 상태의), ② 자유의지에 기초한 관계 설정(예: 약속, 윤리, 제도 등), ③ 관계 설정에 반하지 않는 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3가지 조건은 선택적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고로 이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나의 자유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거나 – 자유의지에 대한 자각 전 단계 - 방해 또는 침해 – 자유의지에 반하는 관계 설정 발생 - 받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自由)라 함은 ‘인간이 타인과의(또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유의지 하에 행한 약속에 어긋남이 없는 범주에서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유(自由)는 인간의 선천적 권리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구현되는 후천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평등(平等)

평등(平等)은 사전적으로 ‘①차별(差別)이 없이 동등(同等)한 등급(等級) 　②치우침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두루 미쳐 차별(差別)이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平은 ‘물 위에 뜬 물풀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수면이 고르고 평평하다’는 뜻을 가진 상형문자로서 ‘정리되다, 편안하다, 제정(制定)하다, 사사로움이 없다 등’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等은 ‘관청에서 쓰는 서류 – 대나무로 만든 - 를 가지런히 정리하여 순서대로 놓는다.’라는 뜻을 가진 회의문자로서, ‘무리, 순위(등급, 계급, 계단 등), 같다(차이가 없다), 견주다(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비교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平 과 等 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평등(平等)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내려 보면, ‘사사로움이 없는 상태 하에서 뒤섞여 있는 존재 또는 가치를 서로 비교하여 나눔으로써, 나누어진 무리별로 또는 하나의 무리로 정리함에 차이가 없도록 만듦(또는 그렇게 정리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 평등(平等)은 ‘차이를 갖고 있는 특정 존재 또는 가치의 섞임 상태를 사사로움 없이 – 형평(衡平)적으로 - 무리별로 차이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나뉘어 갈라 놓는 그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잘 나누어진 무리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평등(平等)은 차별(差別: 등급이 지게 나누어 가름)적 상태를 전제로 하여 형평적 차별을 새롭게 구현함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달리 말하면, 인간의 다름(예: 성별, 연령, 신장, 피부색 등)을 통해 인간의 구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름을 통해 인간의 동일함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평등(平等)인 것이요, 차별 그 자체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그 자체의 긍정적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동질성을 구현하는 것이 평등(平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등(平等)이라 함은 ‘특정 존재 또는 가치가 갖고 있는 개별적 차이를 – 즉, 차별화된 상태를 - 그 자체로 순수하게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차별적 존재 또는 가치 상호간에 공존할 수 있는 활로(活路)를 만들어주는 또는 그러한 공존 상태를 조성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공존할 수 있는 활로(活路)를 만들어주는 또는 그러한 공존 상태를 조성함’이라는 것은 ‘① 다양한 식물이 뒤섞여 있는 숲과 같은 상태 (예: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의 차이) ② 그 숲 안에서 식물별로 군락을 이룬 상태 (예: 인간이 탄생 및 양육의 바탕이 되는 가정적 환경의 차이) ③ 그 군락 속 개개의 식물의 차이성이 가치를 인정받는 상태 (예: 서로 다른 모습의 인간의 탄생 및 개인적 삶 영위)’와 같은 3가지 유형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내포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나의 생각은 루소가 주장한 ‘자연의 원시상태에서 인류는 평등하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평등하지가 않지만, 권리는 평등한 것이며, 이 권리와 권리의 실현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이다(예: 사람은 누구나 같은 법률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누구나 일류학교에서 배울 권리가 있으며, 국민은 누구나 피선거권을 보장받는다.)

즉, ‘사람 개념의 외연의 확장’이란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원리 아래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회 구성원의 비율이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사람이라는 생각, 사람은 누구나 대등하다는 생각,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는 그러니까 인격적 존엄성에 있어서 동등한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평등 사회의 이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사람 개념의 외연의 확장 과정’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개별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보편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평등(平等)과 자유(自由)

상기에서 살펴본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① 사람 개념의 외연의 확장 과정’이 성립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져야 할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② 평등을 기반으로 자유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자유를 기반으로 평등을 강조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상기 질문에 대한 나의 개인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인간(人間)은 상호간 차이를 내포한 상태에서 탄생한 평등(平等)한 존재이면서,

탄생 이후의 삶 영위 속에서 자유의지(自由意志)에 기반 하여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 추구해나가는 자유(自由)로운 존재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등에 기반 하여 자유로운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자유로운 사회’가 그 기반이 되는 ‘인간 개개인의 평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하고 싶다.

철학사상과 사회과학의 만남(2005, 사회문화연구소)에 의하면 ‘자유로운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유로운 사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국가는 평등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는 없는 것 같고 거주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진학의 자유는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즉, 공산당의 간부와 그 가족에게는 여러 특권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에게는 제한된 자유와 평등만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은 ‘국가가, 회사가, 가족이 가장 자유로운 사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로운 사회’를 뜻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로운 사회’라고 해서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자유에는 하나하나 유형무형의 제한이 있으며, 어떤 공동의 약속 밑에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제한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개인 각자가 그 자유를 순조롭게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자유를 위한 제한이 어느새 본래의 목적을 잊고 제한하는 일이 목적시 되어 보다 많은 사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현상에 대해 ‘국가에게 무제한의 자유가 있고 국민 개인에게는 평등 혹은 제한된 자유만 있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며, 빈곤의 평등, 무지의 평등, 무권리의 평등만이 있는 사회라든지 혹은 제한된 자유의 평등만이 있는 사회 또한 평등사회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날 대개의 사회에서는 '평등(平等)'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규정의 으뜸으로 통한다.(※ 평등이라는 개념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자. 이는 곧 특정 인간이 유일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평등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별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자유가 평등에 우선하는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도 인간의 권리 중 그 첫 번째로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에 대해 개별론적 관점보다는 보편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평등을 자유보다 우선하는 관계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인류 사회는 그 역사의 대부분에서 '신분 사회'였다. 그렇다면 사람이 서로를, 그와 함께 국가 사회가 국민 개개인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정도,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사회 발전의 척도가 있을까? 

[네이버 지식백과] ‘평등’의 이념 (철학의 주요개념, 200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고대 성인들이 왜 그토록 ‘사랑, 자비(慈悲) 등’을 강조했는지에 대한 답을 곰곰이 찾아보면 좋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