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엔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라는 두 가지 유형의 정책 구현 전략이 있다.

 

복지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취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요, 반면에 복지의 대상을 국민 중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만 설정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이다. 달리 표현하면,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국민 중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선택인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사회복지현장가로서 당신은 복지정책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 전략의 성격 관점을 고려해보자.

 

앞서 필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복지정책 대비 전략적 존재가치를 갖는다.’라고 표현하였다. 당신은 전략적 존재가치에 대해 동의하는가. 미션은 불변(不變)적 성향을 갖지만, 전략과 전술은 가변(可變)적 성향을 내포한다. 만약 당신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관점에 대한 전략적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는 곧 어느 쪽이 우선이라고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선택, 적용했다면, 다음에 저렇게 선택,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략적 존재가치라 함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복지정책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이 된다. 전략적 선택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 단어의 의미를 고려해보자.

 

상기 보편복지·선별복지(universal welfare·selective welfare)’에 대한 설명 문장에 의하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는 반대개념을 갖는 용어인 것처럼 기술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선별(選別)’보편(普遍)’은 과연 반대어 관계일까.

 

선별(選別)가릴 선()자와 나눌 별()의 합성어로서, ‘가려서 따로 나눔, 골라서 추려 냄, 골라내기이란 의미를 갖는다. 유의어로는 구분, 구별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에 선별의 반대되는 어휘 혹은 표현 방법은 가려서 따로 나누지 않음, 하나가 됨, 합하다, 통합하다.’라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보편(普遍)널리 보()자와 두루 편()의 합성어로서, ‘첫째,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함 또는 그런 것(: 보편의 원리), 둘째, 개별적인 사물과는 달리 책상’, ‘사람’, ‘아름다움과 같은 일반적인 명사에 의하여 지칭되는 대상(: 보편성 대 개별성), 셋째, 우주나 존재의 전체에 관계됨 또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유의어로는 일반, 공통이라는 단어가 있고, 반대말로는 특수, 개체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적으로 접근해보면, 선별(選別)은 예를 들어, S라는 집단을 어떤 기준 하에 ab로 나누는 것(S=a+b)이지만, 보편(普遍)은 예를 들어, AB라는 집단이 있다면, BA의 여집합에 속하는지, AB사이에 교집합이 존재하는지, AB는 합집합적인 성격을 갖는지 등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선별(選別)과 보편(普遍)은 반대어가 아닌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인 것이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재해석 관점을 고려해보자.

 

지금까지 살펴본 사전적 의미 관점에서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을 재정리해보면, 보편적 복지는 그 복지정책을 관통하는 또는 근간이 되는 복지 개념은 무엇인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21세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자립(自立)’인가 아니면 재활(再活)’인가의 선택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립(自立) 지향이라는 보편적 복지 관점 대비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 등에 대한 그 접근 및 지원 전략은 어떻게 수립, 적용할 것인가가 개별(특수)적 복지 접근 차원에서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에 해당될 것이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예를 들어 삶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 영위, 공정한 삶 여건 조성 등과 같은 개념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될 것이고, ‘삶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 영위, 공정한 삶 여건 조성 등을 기혼/미혼, 여성/남성, 장애/비장애, 노인, 청소년 등과 같은 집단 대비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접근 및 구현할 것인가가 개별(특수)적 복지 접근 하에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편과 개별(특수) 그리고 선별과 통합이라는 개념을 교차표로 작성하여 그 관계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복지정책은 보편-통합적 복지 관점, 보편-선별적 복지 관점, 개별(특수)-통합적 복지 관점 그리고 개별(특수)-선별적 복지 관점과 같이 4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좀 더 복합적으로 접근한다면, 16(4×4)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해보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겠지만, “사회복지현장가로서 당신은 복지정책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다.

 

최소 4개, 최대 16개 유형의 복지적 접근 방법 중에서 당 시대적 상황 등과 같은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굉장히 난해한 선택의 영역인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현재,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면, 상기 표에서 어떤 접근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판단이 필요한 것과 같은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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