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157) '계약'에서 start, 취업규칙과 사회복지사 권리의 질 (6)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1. 노동환경과 취업규칙

 

전통적으로 ‘노동’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권(박능후･배미원, 2009)으로서, 이러한 노동의 공간인 근로환경은 모든 개인이 관계해야만 하는 중요한 환경요인을 내포하고 있다(이달엽, 2003).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2020, 조휴정 / 경성대학교대학원) p28

 

그래서 노동환경(working environment)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노동환경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관리적 요소, 인간관계, 물리적 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광의의 개념으로 나뉘는데(박경효, 2002), 일반적으로 노동환경이라고 하면, 광의적 차원에서 근무환경, 근로환경, 작업환경, 업무환경 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김영우, 2018)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노동권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원혜경, 2020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p33

 

이와 같은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노동환경은 결국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환경에 대처하여 그러한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거시적인 사회문화개념을 미시적인 조직환경에 적용하여 조직의 구조, 전략, 행동 등과 같은 변화를 도출’하는 조직문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문화(文化)’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연 상태를 벗어나 일정한 목적이나 생활을 실현하고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습득, 공유 그리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에술 그리고 제도 등과 같은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와 같은 문화라는 개념이 조직에 적용되어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이념, 관습 글고 지식 등을 통합하는 기능과 동시에 조직 구성에 고유한 틀의 성격을 가질 때 일반적으로 ‘조직문화’라고 한다. p6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환경에 대처하여 그러한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거시적인 사회문화개념을 미시적인 조직환경에 적용하여 조직의 구조, 전략, 행동 등과 같은 변화를 일으킨 것을 일반적으로 조직문화(강흥구, 2001)라고 한다.

 

(조직문화유형이 사회복지사의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 석사논문, 2019, 이현정 / 경희대학교) p7

 

사회복지 조직 또한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환경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조직 특성 변수인 직원개발,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상체계의 공정성, 변혁적 리더십이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강철희, 윤민화, 2000), 사회복지사의 보상인식과 이직 의도에 조직특성 요인인 업무량, 인사배치, 근로환경, 조직 구조, 조직 비전, 조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설진화, 이재현, 2010). 강길현(2013) 또한 직무 및 조직특성이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특히 직무 요구성, 직무 자율성, 직업 불안전성, 임금수준과 승진절차, 상사와의 관계는 정서적 고갈과 개인적 성취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p30 그리고 임수정･ 이준우(2011)는 근로환경이 생활만족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문영주(2013)는 근무환경과 직업만족도가 좋고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직업만족도도 높았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2020, 조휴정 / 경성대학교대학원) p28

 

2. 근로조건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성립 및 변경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취업규칙과 관련된 규정이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취업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정한 규칙([네이버 지식백과] 취업규칙 [就業規則]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이다.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석사논문, 2014 / 경성대학교대학원) p102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세칙을 정한 규칙’([네이버 지식백과] 취업규칙[就業規則]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인 취업규칙은 특정 조직 내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한 사규규칙 또는 복무규율인 것이다.

 

그럼 ‘근로조건(labour condition)’은 무엇일까. 고용조건 또는 노동조건이라고도 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조건 [勤勞條件, labour condition]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아래 표와 같은 사항(총 13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즉, 근로조건)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근로기준법 제93조).([네이버 지식백과] 취업규칙 [就業規則]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노동자는 노동에 대한 충분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의욕을 갖고 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노동의 효율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김용해, 2006) 그 이유는 취업규칙인 ‘근로조건’은 근로의욕향상과 업무성과 및 직무에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 향상과 소진 방지에 중요한 수단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김용정, 2017)하기 때문이다. 즉, 특정 조직에 건강한 취업규칙이 수립.적용되면,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좋아지고, 직무만족도가 높아져 조직에 대한 진정성과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이다.(Heskett, Sasser & Schlesinger, 1997).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노동권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원혜경, 2020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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