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 공약이행률 평가. 제주, 50% 수준… 전국 15개 시도중 9위로 하위권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의 장애인 공약이 '반쪽 공약'에 그쳤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18일 밝힌 민선 5기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애인 공약 이행 상황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근민 도정의 장애인 공약실천율은 50%. 전국 평균 이행률 57%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단체장 취임이 1년 지나지 않은 경남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를 기록했다.

 

우 도정이 내건 장애인 공약은 총 10개. 이 중 장애인재활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확대로 재활복지환경 조성,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및 재활보조기구 대여, 장애인교통수당 지원 확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등 5개는 '매우 우수'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은 '우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장애인 무장애이동환경 조성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한 청문기능 강화는 '매우 미흡'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공약이행률이 높은 지자체는 2개의 공약 중 2개를 모두 지킨 충남(100%), 9개 중 8개를 이행한 대전(89%), 18개중 15개를 이행한 부산(83%)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를 비롯 대구, 인천, 광주, 전북, 전남, 경북 등 7개 시도는 평균 이행률 57%에 못 미치는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가장 많은 공약을 이행한 지역은 서울(22개 중 15개)과 부산 (18개 중 15개)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 2013.6.19.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