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여성장애인 친화도시' 만들자!

강호철 2018. 8. 25. 16:06

 

1. 들어가며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의 저자 사이먼 시넥은 ‘why-how-what’이라는 골든써클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what에서 how 그리고 why로 나아가는 사고의 형태를 취한다. 반면에 역사적으로 1%에 해당하는 리더 또는 성공한 사람들은 why에서 출발해서 how를 거쳐 what을 창출하는 사고의 형태의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들여다보자. 우리는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 어떻게 사고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의 개념인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 장애disability 그리고 사회적 불리handicap은 개인적 차원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다름 또는 차이의 결과를 뜻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what에 해당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접근 시, 장애와 비장애인을 구분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 혹은 시혜적 차원에서의 해결방법을 이끌어내게 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복지적 사고 접근 행태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how 또는 why단계의 공감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 결국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복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 등이 존재하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는 난제에 부딪히는 것이다.

 

https://youtu.be/AkVgrP6PLUY

출처: https://youtu.be/AkVgrP6PLUY

 

유투브에서 통합이라는 것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본 동영상은

 

‘통합은 호의가 아니며, 한 번 해보는 체험도 아닙니다, 통합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태도이고 철학입니다. 통합은 권리입니다. 통합은 하나라는 소속감으로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은 그 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통합이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한다.

 

, ‘사회통합(社會統合)’비 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며, 개인 또는 집단이 타인 또는 타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단일의 집합체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사회(社會)’이와 같은 사회통합 과정을 통해 분산적인 상태로부터 보다 결합적·단결적인 상태로 전화(轉化)하여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가 장애,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등에 대해 생각할 때,

 

사회통합은

  • ① 인간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존재하며,
  • ②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 ③ 이와 같은 역할의 수행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서로 인정하며,
  • ④ 이렇게 분담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욕구충족을 가져다주는 것(P.T.파슨스(Parsons T.))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해서(why),
  •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과정과 노력을 통해 문화 또는 제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how),
  • 이를 위해 무엇을 ERRC할 것인가(what)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태도이고, 철학이며, 권리인 것이다.

 

 

2. 여성장애인의 실태 및 욕구

 

가. 등록현황

 

2017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 인구수는 총 267만명이고, 장애 인구수를 바탕으로 추정된 장애출현율은 5.39%이다.

 

장애인 중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명(‘16.12월 기준)으로 94.1%의 장애등록률을 보이고 있고, 연령별 분포는 2017년도 기준으로 만65세 이상 인구가 46.6%, 50세 이상의 비율이 76.9%에 이르고 있다.

 

본 수치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3.8%(707만명)인 것 대비 상당히 높은 고령화 증가 추세라고 할 수 있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등록장애인은 35,104(남성 19,256(54.9%), 여성 15,848(45.1%))으로서, 제주시에 24,186, 서귀포시에 10918명이 소재하고 있다. 본 등록장애인 수는 전체 도민 수 대비 5.17%(제주시 4.91%, 서귀포시 5.86%)에 해당된다.(제주특별자치도)

 

 

나. 여성장애인 일상생활정도

 

도내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정도를 보면, 1개월을 기준으로 거의 매일 외출47.0%, ‘3-4회 외출31.7%, ‘1회 외출’ 10.3%, ‘1-2회 외출’ 8.3%, ‘전혀 나간 적 없음’ 2.7%이었다.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 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33.0%,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20.0%,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다18.7%, ‘거의 모든 일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15.3%,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13.0%이었다.(‘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 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와 같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 유형으로는 활동보조인2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부모’ 22.0%, ‘배우자’ 18.3%, ‘자녀’ 1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 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서귀포시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모임참여 경험이 없다60.3%로 높았으며,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가사 및 경제적 활동으로 시간이 없어서30.4%, ‘장애가 심해서25.2%, ‘관심이 없어서22.7%, ‘어떤 모임이 있는지 몰라서6.8%, ‘교통수단이 불편해서4.3%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조사연구 자료가 있다.(서귀포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 201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다. 여성장애인 행복인식도

 

도내 여성장애인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 인식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5점 대비 3.79점 정도의 행복인식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행복을 결정하는 욕구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의식주 영위, 불충분한 의식주 해소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생리적 욕구 차원에 대해서는 3.81점을, ‘심신의 건강, 화목한 가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이용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안전의 욕구 차원에 대해서는 3.96점을, ‘경제 활동, 사회적 모임 활동, 사회적·제도적 차별 해소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속의 욕구에 대해서는 3.75점을,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 사회로부터의 존중, 인권 보장등을 내포하는 자기존중의 욕구 차원에 대해서는 3.85점을, ’나의 미래 계획 수립, 본 계획 달성을 위한 자신의 노력, 본 계획 달성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담고 있는 자아성장 차원에 대해서는 3.75점의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0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욕구조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여성장애인 결혼 현황

 

장애인의 결혼 상태를 보면, 미혼 15.3%(여성 11.5%), 사별 18.7%(여성 36.6%), 이혼 9.0%(여성 7.9%), 별거 1.6%(1.6%) 대비 유배우 비율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본 유배우 비율은 여성(42.5%) 대비 남성(65.0%)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성의 사별 정도가 36.6%로서 남성의 사별 비율(5.3%) 대비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결혼 생활 등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16.0%, 자녀양육지원 13.2%, 활동보조서비스 10.1%, 출산비용 지원 9.1%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중증여성장애인의 미혼율은 41.3%, 기혼율은 40.3%였다.

 

미혼 사유로 건강 또는 장애로 인해 결혼하지 않았다32.8%1순위였으며, 장래 결혼할 의사를 물어본 결과 64.0%결혼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임신출산 경험자 비율은 54.7%였다.

 

임신출산관련해서는 의료기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 산후조리 관련 비용지원확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육아지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활동 지원, 학습지원 등의 순으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7년도에 실시한 여성장애인 가정의 행복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욕구조사가 있는데, 본 자료에 의하면, 도내 여성장애인들은 가정의 행복 증진 차원에서

 

1순위로 장애인 가정의 재무, 건강, 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가정 행복설계지원 정책 마련,

 

2순위로는 취약계층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주거지원 계획 수립, 추진,

 

3순위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여성장애인 가사활동 지원 정책 수립, 시행

 

그 다음순으로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독립적 삶 영위를 위한 자립홈 지원’, ‘장애인 가정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장애인 가정 무료법률 지원’, ‘장애가정 해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장애인 가정 실태 및 욕구조사 추진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애여성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워크샵, 2017,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여성장애인 소득 현황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1천원이고, 월평균 지출은 1,908천원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 및 지출 수준 모두 전국 가구 평균의 약 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그 결과 본인 가정의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상층 혹은 중층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8.5%이지만, 여전히 전체 장애인의 61.5%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로 인식(일반 가구의 1.5)하고 있는 실정이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현실적으로도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16.3%,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인 수급률 3.2%(201612월 기준) 대비 5.1배 높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보이는 복지서비스 수요 중에서 소득보장 욕구는 41.0%1순이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도내 중증여성장애인의 개인 월 소득은 평균 ‘100-149만원범주가 4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99만원 이하’ 40.5%였으며, ‘200만원 이상7.7%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 여성장애인 근로 현황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15세 이상 인구대비 전국 취업자 비율 61.3%)이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5.1%(전국 실업률 3.8%)이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710천원으로서,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의 70.4%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취업장애인의 직장에서의 지위는 상용근로자 26.9%, 일용 및 임시 근로자 42.0%, 자영업자 27.3%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장애인이 보이는 복지서비스 수요 중 고용보장 욕구는 9.2%3순위 수준이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는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593.%,

 

근무처로는 27.9%장애인 관련 단체’, 24.6%가 일반회사, 18.0%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리고 15.6%는 자영업인 것으로,

 

평균 근무기간은 64개월로 조사되었다.

 

직장생활과 관련해서 근로여성장애인 중 72.4%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그 이유로 부족한 임금(14.7%),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13.8%), 장시간 근무 및 잦은 야근 등 근무환경(9.5%), 상사 및 동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대인관계(8.6%)’를 들었다.

 

 

. 교육(평생교육 포함) 현황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무학 10.9%, 초졸 27.5%, 중졸 16.8%, 고졸 29.6% 그리고 대학 이상 졸업이 15.2%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교육 정도가 낮은 이유로는 심한 장애로 인해서(56.1%), 다니기 싫어서(16.2%),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 부족(9.4%), 주위의 시선 및 편견 때문에(7.0%), 학교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3.5%) 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서귀포시 소재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를 살펴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1년 이상 참여자31.6%, 3개월 미만이 33.7%, 3개월-1년 미만이 34.6%로 파악되며, 평생교육 이용 기관으로는 일반평생교육시설(14.2%), 관공서(19.2%) 보다 민간복지시설(61.6%)’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수단으로는 자가용’ 32.6%, 버스 24.2%, 복지시설 차량 20.0%, 장애인 콜택시 6.3%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복한 삶 영위에 있어서 평생교육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심신 건강, 긍정적 감정, 자긍심, 사회통합 등의 차원에 대해서 5점 만점에 3.5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M=3.10)에 비해 평생교육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M=3.58)이 행복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으로는 여가시간 활용34.7%, ‘타인과의 관계 교류’ 20.0%, ‘역량강화’ 17.9%, ‘자격증 취득’ 7.4% 등이었다.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86.3%이었으나, 평생교육 미 참여 여성장애인의 경우 참여할 의향36.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육환경 차원에서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24.9%, ‘원하는 교육이 없어서’ 9.2%, ‘교육장소가 멀어서’ 8.9%, ‘교육비가 비싸서’ 1.6%로 파악되었고, 핸디캡(handicap) 차원에서는 장애가 심해서’ 25.6%,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서’ 9.5%, ‘주위의 차별적 시선 때문에’ 6.6%, ‘이동보조인이 없어서’ 6.2%, ‘적절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3.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서귀포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 201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와 관련하여 여성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항으로는, 1순위가 가사 및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 2순위로는 나에게 맞는 교육 설계’, 3순위로는 나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 미흡인 것으로 조사(서귀포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 201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되고 있으며, 기타 문화예술교육, 취업지원교육,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교육,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한글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 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욕구조사, 201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되고 있다.

 

 

. 건강 현황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보면, 장애인은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1781.1%201477.2%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 44.8%, 허리·목통증(29.6%), 골관절염(22.6%), 당뇨병(21.1%)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고혈압 및 당뇨 유병률은 전체인구에 비해 높은 상태로서 장애인구 만 19세 이상의 고혈압 유병률은 44.8%, 당뇨병 유병률은 21.1%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은 18.6%이며, 자살 생각률은 14.3%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더불어 만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8.0%로 전체 인구(27.9%)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이러한 건강상태에 대한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좋음 또는 매우 좋음14.9%로 전체 인구의 31.0% 대비 훨씬 낮은 상태이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반면에 현재 장애인의 82.3%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률은 201717.2%201419.3%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8.8%)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병의원 미충족 의료의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39.3%), 교통편의 불편(25.2%), 병의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7.4%), 병의원의 편의시설 부족(1.2%), 의사소통의 어려움(2.5%) 과 같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문제, 물리적 접근성 및 인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장애인이 보이는 복지서비스 수요 중 의료보장 욕구는 27.6%2순위 수준이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지 않다(2.79)’고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41.6%), 의사소통이 힘듦(18.8%), 병의원에 편의시설 및 편의시설 의료기기 미설치 등(8.4%), 의료진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미흡(7.0%)’ 등으로 인하여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건강검진 등 진료과목 이용 시 어려움(75.5%)’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여성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및 워크샵(2017,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자료를 살펴보면도내 여성장애인들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순위로는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

 

2순위로는 장애유형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병의원 인증 및 정보제공,

 

3순위로는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 제공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순으로 병의원 편의시설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장비 설치 등 이용편의증진 도모’, ‘임신·출산 과정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여성장애인 친화적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인증 및 정보제공’,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항목 연구·개발 및 적용’, ‘건강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 상담(건강관리멘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내 여성장애인들은 의료비 지원확대(26.7%), 병의원 진료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료기기 설치(18.7%), 가정 방문 재활치료서비스제공(17.7%), 퇴원 후 지역사회재활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15.7%), 약국·보건소·병원 등 관련 의료기간의 접근성 개선(9.7%), 보건소 내 여성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8.3%)’ 등에 대한 정책적 욕구를 제시하고 있는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자료 대비 유사하였다.

 

 

. 문화 및 여가활동 현황

 

장애인의 생활, 문화 및 여가생활 그리고 생활영역 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생활 만족도는 5점 기준으로 하여 3.2점이고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0점이며, 생활영역 만족도는 건강상태(2.7)와 소득(2.7), 여가활동(3.0)을 제외하고 가족들과의 관계(3.8), 결혼생활(3.7), 주거 공간(3.6), 현재 직업(3.5) 등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의 만족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도내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활동 경험으로 문화예술 공연 등 관람경험은 62.1%, 문화예술시설 이용 경험은 52.4%,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44.8%, 지역축제 참여 57.6%, 평생교육 참여 32.7%, 문화예술 자조모임 활동 41.2%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 기관 유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관1순위를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단체’, ‘읍면동주민자치센터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화예술 이용 및 활동과 관련해서 별도 비용 지출 없음45.3%, ‘2만원 미만 지출25.0%, ‘2만원-5만원 미만6.3%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문화예술 이용 및 활동 관련 불편한 사항으로 경제적 부담1순위로, ‘시간 내기가 어려움2순위로 정보습득의 어려움3순위로 조사되었다.(20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욕구 조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와같은 조사결과 대비 연극·영화·공연 관람 경험이 없다34.3%, ‘도내 여행 경험이 없다’ 40.0%, ‘타 지역 또는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 71.7%, ‘친구나 친척 모임 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33.7%,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49.0% 등과 같은 도내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참여빈도 조사 결과도 있었다.(‘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 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가문화 및 스포츠 향유권 신장 차원에서 도내 여성장애인들이 정책적으로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1순위로 여가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개인장비 지원 및 임대정책 추진

 

2순위로 읍면동별 여성장애인 여가문화 및 스포츠 동우회 조직·육성 지원’을

 

3순위로 여가문화 및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재활보조기기 지원 및 임대 정책 추진’을

 

4순위로 읍면동별 여가문화 및 스포츠 관련 정보제공

 

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장애여성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워크샵, 2017,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밖에 여가 활동과 문화 활동 지원 바우처 제도의 현실화와 활성화에 대한 욕구’,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건립’, ‘이동지원 및 활동보조지원 제도 개선(활동도우미 시간 연장, 통역/자막지원 등)’, ‘여가·문화 관련 정보제공등의 욕구도 파악되고 있다.(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 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안전 및 폭력 현황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도내 여성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사·육아 등 가정 내 활동(8.4%), 성폭력(6.4%), 가정폭력(2.0%)’ 보다는 외출(대중교통 이용 불편이나 교통사고 등에 대한 불안)(27.4%), 건강 악화 (22.7%), 불규칙한 수입 등 경제적 불안정(16.7%),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한 부담(10.0%)’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 위협을 높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귀포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201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를 살펴보면,

 

집주변(3.33), 엘리베이터 안(3.17), 버스정류장 주변(3.23), 놀이터 및 공원(3.08), 골목길 등 외진 곳(2.89) 등에 대한 안전 인식에 대해서 평균 3.14점의 안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범죄 피해의 두려움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 2.77점의 높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폭행 강도 등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2.74, ‘성폭행 피해 두려움’ 2.71, ‘밤늦은 귀가 시 범죄 발생 두려움’ 2.8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수리기사, 택배 등)에 대한 두려움2.79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폭력 발생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성폭력 피해는 주로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한다.’3.45, ‘장애 여성의 성폭력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3.51,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 예방가능 하다.’3.68, ‘여성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낮출 수 있다.’3.43점으로 다소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주변 장애여성의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는 8.5%정도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7.3%정도가 장애여성이 비장애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가 많을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장애인 대상 가정폭력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대상 300명 중 16.7%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유형으로는 정서적 폭력이 40.0%, 신체적 폭력이 32.9%, 경제적 폭력 18.6%, 방임 5.7%, 성폭력이 2.9%인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 가해자 유형으로는 배우자가 24.0%, 이웃 13.0%, 아버지 11.0%, 어머니 8.0%, 형제·자매 10.0%, 배우자 가족 7.0%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폭력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대응 자세는 ‘그냥 맞으면 참는다 50.0%, 가족 및 이웃에게 도움 요청 11.8%, 전문기관·경찰·주민센터 등에 신고 10.3%’였다.(‘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폭력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했다.’35.3%, ‘그냥 참았다.’26.5%, ‘가족 및 지인에게 알렸다성폭력 전문기관에 연락했다.’ 그리고 복지기관 담당자에게 알렸다.’가 각각 8.8%로 파악되었다.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의 안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경찰이 집 근처를 둘러봄36.6%, ‘동네 가로등 설치 및 조명 강화, 위험장소 철거 등과 같은 환경개선24.5%, ‘우범지대 경찰 순찰 강화13.5%, ‘안전예방교육 및 캠페인12.0%, ‘늦은 밤 안전 귀가 지원11.7%라고 응답하였다.

 

 

. 편의시설 현황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도내 여성장애인은 일상생활 중 버스, 영화관, 도서관, 택시, 병원, 대형마트, 동네 슈퍼 등의 대중시설 또는 교통수단 등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시설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은 저상버스, 수화통역사, 점자판 설치 등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및 지원 완비(36.9%),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강화(30.9%), 각종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21.5%)’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마치며

 

여성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장애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사회통합의 정점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 본 목표 달성을 위한 각자의 역할 분담 사회적 제 역할에 대한 상호간 인정 사회적 제 역할 수행을 통한 욕구충족이라는 4가지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면 된다고 본다.

 

첫째, 여성장애인복지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 친화적이요, 여성 친화적이면서, 장애여성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지,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개별화된 복지서비스만으로 여성장애인복지증진이 구현된다고 생각을 접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대 주제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여성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및 워크샵 자료(2017)’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차원, 여가문화 및 스포츠 향유권 신장 차원, 여성장애인 가정의 행복증진 차원,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차원에서 장애여성을 위한 복지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여성장애친화환경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의 역할, 민간복지의 역할, 보건·의료의 역할 그리고 여성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역할 등이 존재한다. 향후 여성장애인복지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긴밀한 연계를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재활자립 도모를 추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현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여성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및 그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 등을 MOU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무컨설팅회사(내셔널FP), 서귀포시영양사협회, 제주권역재활병원, 서귀포시의료원 등과 연계 하에 장애가정 대상으로 재무설계사, 건강설계사. 영양설계사, 교육설계사, 심리정서설계사 등의 파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여성장애인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읍면동별로 여성장애인의 모임을 강화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역량강화 도모를 위한 평생교육 제공 체계를 수립하고,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즉,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등의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기적 실태 및 욕구조사 등의 전개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4개 권역에서 60여명의 여성장애인들이 자조모임과 평생교육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넷째, 상기 세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전국적으로 또는 전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여성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음에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여성장애인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그리고 행복인식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

 

 

[참고자료] .........................................

 

장애인등록현황, 2017, 제주특별자치도

2018주요행정통계(보건복지여성보훈분야), 제주특별자치도

2017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여성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및 워크숍, 2017,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여성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우먼프로젝트 사업보고서’, 2016,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 201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및 권익신장환경조성사업보고서, 2015,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가정 행복설계여행 사업보고서, 2015,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 201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욕구 조사, 201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가정 행복설계여행 사업보고서, 201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2013, 사이먼 시넥 / 타임비즈(출판사)

(동영상)통합이라는 것은, http://www.youtube.com/user/TorrieatKIT(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