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필요한 레룸 노바룸(혁신)은 무엇인가.

(아래의 글은 '나눔의 경제학'을 읽고,

그 핵심적 내용 대비 필자의 생각을 덧붙여

재편집,기술한 내용임을 미리 밝힘니다.)

 

1. 들어가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의 커브 길에서 필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다. 역사의 커브 길에서는 차를 멈추어서라도 지도를 보며, 목적지와 현재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역사의 커브 길에서 내걸어야 할 개혁의 모토는 '개혁은 속도를 내야 한다'가 아니라 '냉정하고 차분하게'이다.

 

'경제'란 인간이 자연에 작용하여 자연으로부터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유용물을 획득하는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제를 바탕으로 한 중화학공업을 기축으로 하는 공업사회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실현하여 극심한 빈곤의 공포를 해소했다. 그러나 공업사회의 최대 약점은 환경이다. 경제란 환경을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업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체계 즉, 자연자원 다소비형 산업 구조는 '자연환경'과 '인간과 인간이 친구로서 결합하는 행태인 인적 환경(인간과 인간의 나눔)'을 파괴하였다. 스웨덴의 환경 교과서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려는 경향이 지배적인 문화를 '강도 문화'라 명명하고 있다. 공업사회는 강도문화의 시대였던 것이다. 두 가지 환경파괴란 강도문화가 낳은 비참한 결과인 것이다. 그 결과 이대로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계속하면 자연이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 공업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는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생산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므로, 마찬가지로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생활양식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이와 같은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생활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공급 및 생산체계가 인간이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욕구(예: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등)가 충족되면서 인간은 개인적 관점의 더 청결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나 만의 존재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 등을 욕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소비재 수요가 다양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다품종소량생산체계가 요구, 반영되어지고 있다.

 

이런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실현한 공업사회의 최대 제약조건은 환경이다. 경제란 자연을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체계를 지속화시킬 경우 자연이 지속할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함을 우리 인류는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존재욕을 희생하여 소유욕을 충족한 공업사회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추진력인 에너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다. 공업사회는 지구에 저장된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여 구축된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는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소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열역학 제1법칙&제2법칙). 인간은 자연에 작용하여 인간 존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유용물을 입수하는 소비자이며, 이런 인간이 접촉하는 자연은 생명이 있는, 살아 있는 자연이기에, 인간은 생명이 있는 자연과의 접촉 없이는 인간 사회의 발전을 구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요약하면, 공업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경제활동인 농업주변에서 탄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농업은 살아 있는 자연을 원재료로 하고 있기에 농업 주변에서 탄생한 공업 역시 살아 있는 자연을 원재료로 하는 산업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업화의 대가로 (우리 인간은) '단순노동'이라는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묵묵히 참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 마디로 임금을 당근으로, 빈곤과 실업을 채찍으로 삼아 인간을 단순노동이라는 비인간적 사용 방법으로 몰아갔던 시대이다. 그런데 극심한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나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화되자 더 고차원적인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즉,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 같은 저차원적인 욕구를 안정적으로 충족하면서 사회적 욕구, 자아 욕구, 자기실현 욕구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욕구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소유욕을 충족하기 위해 희생한 존재욕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에는 소유욕과 존재욕이 있다. 인간은 소유욕을 충족하면 '풍요로움'을 느끼고, 존재욕을 충족하면 '행복'을 실감한다. 공업화시대란 '존재욕'을 희생하며 '소유욕'을 추구해온 시대인 것이다.

 

 

2. '지식'을 기축으로 한 인간 사회의 진보 중요성

 

포스트 공업사회는 공업사회에서 희생해온 존재욕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축산업을 기저로 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사용하는 방법'을 실현하는 사회로 방향을 틀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진보'이다. 이와 같은 인간 사회의 진보는 공업사회의 '양'적 목표에서 지식사회라는 '질'적 목표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 '양'을 '질'로 변환시키는 매개체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이고 지식이다. 포스트 공업사회인 지식사회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라는 오블라토(피막)로 싸서 유용울을 만들어내는 시대 즉, 인간의 수준 높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급증하고 지식산업이 산업구조의 기축을 이루게 되는 사회인 것이다.

 

양을 질로 변환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양측에게 가장 알맞은 질량변환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효용성을 따져보면 아래와 같이 4가지와 같다.

 

첫째,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에 추가하는 지식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면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의 사용량을 비약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둘째, 양이 질로 변환되면 내구성 또한 향상된다.

 

셋째, 인간이 유용물을 사용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수리도 쉬워지고 사용 기간은 더 늘어난다.

 

넷째, 공업사회에서의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에서는 생산의 장과 생활의 장 즉, 소비의 장이 분리되는 까닭에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지식사회에서는 '정보'가 생산의 장과 소비의 장을 급격하게 밀착시켜준다. 요컨대 마치 주문받은 물건만 제조하는 방식처럼 수요에 맞춰 공급할 수 있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낭비 없는 다양한 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 마치며 (지식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전략 수립 및 추진)

 

앞에서 공업은 농업 주변에서 탄생하였고 그 결과 공업 역시 자연을 원재료로 하는 산업이라고 하였다. 포스트 공업사회에서의 지식산업은 공업 주변에서 탄생하였다. 기계에 작용하는 단순노동을 끌어안은 공업 주변에서 기획이나 관리 등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지식산업이 형성된 것이다. 농업에서는 직접 작용하는 대상이 자연이다. 그 결과 농업에서는 작용 대상인 자연 그 자체가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반면, 공업에서는 직접 작용하는 대상이 인간이 창조한 기계다. 인간이 자연에 작용하기 위해 창조한 수단이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이와 달리 지식산업에서는 직접 작용하는 대상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된다. 이에 지식사회가 되면, 농업에도 공업에도 표층을 감싸는 지식산업의 논리가 침투한다. 이것은 공업사회에서 공업의 논리가 농업에 침투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지식산업에서 대상이 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지식을 생산하는 것처럼, 농업에서도 대상이 되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여 자연에 지식을 투입하고 자연의 비옥도를 높이려고 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지식집약산업'이 전개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공업사회인 지식사회란 '인간의 지식을 이용해 자연과 인간의 최적한 질량변환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그럼 공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되어지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첫번째 기본 전략은 '인간의 인간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인간적 능력을 높이는 교육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식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이란 분재형 교육(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는 교육-자연의 성장에 반하여 철사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가지를 억지로 비트는 교육)이 아니다. 지식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능력을 자유롭게 펼치도록 하는 재배형 교육이다. 재배형 교육에서 교육의 역할은 나무가 마음껏 자라도록 비료를 치고 해충을 없애는 데 있다. 그렇기에 지식사회에서는 공업사회처럼 표준화된 반복 훈련을 통해 습득하는 능력이나 표준화된 지식을 강제로 주입하여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문제의 소지를 인지하고, 인지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더군다나 지식사회가 되면 변화의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이전에는 10년 걸린 변화가 1년 만에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틀에 맞춘 인재를 육성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보다도 상황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에 변용할 수 있는, 다른 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능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폭과 깊이가 있는 교양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계속 학습할 수 있는 학습체계 즉, 리커런트 교육체계와 같은 '생애학습전략체계'가 마련되어져 있어야 한다. 지식사회는 '인간이 인간적 능력을 스스로 성장시키는 배움의 사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리커런트 교육을 추진하는 스웨덴 정부는 경제성장과 고용확보 그리고 사회정의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교육'밖에 없다고 명언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적 능력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성장이 실현되며, 실업자도 생길리가 없고, 소득분배가 평등해지기에 궁극적으로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번째 기본 전략은 '인간의 건전한 생명활동을 보장'하는 전략이다.

 

인간의 인간적 능력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생명활동이 건전하게 기능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즉, 인간적 능력을 높이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건전한 생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명활동에 장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의료가 중요하다. 즉, 인간이 인간적 능력을 높이는데도 건전한 생명활동을 존속시키는 의료가 기본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인간이 건전한 생명활동을 해내가려면 의료와 함께 인간의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에는 '환경용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환경용량은 '각각의 생물종이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태계의 기능성'을 뜻한다. 이는 곧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생태계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에 지식산업은 의료와 환경이라는 생명활동 분야를 기축으로 하여 전개될 것이다.

 

세번째 기본 전략은 '사회자본 배양을 통한 지식자본의 축적'이다.

(*지식자본의 축적: 지식 즉, 정보의 빅데이터화와 공유 및 활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본이란 인간과 인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유대(또는 신뢰)'를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유대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을 개인이 쌓아두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공업사회에서는 단순히 축적하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지식사회에서는 서로 주고 받는 것이 미덕이다. 즉, 지식사회는 지식을 나누어야 하는 사회이기에,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는다면 그 지식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이는 곧 지식사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 구성원이 신뢰하고, 개인이 높아진 능력을 아낌없이 서로 베풀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능력과 사회자본(유대 또는 신뢰)라는 두 요소를 합쳐서 우리는 '지식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네번째 기본 전략은 '상기 3가지 기본 전략 실현을 위한 강한 사회적 안전앙 및 인프라망 재구축'이다.

 

지식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실패하더라도 구제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깔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모험적 행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회적 안전망도 그 중심을 서비스 급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만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인프라망도 교체해야 한다. 즉, 공업사회와 지식사회에서는 중시되는 인프라의 질이 달라진다. 공업사회에서는 기계 등 물적 인프라가 중시되었다. 그러나 지식사회에서는 인간의 능력, 즉 인적 인프라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사회 인프라망도 이 인적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식사회에서는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 인프라망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융합한다. 즉,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패하더라도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움을 줄 새로운 교육이나 훈련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 안전망을 사회적 프램펄린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안전망을 교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 가지 기본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지식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