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63. 우리나라 경제상황, 사회복지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할까?

 

오늘 아침 TV를 통해 뉴스를 보다 보니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않는다, 대학 5년차 증가 한다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이 뉴스를 보던 중에 몇 일전 읽었던 매일경제 신문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취업강화 정책 등’에 대한 기사가 떠올라서 부랴 부랴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 읽어 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그 해법이 ‘임금피크제’밖에 없는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다.

 

2015년 7월27일자 파이낸셜뉴스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실업률,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인원 116만명, 고용률 41.4%로 OECD의 3분의2 수준….'

 

대한민국 청년고용시장의 현주소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청년고용은)세계적인 저성장, 부진한 노동개혁, 현장 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학진학률이 정점을 찍은 2008~2009년도에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2016년 정년연장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앞으로 3~4년간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청년고용 절벽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80년대 9.8%, 90년대 6.6% 수준이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4.1%로 축소된 후지난해에는 3.3%까지 떨어졌다. 성장이 더뎌지다보니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도 25.5명(2000년)→19.2명(2005년)→13.9명(2010년)→13.2명(2012년) 등으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시간당 임금수준(2014년 6월 현재)은 대기업 정규직 100을 기준으로 대기업 비정규직 64, 중소기업 정규직 52, 중소기업 비정규직 35로 격차가 크다.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실상은 대기업 임금수준의 절반, 또는 그 이하인 상황에서 청년층은 전체 숫자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외면한 채 1%의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목을 매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학교 교육도 문제.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자연계는 13만4000명 가량이 공급 과잉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체능과 인문사회도 각각 9만7000명, 6만1000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공학은 27만7000명, 의학은 3만7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학을 나와도 전공과 상관없는 일자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취업 등을 위해 학기 중 휴학, 또는 졸업한 후 2~3년씩 취업 재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기업들은 훈련비용이 적게들고 적응이 빠른 경력직을 갈수록 선호하고 있어 신입이 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비중은 2009년 17.3%에서 19.7%(2011년)→21.9%(2013년)→27.1%(2015년) 등으로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년고용 시장은 한마디로 누더기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 44만9000명, 시간 관련 추가취업 희망자 6만5000명, 잠재 구직자 64만3000명 등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5만7000명에 달한다.

 

2000년 들어 7~8% 수준을 유지했던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9%에서 올해 6월에는 10.2%까지 올라갔다.

 

이는 전체(15~64세) 실업률(4.1%)의 2.5배를 육박하는 수치다. 마치 청년들 일자리를 장년이나 노년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세대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체 고용률은 호전되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은 6월 현재 41.4%로 2004년 이후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이에 대한 해결 정책은 있는 것인가 등”과 같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이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연구한 적이 없기에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된 우리나라 경제 즉, 저성장, 청년실업, 노동시장개혁 등에 대한 기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한 번 정리해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1. ‘제조업 육성의 허브 전략’ 부재?

 

매일경제 김세형 칼럼(제목: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 2015.7.29.)에 의하면 ‘옥스퍼드대 보고서에 의하면 로봇, 인공지능으로 10면 안에 일자리가 47% 더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제조업이 25%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싱가포르는 제조업 비율이 18%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되레 32%로 올라갔다. 중국을 제외하고 제조업이 30%를 넘는 주요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 한국의 청년 취업이 어려움에 처한 수수께끼가 이 그림에 숨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제조업 비율을 감소시키고 서비스업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신장섭 교수(싱가폴 국립대 경제학과)는 블로그(신장섭의 경제경영이야기)에서 아래와 같이 제조업 고도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 ‘필자가 보기에 한국이 선진국 도약을 위해 싱가폴로부터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분야는 허브 전략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그동안 제조업에 기반 해서 성장해 왔고 이 부문을 더욱 고도화시켜야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서비스산업은 많은 부분 제조업과 연결되어서 기능한다. 제조업의 생산성향상이 서비스업의 생산성향상으로 전가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진보의 절대다수는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에만 의존해서는 기술수준 향상,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조업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달성해야만 바람직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싱가폴 경제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 중 하나는 제조업 비중이 그 정도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싱가폴이 제조업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 개입했기 때문이다. 싱가폴 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로 선진국에 진입한 1990년대초에 ‘Manufacturing 2000 (M2000)’, ‘International Business Hub 2000 (IBH2000)’, ‘Regionalization 2000’ 등 제조업 육성책을 다양하게 내놓았다. 이 대책들은 전체로 묶어볼 때에 ‘제조업 육성의 허브 전략’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 ‘M2000’의 핵심은 선진국으로 올라섰더라도 GDP에 대한 제조업 비중을 25% 내외로 유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을 최소 연7%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싱가폴 정부의 이러한 목표에는 선진국이 되어서도 제조업의 역동성이 유지되어야만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또 강한 제조업 기반 위에서 금융, 물류 등 서비스업도 함께 발달할 수 있다는 계산도 배경을 이룬다.‘ >

 

즉, 제조업 비율을 무작정 낮추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내포한 중장기 차원의 경제정책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 경제 저성장 위험?

 

 

 

21세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고용률이 높아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명제가 대표적인 경제 논리로 자리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의 정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고용률 제고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한 것도 이러한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일단 70%의 고용률을 넘어서면 어느 정도 국가 경제가 안정적 궤도에 오른다는 전문가들의 중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해 6월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6.0%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고용률은 비록 1년 전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이지만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률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노년층의 취업률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올해 들어 60~64세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작년 동기에 비해 10.7% 상승한 이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반면 청년 고용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은 2012년에 7.7%, 2013년에 7.9%에서 2014년에 9.5%, 급기야 올해 6월에는 10.2%로 두 자릿수까지 뛰어올랐다. 1999년 6월 11.3%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을 합치면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한다.

 

2015년 7월 27일자 ‘경향 비즈n라이프’에 게재된 ‘소득 뒷걸음… 박근혜 ‘474 비전’ 헛걸음‘이란 기사를 보면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지난해 1월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3년 후(2017년) 우리 경제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서 4만달러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내놓은 구상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년(2015년)에 4% 성장의 성장 경로로 복귀한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46조원+α’ 경기부양 패키지와 2015년까지 확장재정을 통해 부동산에 온기를 불어넣고 내수가 살아나면 4%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의미하는 ‘4·7·4’는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내세웠던 비전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국)에 빗댄 구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5년 3.59%에서 2022년 2.90%, 2034년 1.9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기는 시점은 2023년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OECD 전망대로 한국 잠재성장률이 2.9%로 하락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달성하는 데 17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

 

 

 

3. 사라지는 일자리?

 

한국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매출 10억원당 취업자 수)는 2000년 25.5명에서 2005년에는 19.2명으로 줄었고, 2012년에는 13.2명으로 줄어들었다.(*한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똑같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과거보다 고용이 더 축소되고 있다는 뜻임.) 실제 교육 서비스업은 이 기간 중 11만8900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제조업은 6만8600개가 줄었다. 건설업은 6만3700개, 금융·보험업은 3만4400개,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은 1만9100개 축소됐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5년 7월28일에 ‘상반기 구직급여 신규신청 동향’을 발표하였는데, 상반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52만86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1명(0.7%)감소했지만, 제조업과 보건, 숙박음식업의 구직급여 신청자는 많아졌다고 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 신청자 수가 무려 45.8%(4955명) 늘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직이 많아졌다고 한다. 상시 근로자 5~300인 사업장 출신 신규 신청자는 전년 대비 2.6%늘어난 8289명이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4749명으로 4.9% 줄었다고 한다.(한국경제, 2015.7.29.)

 

 

 

4. 정년연장 의무화와 에코세대의 본격적 노동 시장 진출, 세대간의 갈등? (*매일경제 / 2015.7.29. 부분 발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로 1979~1992년 사이에 출생한 에코세대의 영향으로 20대 인구는 올해부터 크게 늘고 있다.

 

2013년에는 20대 인구가 전년보다 4만5000명 줄었지만 지난해는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3만명, 내년에는 3만9000명, 2017년에는 2만7000명이 증가한다. 2018년까지 6000명가량 늘었다가 이후에는 다시 20대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대학 진학률은 77%, 77.8%를 기록하며 최고조에 달했고 이후 고졸 취업 확산 등으로 대학 진학률은 작년에 70.9%까지 떨어졌다.

 

이런 에코세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경우가 정점에 이른 세대이다. 이 세대가 취업시장으로 나옴으로 인해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절대적인 수가 많아졌는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정년 연장)’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경우 퇴직을 미루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취업시장의 문은 좁아져 최악의 청년 취업 대란이 염려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 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2016~2018년 3년간 연평균 10만명씩 총 30만명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잔류할 것’이라고 한다.

 

국내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라 올해 각각 1만6천명과 17만5천명 수준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년 은퇴자 규모는 내년 4천명(대기업), 내후년 3만8천명(중소기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영남일보, 2015.7.28.)

 

이로 인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7년부터 5년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15조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청년고용시장 빨간불

 

올해 30만8천명가량인 대학졸업자는 내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평균 32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청년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7~8% 수준을 유지했던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9%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2월엔 11.1%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16년 만에 최고)을 나타냈다. 6월 청년 실업률도 10.2%를 기록해 전체 실업률(4.1%)의 2.5배에 육박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청년실업률은 9.5%, 내년 9.7%, 2017년엔 10.2%까지 고공행진할 전망이다.(영남일보, 2015.7.28.)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을 합치면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할 전망이다.(데일리한국, 2015.7.23.) 구직 포기자 등 소위 ‘니트(NEET)족’까지 포함하면 2014년말 현재 청년층의 실질실업률은 이미 30%를 넘어섰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한겨례 / 2015.8.2.)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44만9000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통계상 실업자는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을 한 사람들에 국한되기에,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잠재 구직자와 시간제로 일하고 있지만 추가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이 115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배진한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2013년 청년층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13만5700개 줄었다’고 한다. 대학 진학률이 71%에 달하면서 청년들은 고학력화 되어 있지만 정작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과 같은 안정적이면서 고학력이 필요한 산업들의 많은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이다.(매일경제 / 2015.7.29.)

 

이처럼 청년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0%대(분기 기준)의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이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고용인원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25.5명에서 2005년 19.2명, 2010년 13.9명, 2012년 13.2명 등으로 하향세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기업 간 양극화(이중구조) 현상으로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커진 것도 원인이다. 이 밖에 기업들이 신입직원에 비해 훈련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도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지목된다.(영남일보, 2015.7.28.)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일자리가 실업자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일자리는 취업자를 만든다. 그러나 불안정한 일자리는 오히려 실업자를 만든다. 2014년에는 고용의 호조세가 나타났다. 사실 우리나라 청년 취업자는 크게 증가했다. 청년 고용률은 2013년 39.7%에서 2014년 40.7%로 상승했고, 2015년 6월에는 41.4%로 상승해 왔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청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청년 실업자도 늘어났다. 청년 일자리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청년인턴, 시간제, 임시ㆍ일용직,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청년에게 돌아갔다. 6개월 계약으로 인턴을 시작한 청년 취업자는 6개월 후 실업자가 되고 만다.(경기일보 / 2015.8.3.)

 

6. 노동시장 양극화?

 

한국 경제는 현실적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비롯해 빈부 격차, 저출산·고령화, 노사 갈등 문제 등이 얽혀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 중에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빼놓을 수 없다.

 

 

 

일단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빈부 격차는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며 소비 부진을 초래해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양극화로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이 고용 불안과 소득 불안정을 경험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다. 극단적으로 극빈층들의 생계형 범죄까지 발생하면서 계층 간 갈등이 확산되고, 사회 통합은 어려워진다. 정치적으로는 급격한 변화나 체제 전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 김 학장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은 경제·사회·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데일리한국 / 2015.07.23)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은?

 

지난 3월 청년(15~29세) 고용률이 1984년 이후 최저치인 38.7%로 곤두박질치자,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중앙시사매거진 / 1297호 (2015.08.10.))

 

그리고 당·정·청(黨·政·靑)은 2015년 7월 22일 저녁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새누리당 내에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여권은 첫 번째 과제로 노동 분야를 선택해 노동개혁특위부터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맡게 된다. 현 시점에서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노동시장 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한다. 세계 시장은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980년대 고용 법제를 답습하고 있다. 고용 환경은 악화되기만 하고,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끼어들 틈은 자꾸 좁아지고 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과거 정규직 중심의 고용 법제에서 오늘날 상황이 바뀌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노동 개혁은 대기업 정규직을 둘러싼 과도한 보호막을 거두고 청년 실업자나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의 민간 부문 확대와,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손쉽게 인력을 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밖에 통상임금 범위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최저임금 기준 결정 등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데일리한국 / 2015.07.23.)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1단계 노동개혁 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 인력의 배치·전환, 근로계약 해지 관련 가이드라인 등 노동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데일리한국 / 2015.07.23.)

 

그리고 7월 27일 정부 6개 부처 관료들이 모여 만든 대책이 발표됐다. 제목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에 대한 시선은?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이후 중앙시사매거진(1297호 / 2015.08.10.)은 ‘[대책 없는 청년실업 대책] 재탕·짜깁기·보여주기 정책의 결정판’이라는 제목 하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이번 대책에 박 대통령은 몇 점을 줄까?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50쪽에 달하는 대책안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다.’라고 호평하는 기사를 실었다.

 

본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정부가 내놓은 50쪽에 달하는 대책안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다. 정부도 겸연쩍었는지, 20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아닌 ‘일자리 기회 창출’을 하겠다며 내놓은 54개 추진 과제 중 48개(89%)는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기로 했던 정책을 긁어모은 것이었다. 새롭게 보이기 위해 ‘강화·개편·확대·개선·재편·재정비’ 등의 표현이 동원됐다. 이 중 상당수는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들이다.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과제가 허다했다. ‘잘하면 생길 수도 있다’는 식의 일자리 숫자는 과장됐고, 온갖 미사여구가 동원됐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여파로 만들어진 정책도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둔갑했다. 심지어 불과 얼마 전까지 각 부처가 추진하려던 정책과 상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노동전문 연구원은 “화려하지만 아무 내용이 없는 컨설팅 회사의 PT(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대책 발표 직후 보수·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대증요법·급조·빈수레·면피용·눈가림·꼼수·숫자놀음·재탕·뻥튀기·부실·미흡·역부족·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다. >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겨레(2015.8.2.)에서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언제부터인가 ‘고용 절벽’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통념상 고용 절벽은 기업의 고용 여력이 떨어지면서 일자리가 급감하는 현상을 말한다.(중략)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강성노조를 지목하고 대기업의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청년고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중장기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처럼 청년 고용절벽을 방치한 장본인이 자신의 실책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월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20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단기 고용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땜질 처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만개 일자리 중에서 12만5천개 일자리는 ‘채용’이 아니라 그냥 일자리 ‘기회’일 뿐이다. 그나마 실제 일자리 창출에 해당한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부문 4만개 일자리도 ‘신규’ 일자리로 볼 수 없다. 새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퇴직자를 대체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년 고용 대책의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럽다.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확보한 인건비 절약분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인데, 대기업에서 연간 540만원의 한시적 지원금을 받기 위해 청년 채용을 더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미디어오늘(2015.8.3.) 또한 ‘임금피크제 하면 청년고용 늘어날까?’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임금피크제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장년층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신규채용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논리를 펴면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1.2%가 임금피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임금삭감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워서’, ‘청년 신규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므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돼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서’ 순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15%, 비정규직의 51%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연공성(근속연수가 많아지면 임금도 자연히 증가하는 성향)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정년까지 일하는 노동자 비율은 7% 수준이다.

 

결국 임금피크제는 장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임금 삭감의 효과만 가져오게 된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소수 노동자에게만 혜택을 줘 노동자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는데 이는 결국 노동자들의 하향평준화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OECD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머무는 것과 청년 실업이 무관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 세대간 직종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신규채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해 노동문제를 포함한 경제 정책 전반을 함께 다루자는 '맞불 카드'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고 한다.(MK뉴스 / 2015.7.31.)

 

<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당내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새정치연합은 특위 주도로 국민대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해 노동계, 산업계,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뒤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제를 선정해 새누리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이 추진중인 임금피크제, 업무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문제가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벌을 포함한 자본개혁 ▲일자리 개혁 ▲정부 정책개혁을 모두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제시한 해법인 노사정위원회 재가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특위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반면에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권영설 논설위원의 ‘나쁜 일자리는 없다’라는 제목 하에 우리나라의 < '비정규직=비정상' 시각 >에 대한 문제 제기 하에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내 임금 근로자 수는 1800만명 정도다. 정규직 1200만명, 소위 비정규직 600만명으로 보면 된다. 이 대강의 숫자를 보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답이 나온다. 한 번 뽑으면 해고가 힘들어 기업들이 채용을 기피하는 정규직이 아니라, 필요한 기간 동안만 계약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된다.

 

실상은 어떤가. 비정규직은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게 일하는 ‘나쁜’ 일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늘려선 안 된다고들 생각한다. 이건 노동계가 만든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 부정적 영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정부도 이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래서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애써 외면하고 만들기 어려운 정규직 일자리만 늘리려다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고용률 60.9%의 현실이다.

 

유학 가기 전에 석 달만 일하겠다는 학생, 육아를 위해 오후 네 시간 정도만 근무하길 원하는 주부, 낮에는 집안일을 돕고 매일 밤 경비 근무만 서겠다는 청년, 또는 주말에만 출근하려는 사람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비정규직이다. 과연 ‘나쁜’ 일자리인가.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편견은 노동계가 전략적으로 만든 것이다. 비정규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라는 뜻으로,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계가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 통념이 되다 보니 정부도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데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있던 일자리까지 날려 버리고 있다.

 

정규직 외에도 일자리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 생겨난다. 임시직, 계약직, 파견직, 시간제, 일용직, 호출직 등이다.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도 부담이 적고 저숙련 근로자도 문턱이 낮아 취업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이런 모든 일을 비정규직이라고 배척한다면 일자리를 늘릴 방법은 없다.

 

작은 일자리라도 우선 많이 늘리자는 게 2000년대 초 독일 ‘하르츠 개혁’의 핵심이었다. 당시 하르츠 독일노동개혁위원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시간제 일자리인 미니잡(mini job)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니잡은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면서 한 달 급여가 400유로(약 51만원) 미만인 일자리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주부들이 이 미니잡에 뛰어들었다. 현재 독일 근로자의 20%인 740만명이 미니잡에 종사하고 있다. 하르츠 개혁 직전인 2004년 64.3%였던 고용률은 4년 만에 70%를 넘어섰고 2013년 말에는 73%까지 개선됐다.

 

최근 미국에서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기업들이 앞장서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스타벅스 월마트 등 17개 기업이 수습, 인턴, 파트타임 등 새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나섰다.

 

미니잡이나 파트타임이나 한국적 시각으로 보면 비정규직이고 ‘나쁜’ 일자리다. 그러나 독일의 예에서 보듯 작은 일자리라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실력을 기르고 또 훗날을 도모한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6개국의 고용률 제고 성공사례는 시간제 임시직 등을 늘린 것이 핵심이었다.

 

나쁜 일자리는 없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자리가 있을 뿐이다. 선택의 문제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낡은 이분법을 버려야 새 일자리를 만들 길이 보인다. >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주요국 청년층 고용상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독일 청년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고,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미국과 독일은 경기 회복 영향도 있지만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인상, 체계적인 직업훈련시스템, 고용확대를 위한 개혁조치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인 것이다. 정부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화답하는 태도를 보여온 대기업도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좋은 예가 있다. 최근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월마트·JP모건체이스 등 미국 대기업 17곳은 ‘청년 일자리 10만개 제공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은 “자선사업이 아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중앙시사매거진 1297호(2015.08.10.))

 

2015년 8월2일자 한국일보에 아주 독특한 기사가 하나 실려 있다. 이재현 문화평론가가 쓴 ‘[평전, 사람으로 세상읽기] 佛 철학자 앙드레 고르’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본 기사에서 이재현 문화평론가는 생태주의와 정치(1975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안녕(1980년) 이라는 책을 저술한 프랑스 저널리스트 ‘앙드레 고르(1923~2007)’를 소개하면서, 아래와 같은 고르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생태사회적 정치는 주로, 노동 시간 및 노동 자체와 상관없는 충분한 수입을 보장해주는 데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재분배하여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이를 좀 더 잘하면서 덜 하도록 하는 데 있다. 노동에서 놓여난 시간을 개개인이 그들이 선택한 활동, 즉 그들의 시장 의존과 직업적 혹은 행정적 책임을 줄여주고, 직접 체험된 연대의식과 사회성의 조직, 즉 상호부조, 서비스 교환, 무정형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조직을 다시 짜게끔 해줄 재화와 용역의 자가 생산을 포함한 활동에 쓸 수 있는 자율성의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다. 시간의 해방, 기능적으로 특화된 타율적 노동의 해방은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로서 구상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재현 문화평론가는 “쉽게 말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판 대가로서 임금을 얻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아실현을 위해서, 또 재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며, 또 일을 한 시간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사회가 개인들에게 균등하고도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러한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찬반의 견해가 갈릴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고르 주장의 합리적 핵심은 “인간의 노동이 타율적, 노예적인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또한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생태를 파괴하면서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생태적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며, 또한 타율적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임금 시스템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끝]

 

[관련 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43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12214585&code=920507&med=khan

 

http://www.hankookilbo.com/v/50e88aed84be44be84bde8507a50fc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