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인권 (교육자료(안))

오늘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장애와 인권'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금일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강의 준비를 해보았는데... 내용상으로 어떨런지 ㅋㅋㅋ.

 

[차 례]

p3. 장애개념

p4. 장애와 일상생활 그리고 억압

p5. 장애와 (조작된) 의식과 소외

p6. 장애와 문화의 이중성

p7. 장애와 권력, 이데올로기

p8. 장애와 정치경제적 구조

p10. 인권과 기본권

p11. 장애인권 역사

p16. 장애와 인권운동

p17. 학교와 장애학생 인권보장

 

 

1. 장애 개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약을 수반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 그러한 손상에 관한 기록, 위와 같은 손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장애(인) - 미국장애인법

※ [생각해 보기1] 장애는 의료적 개념인가, 사회적 개념인가? 아니면…?

○ 장애(disability)는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한 상황’이다. 즉 ‘사회적이며 기능적인 기준에 근거’하는 것이다.

○ 장애는 의료적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 범주에 속한다. 즉,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 ‘장애’의 범주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능상의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다.

○ 그 결과 장애인은 지구상에서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가장 권력 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즉 하위계층에 포함되는 제일순의 집단, 버려진 존재(outcasts)라고 할 수 있다.

※ [생각해 보기2: 역발상]

○ 시각장애인의 마을에 비장애인 1명이 생활한다고 생각해보자. 비장애인은 어떤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능상의 제약에 부딪히게 될까?

☞ 낮과 밤의 구분이 없다 -> 전기에 의한 ‘빛’이 필요 없다 -> 저녁에 제대로 된 활동이 가능할까?

☞ 치장을 목적으로 한 옷들이 가치가 없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성 옷만 존재하지 않을까?

☞ 소리 또는 촉각에 기반을 둔 사회 구조가 아닐까?

 

2. 장애와 일상생활 그리고 억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일상생활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생산수단과 권력을 통제하는 극소수 집단이 지배하는 세계 체계와 어디에서(where), 어떻게(how) 결합되는가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 억압(oppression)이란 ‘사회적 구성원이 그 사회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지위 강등을 당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억압을 개념화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억압 (oppression)	착취 (exploitation)	노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억압
	경제 체계인 주변화 (marginalization)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삶 속에서 특정집단 포함 배제
	권력 부재 (powerless)	집단의 권력과 권위의 결여
	문화적 제국주의 (cultural imperialism)	지배문화의 가치에 따른 특정 집단의 행동 양태 (예: 강남 문화 등)
	폭력 (violence)	특정 집단에 대한 조직적 공격

 

○ 장애 억압의 범위

1) (조직된) 의식과 소외

2) 문화(들)와 신념체계

3) 권력과 이데올로기

4) 정치경제학과 세계 체계

 

3. 장애와 (조작된) 의식과 소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모든 철학 체계나 심리학 학파들은 의식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의식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인식이다. 의식의 진화는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가 그리고 개인이 무엇을 의문으로 여기는가에 달려 있다.

○ 의식은 실제 세계와 그리고 정치, 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 즉, 존재와 의식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사회적 존재는 의식 세계를 형성하고, 의식은 존재를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단순히 생각과 경험을 쏟아 넣은 그릇을 담아둔 상자가 아니다. 의식은 사회적 조건과 기회, 타고난 인식의 영향을 받는 인식의 과정인 것이다.

○ 최고 수준의 의식은 개체화(individuation) 또는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사고 기능, 즉 ‘지각, 감각, 생각 그리고 직관’에 대한 지취 체계를 획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네 가지 사고 기능의 교차점에 이르렀을 때, 그 누군가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Campbell, 1988).

○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자신이 정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라고 믿고 있다. 자기 연민, 자기혐오, 수치심 또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발현 요인들 때문에 장애인들은 실제 자아와 자신의 실제 욕구 그리고 자신의 실제 능력을 깨닫기 힘들며, 사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선택 기제들마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장애인은 결혼할 수 없어, 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어, 장애인은 자율적 학습이 불가능해, 장애인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소화해낼 수 없어 등’과 같은 생각은 어쩌면 온정주의 하에 고착화된 사고의 한 모습

○ 결론적으로 장애에 대한 심리적인 내면화로부터 결국 사람들을 분절시키고 개인을 고립시키는 (조작된) 의식과 소외가 생겨나는 것이다.

○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날 수 없다!’라는 사고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는 비행기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장애와 문화의 이중성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현대 사회는 사람, 자연, 가족 그리고 공동체, 사회 현상 또는 그 밖의 것들에 대해 독자적인 사유 방식을 갖는 수천 가지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관습, 종교(또는 의식), 신화, 기호와 상징, 교육 그리고 매스미디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 문화는 독립적이거나 정적인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세계 속에서 역사, 정치와 권력, 경제적 조건과 제도, 자연 등과 소통하고 상호 작용한다.

○ 하나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거나 저렇게 생각하라고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신념과 발상은 문화에 의해 그리고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그 문화라는 것은 결국 지배/복종, 우월/열등, 정상/비정상이라는 이원성이 가차 없이 강화되고 정당화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각의 문화가 장애 억압의 기반이 되는 신념과 태도 – 장애 자체는 비정상적인 상태 - 를 뒷받침한다.

 

5. 장애와 권력, 이데올로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억압(oppression)은 개인과 개인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가 지배와 복종, 우월과 열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권력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통제(control)이다.

○ 권력을 가진 사람이 통제력을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전제 조건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계급제도, 인간 집단의 구조화된 관계 그리고 권력의 체계나 체제이다.

○ 고용인과 피고용인, 남성과 여성, 지배자와 복종자, 부모와 자녀,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의사와 환자 등 권력의 종류와 경험은 수없이 많다.

○ 명확하게 권력을 부여받은 계급과 집단이 그 권력을 행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많다. 모든 체제는 힘과 강제력(coercion), 정당화(legitimation), 동의(consent)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통치해 왔다.

○ 장애에 있어서, 위와 같은 통제, 지배는 억압적인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순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직되고 재생산된다. 이는 지배의 정상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열등성과 비정상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월성과 정상성의 규범으로 (상징과 범주를 통해) 장애인의 다름을 억압하는 것이다.

○ 장애인들은 병든 사람이나 비참한 사람으로 생각되게 마련인데, 지배문화는 질병과 절망의 원인이 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불우한 현실이 강요된 것이라는 점을 감추고 ‘태생적으로’ 불우한 사회 계층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은 특수교육을 통해 더욱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으며,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시도도 해보기 전에 미리 수긍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캐롤 길&래리 보스, 장애인권 운동가).

 

6. 장애와 정치경제적 구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사람들은 물질적 삶이 사회관계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제약을 가하기도 하며, 지배 체제 안에서 통치자가 가질 수 있는 전망이란 것이 부분적이며 실제 질서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정치경제학이 없으면 문화와 이데올로기, 의식 등은 응집력을 잃거나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경제적, 문화적, 가족적, 성별, 인종적, 이데올로기적, 종교적, 합법적 구조들은 모두 상호 의존적이다. 그렇지만 사람, 집단, 신념 체계, 사회 구조, 이데올로기들을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자리매김하는 것은 정치적-경제적 구조이다. 억압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 정치적-경제적 구조는 지배와 복종의 체계나 우월과 열등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는 생산 주체이며, 동시에 그 체계나 이데올로기의 생산물인 것이다(낸시 하트삭).

○ 1993년에 발표된 유엔보고서 『인권과 장애인』에 의하면, ‘장애인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난하고 지위가 낮으며 권력도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절대 다수가 적절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도 없을 만큼 가난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 - 인종과 성별, 장애, 사회적 지위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관계에 의한 - 때문이다.

○ 노동자들이 임금을 대가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 때 상품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들은 그들의 장애가 누군가의 이익으로 치환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획득하는 순간 상품이 된다. 모든 산업 사회는 격리된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재활, 교통, 교육, 고용, 주거, 서비스라는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보조 교통수단, 사립학교, 개발업자, 고용과 서비스 알선 회사들이 장애인들을 격리시킴으로써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 현대 사회는 정치적-경제적 구조 하에 ‘다름에 대한 제도화된 거부’라는 이윤 추구형 경제 시스템이 작동 중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장애인은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잉여인간(남아돌아가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으로서 그 존재가치가 절상, 축소되어지고 있다.

 

-첫째: 무시하라(ignore). (예시) 미국의 휠체어 산업: 휠체어 제조 회사가 휠체어의 경량화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고 가장 큰 시장인 보험사와 병원 – 의무적 휠체어 구입 대상 - 을 타겟으로 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

 

-둘째: 무시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지배적일 때는 모방하라(copy). (예시) 바우처서비스산업, 장애인노인임산모를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셋째: 파괴하라(destory). (예시) 금지규정 등

 

7. 인권과 기본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본권의 유형]

기본권의 성질	기본권의 유형	기본권의 내용
포괄적 기본권	목적론적 포괄적 기본권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방법론적 포괄적 기본권 (헌법 제11조)	법 앞에서의 평등(개별적인 기본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민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인신(人身)의 자유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경제적 기본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정치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 참정권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 근로권, 근로 3권,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건강권
도구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비고] 자료: 윤찬영(1998: 251)에서 마샬의 논의를 참조하여 재인용.

 

8. 장애 인권 역사 => 신의 저주로 표현되던 장애인이 보편적 인간으로 진화해온 과정 ㅡㅡㅡㅡㅡㅡㅡ

 

가. 고대 시대

 

그리스․로마시대로 대표되는 고대에는 장애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장애인은 추한 인간의 표본으로 간주되었으며,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당시 대표적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첫 주에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예 없애버리기도 했다. 군사대국을 꿈꾸던 스파르타의 지배적 가치에 따르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그렇지만 너무도 야만적인 결과였을 것이다. 로마의 대표적인 폭군 네로왕은 장애인을 활쏘기 연습의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왕들의 권력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일일까? 그렇지 않다. 권력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될 때 마음껏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배척하고 살해하도록 만든 데 기여한 이데올로기들이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에서 쓸모 있고 이성적인 사람만 부양한다고 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장애인을 배척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 선천설’에 입각하여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아예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유동철, 2009: 55-56).

 

나. 중세 시대 : 5세기부터 18세기

 

중세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관점도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하고 대어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장애인은 ‘인류의 근원적 죄의 결과’이거나 악마와의 정사나 혼외정사의 결과로 태어난 ‘악마의 자손’으로 간주되었다. 중세의 기독교 대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조차 장애인은 교육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노틀담의 꼽추’는 당시의 이러한 지배적인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유동철, 2009: 56).

 

그러나 이 시기에는 르네상스의 인간본성 중심사상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을 구제하기 위한 시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종교적 자선사상과 박애사상에 바탕을 둔 구제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다. 현대 시대

 

1) 세계대전(1차: 1914년-1918) 이전 - 19세기(1801년-1900년)

 

역사적 시간이 흘러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이 ‘진화론’(종의기원, 1859년)을 주장한 뒤 그의 주장은 사회적 다윈주의와 우생학으로 진화하였다. 적자생존과 자유 경쟁을 깬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를 반대하는 사회적 다윈주의 그리고 우수 또는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소질을 가진 인구(장애인)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우생학, 이 야만적인 이론은 장애인을 대량 학살하는 데 앞장선 나치의 선전 도구이기도 했다. 이윽고 나치의 대량 살인과 생체 실험의 출발점이었던 암호명 ‘T4작전(1939-1941: 안락사를 이용한 장애인 학살계획)’. 1939년부터 준비된 이 심신장애인 말살 작전은 독일 전국에서 “생존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낙인찍힌 심신장애인들을 6개 ‘안락사 시설’로 집결시킨 다음 2년 동안에 7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 이들에 대한 생체 실험을 거쳐 1940년에 이들을 처음으로 일산화탄소로 살해할 것을 결정한 나치는 패전까지 약 20만명의 장애인들을 살해했다.

 

(영국) - 1869년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ty) 창립: 호별방문과 개별사회사업 - 1884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 시작

 

2) 산업화와 세계대전(1914-1945) - 20세기 전반(1901-1950)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장애인은 본격적인 비생산적 대상으로 부상한다. 개인적인 노력과 생존경쟁에 대한 강조와 함께 생산성이 낮은 가족의 일원은 가족의 부담이 되거나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영국의 신빈민법(1834년)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빈민과 장애인들을 구빈원에 가두어두고 근근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구호를 제공한 것이다.

 

산업화가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렸지만, 그 반대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산업재해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통해 장애를 가지게 된 장애인은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세기 말 독일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회보험보다 먼저 도입된 이유는 바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인류의 적이다. 이는 장애인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사회적 위험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복지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상 장애인이 속출하였으며, 이들은 국가유공자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처우할 필요가 있었다. 즉, 전상 장애인들에 대한 은급 차원에서 시작된 구체적인 지원 대책들이 마련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라는 관점은 산업화와 전쟁을 통해서 본격화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장애인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제도적으로뿐만 아니라 전상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의료시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등 기술적 측면에서도 발전이 있었다(권선진, 2005: 80-81). 그렇지만 산재장애인이나 전상 장애인을 제외한 선천적 장애인은 여전히 권리의 담지자가 아니라 시혜의 대상일 뿐이었다.

 

3) 세계대전(2차: 1939-1945) 이후 - 20세기 후반(1950년 이후)

 

서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본격적인 발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서구에서 진행되어 온 20세기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Bradly & Knoll, 1955).

 

첫 번째 단계는 1960년대까지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시설화, 의존, 분리 등의 용어로 표현되는 시기이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병자’ 또는 ‘취약한 사람’으로 표시되는 의료적 관점이 주도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보호 차원의 배려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가 발달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장애인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치료와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970년대에 주로 해당하는데, 지역사회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단계이며, 장애인이 성장·발전하며,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화된 훈련 서비스의 제공이 강조된 시기이다. 따라서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가 발달한다. 이 단계는 장애인의 기능적, 직업적 재활을 위한 기능훈련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기능훈련을 통한 능력향상의 잠재력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이전의 단계에서 진일보한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역사회 구성원(community membership)이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시기로서,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자립, 삶의 질, 개별화 등을 위한 기능적 지원(functional supports)을 강조하는 시기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로 표현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이전 단계의 전문화된 서비스들을 통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독립성, 사회통합, 생산성 등이 실제로 향상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기본적 관점은 개인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인에게 환경을 적응시키는 관점과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의 개념을 동시에 강조한다. 그리고 개인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서비스를 통한 기술의 향상이 실제로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때에 이를 기능적 지원이라고 하며, 이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와 관계에서의 변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세 단계의 발전을 거칠 때마다 장애에 대한 상이한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 이는 장애인들과 관련된 이전과는 다른 전제, 신념, 가치, 서비스 모델 실천모델들이 도입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각 단계에서는 장애를 파악하는 시각이 달랐으며,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방향도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김욕득·이동석, 2003).

 

9. 장애와 인권운동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생각해 보기2]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경제적 구조와 권력과 통제 하의 억압이라는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사회 장애(인) 문제는, 복지는 주류계층에 의한 비주류계층을 위한 ‘온정주의’로서 본질적으로 예방,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말콤은 ‘흑인이 정신적으로 새로 태어나고 바뀌기 위해서는 미국 흑인들의 정신을 깊이 관통하고 있는 내재화된 인종적인 자기혐오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즉 스스로가 흑인으로 돌아감으로써 그 마음을 탈식민화시켜야 한다’고 가르쳤다(마타러셀, 말콤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준다).

○ 우리가 장애인이기 이전에 사업가이고 정치인이며 공동체의 지도자나 그밖에도 온갖 종류의 사회 구성원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받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 인권 운동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통제와 자기표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운동들과 다르지 않다.

○ 장애 인권 운동은 ‘인식과 정체성, 자기혐오 탈피와 자기 존중’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①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온정주의 탈피).

② 장애에 대한 관념과 개념을 의료적 조건에서 정치적, 사회적 조건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③ 자립(independence), 통합(integration), 역량강화(empowement), 인권(hunman right), 자조(self-help)와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등과 같은 철학적, 이데올로기적 사상 발전 및 정책적 반영을 도모하자.

 

10. 학교와 장애학생의 인권 보장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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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라는 것은… 유캔두(uncando.co.kr)

통합이란 무엇일까요?

 

통합이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태도이고 철학입니다.

통합은 호의가 아니며, 한 번 해보는 체험도 아닙니다, 통합은 권리입니다.

통합은 하나라는 소속감으로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은 그 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통합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개인의 요구(needs)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통합은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통합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북돋아 줍니다.

통합은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기회와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장애아였다면, 통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통합된다는 것은 보통의 아이들과 물리적으로 같은 곳에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같은 곳에 있는 것’ 혹은 ‘함께 있는 시간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듯이, 통합이라는 말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해봅시다, 찾아봅시다, 만들어 갑시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통합의 모습은 무엇인가?

학교의 역할, 교사의 역할 그리고 학생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통합의 모습 지향과 역할 수행을 위해 지워야 할 의식과 문화는, 통제 형태(규칙 등)는 무엇인가?

 

 

자폐성 장애학생이 알리고 싶은 열 가지! (앨런 노트봄 / 한국재활재단)

 

1. 배움은 돌고 돌아요. 우리는 모두 가르치며 배워요!

 

자폐성 장애 학생들에게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내가 배우는 것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내게서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나 같은 아이들이 앞으로도 선생님을 많이 찾아올 테니까요.

 

2. 우리는 한 팀이에요. 모두 힘을 합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사전에서 ‘팀’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같은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함께 의지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군요. 이 말의 뜻을 화장실 거울에 모두 붙여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폐아로서 성공하려면 ‘나와 한 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3. 내 생각은 달라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주세요!

 

자폐성 장애 학생은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나를 가르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죠…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이 배우는 것, 선생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세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 구조를 특별히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내게는 이 모든 부분들이 따로 따로 떨어져서 연결되지 않은 세포 같아요. 나는 이 점들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폐아인 나를 존중하며 가르쳐주세요.

 

4. 나의 행동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으세요!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내 행동은 내 주변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보여줘요… ‘나쁜’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주변의 반응으로 자기 기분을 망치고 싶은 아이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 뿌리를 찾아보지도 않고 내 행동을 바꾸려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모두 다 나쁘게 변할 거에요… 단지 내게 그런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근본적인 원인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원인을 찾아주세요. 그런 다음 우리 양 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배움의 물길이 열릴 거에요.

 

5. 나를 전체적으로 보고 가르쳐주세요. 나는 ‘망가지고 없어진’ 부품 세트가 아니거든요.

 

나는 아이에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보이는 것은 한 어린 아이에요. ‘문제 덩어리’도 아니고, ‘증세’도 아니고 ‘결함’도 아니에요. 선생님처럼 나도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존재이죠… 학습은 내 인격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6. 호기심을 가지세요. 그것도 아주 많은 호기심을…!

 

무엇이 내 감각을 작동시키는지 그리고 흔한 방법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열기 위해 해 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제게 아주 멋진 것들을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거에요. 첫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요. 둘째는 내가 마침내 가냘픈 안식의 구역에서 나와 무시무시하고 겁나 보이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야 비로서 겨우겨우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닌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야 정말로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에요.

 

7. 선생님을 믿어도 될까요?

 

내 마음 속에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주세요. 내가 선생님을 믿을 수 있어야만 배움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믿을 수 있을 때 나 자신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지 두고 보세요!

 

8. 믿으세요!

 

내가 배울 수 있고 배울 거라고 믿으세요.

선생님이 내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의 교실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에요.

 

[참고자료]

○ 제임스 찰터(전지혜 옮김),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 2009, 도서출판 울력

○ 엘런 노트봄(이경희 옮김), 자폐성 장애 학생이 알리고 싶은 열 가지, 2009, 사)한국재활재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