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로부터 정부까지의 부채 현황

 

2013년 9월27일자 국민일보를 살펴보니, ‘22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의하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기업,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89.8%’라는 기사가 실려 있네요(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주체들의 빛이 급격히 늘었던 2009년 2분기의 285.2%보다도 높은 것이라고 함).

 

본 기사에 의하면, 2004년 220%내외였던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 비율은 2006년 4분기 236.5%로 오르기 시작해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273.7%로 급격히 상승했고, 지난해엔 28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주체별로는 민간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3년 2분기 131.4%에서 지난 2분기 158.0%로 10년 새 약 26.6% 증가했으며, 가계 부채비율은 72.8%에서 91.6%로 상승했고, 정부의 부채비율은 18.2%에서 40.1%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채비율이 치솟는 이유는 ‘경제 성장속도보다 빚이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경제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GDP는 742조 1000억원에서 1290조 6000억원으로 10년 동안 1.74배 증가한 것 대비 2003년 2분기 135조 3000억원이었던 정부 부채는 올해 2분기 517조 9000억원으로 4배 증가(금융위기 등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도 급증), 비금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975조 3000억원에서 2039조 3000억원으로, 가계/비영리단체의 빚도 540조 3000억원에서 1182 2000억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

 

여기에다 2013년 9월24일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정부가 올 상반기 한은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은 '통합계정 60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 8000억 원'을 합한 67조 8000억원(대출금에 따른 이자 지급액도 197억)에 이르고 있다고 하네요(한국은행이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 기사에 의하면, 이와 같은 금액은 노무현 정부가 5년간 한은에 대출받은 금액 39조 5244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5년간 한은 대출금 131조 5560억 원의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예산편성 당시 금년도 세입 확보의 어려움 등을 예상해 국회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증액을 결정한데 기인했다"며 "금년도 세수 징수가 부진한데도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재정조기 집행 확대로 인한 불가피한 일시 차입 증가"라고 설명하고 있네요(기획재정부는 박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번에 조달한 일시 차입금은 금년 내에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고 함 - 대출금은 수시로 상환돼 현재 잔액은 22조 8000억 원가량임).

 

박원석 의원은 이에 대해 "한은 대출금 규모가 급증한 건 세입 감소와 부정확한 세입전망에 따른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무계획적으로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