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문제

 

'... 사회서비스는 인권의 문제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작동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사회서비가 존엄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되야한다...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한 우리나라는 공동체 기능이 무너진지 오래다. 공동체의 보호기능을 찾기 어렵고 가족의 기능도 변화한 것도 한몫을 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인터넷신문 인천in / 2022.04.20 /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나와 아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노인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듯,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달라... "너를 걱정하면서 죽고 싶지는 않다. 내가 없어도 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생을 마감하길 바란다..." (뉴시스 / 2022.04.19 / 발달장애 돌봄 체계 필요)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돌봄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게 탈시설...”(경향신문 / 2022.04.13 / 장애인 인권, 이제 국회에서(2))

 

우리 엄마가요. 휴대폰으로 글자 읽고 있다가요. ‘내 팔이 안 움직여이러고 쓰러졌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최모(36)씨가 옆으로 쓰러지는 시늉을 하며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요, 파리가 날아들고요, 애벌레가 생기고요, 제 방까지 애벌레가 들어왔어요.”(한국일보 / 2020.12.14 / 사망 5개월 만에 발견된 엄마, 노숙자가 된 아들)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사회 취약계층이 워낙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필요한 자원의 성격도 다양하고 필요한 투입 시기도 다르다""기초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되지 못한 위기가구 등을 각각 관리할 수 있는 대응망이 좀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한국일보 / 2020.12.14 / 방배동 모자 사건이 보연준 '성긴 복지망')

 

 

2. 바램&필요성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세상으로 나온 청년발달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행복한 자립생활환경을 누릴 수는 없을까.

 

ㅇ 장애인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시민임. 즉,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 등을 지자체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임.

 

ㅇ ‘탈시설’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삶의 공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 외에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돌봄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도 포함함.

 

ㅇ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참여 증진 차원에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 후에 근로활동을 시작한 청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맞춤형 재활, 자립 지원 요.

 

ㅇ 본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의해 청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는 ‘근로를 통한 자립’과 ‘자립을 통한 결혼 및 가정 조성’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정 및 그 가족 구성원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 양육관련 부담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3. 법률적 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ㅇ 발달장애인법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ㅇ 발달장애인법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ㅇ 주거약자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ㅇ 발달장애인법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4. 아이디어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지원 정책' 만들면 좋을 것 같다.

 

 

4-1. 사업1: (가칭) '근로에서 자립'까지 리싸이클 보장 체계 구축 사업

 

왜, 발달장애인 자녀 양육 부모 및 보호자는 특정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이용시 '더 좋은 복지시설을 찾을 때까지 혹은 일을 할 수 있을때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등'과 같은 애절함, 불안함 등이 담긴 표현을 사용할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혹은 이미 진출한 청년발달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련 특정 시설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성향에서 탈피하여 '항상 도전할 수 있는, 항상 도약할 수 있는, 언제든지 도전 혹은 도약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리싸이클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아래와 같은 형태의 < (가칭) '근로에서 자립'까지 리싸이클 보장 체계 >를, 즉 청년 발달장애인 근로에서 자립까지를 보장하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말이다.

  

 

 

 

(1차년도 사업)

 

(가) ‘청년발달장애인의 근로에서 자립까지 사회보장지원 서비스 연계 루트 개발

 

(나) 상기 서비스 연계 루트 개발을 바탕으로

- 장애인복지시설 상호간 근로에서 자립까지네트워크 구축

- 서귀포시 교육훈련 <-> 보호 근로 <-> 사회적일자리(공공근로) <-> 일반/지원고용 연계 체계 구축/운영

- 특수학교(혹은 학급) 및 주간활동센터와 직업재활시설 상호간 통합 산업현장훈련 체계 구축, 운영

- <기성발달장애인 근로에서 자립까지> 공통 직원 교육 실시 (*2026년도까지 연 1회 실시)

 

(다) 연 1회 사업 성과 및 차년도 사업 방향 발표회 실시(*2026년도까지 연 1회 실시)

 

(2차년도 사업)

 

(가) 장애인복지시설 상호간 근로에서 자립까지네트워크 연중 운영

- 통일된 직업 평가 (*장애인복지관 / 공단 등)

- 통일된 재활 계획 수립 및 내용 상호 공유 (*장애인복지관 / 공단 / 주간활동센터 / 직업재활시설 )

-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통합 매뉴얼 연구/개발 (*장애인복지관 / 주간활동센터 / 직업재활시설 등)

 

(나) 자립생활 지원 제도적, 서비스적 지원 환경 체계 연구/개발 (*장애인복지관 / 직업재활시설 / 활동보조사업수행기관)

 

(다) 지자체 단위 교육훈련 <-> 보호 근로 <-> 사회적일자리(공공근로) <-> 일반/지원고용 연계 체계 구축/운영

 

(3차년도~4차년도)

 

(가)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근로에서 자립까지통합사례관리 운영

 

(나) 근로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제공 (: 자립임대주택 운영, 자립임대비지원, 행복설계사업 등)

 

(다) 자립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를 ‘(가칭)청년발달장애인 자립보호-존(*아래에서 별도 계획으로 기술)으로 지정, 관리

 

 

 

4-2: 사업2 - (가칭)'청년발달장애인 자립보호-존’  운영 사업

 

(1) 사업대상

 

서귀포시 소재 근로활동 참여 청년 발달장애인 (19-35: 연평균 100)

 

(2) 사업시기

 

연중 (1-12월)

 

(3) 사업내용

 

. (사업1: 조사연구사업)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 지원 조사연구사업 추진

. (사업2: 연계협력사업)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 (사업3: 주거안정지원사업) 근로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5년 맞춤형 임대비 50% 지원 사업

. (사업4: 독립생활지원사업) 자립 도전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독립생활지원망 구축/운영 사업

 

(4) 사업비

 

총 136,000천원

 

 

5. 마무리

 

ㅎㅎㅎ 

개인적으로는 무척 맘에 든다.

그런데... 타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관심을 갖는 이가, 곳이 없다.

 

이 아이디어 맘에 드는 시/도가, 시/군/청이 있으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반영해보길 권유한다.

 

멋진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1. 오토박스프래임 2022.09.03 09:10 신고


    매번 답방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류하려고 왔습니다 ㅎ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기성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그 간담회에서 나는 이렇게 질문하였다.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취업한 날 기쁜마음으로  "축하한다." 고 격하게 마음 전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첫 출근을 할 때 양복 혹은 구두 등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제사 혹은 잔치 등과 같은 경조사 등으로 친척들과 담소 나눌 때 자녀의 취업과 근로활동을 자랑하신적 있으십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러분 자녀와 언제부터 자립 생활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 나눈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연애와 결혼 등에 대해 얘기 나눈 적 있습니까?"

 

"왜, 부모님은 우리 직업재활시설에서 자녀의 장기근속에 대해서만 걱정하십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은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자유와 권리가 없는 인간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독립적 생활 영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선입견에 휩싸여 있는 것일까.

 

나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 환경과 문화 등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모든 것은 '나'에게서 시작되고 종료된다.

 

즉, 내가 변화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에  '청년발달장애인의 독립 생활'이라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자체(시청 및 도청)에도 제출했고, 부모회에도 전달했으며, 장애인복지관과도 의논했고, 타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활동센터 등과도 공유했다.

 

제주의 어디선가 바람이 일겠지, 일고 있겠지?!

 

더불어 타 시도에서도...!!!

 

 

1. 사업의 필요성

 

1-1. 장애인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시민임. ,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 등을 지자체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임.

 

1-2. ‘탈시설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삶의 공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 외에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돌봄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도 포함함.

 

1-3.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참여 증진 차원에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 후에 근로활동을 시작한 청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맞춤형 재활, 자립 지원 요.

 

1-4. 본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의해 청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는 근로를 통한 자립자립을 통한 결혼 및 가정 조성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정 및 그 가족 구성원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 양육관련 부담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2. 관련 법규정

 

2-1. 발달장애인법 제3(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장애인복지법 제4(장애인의 권리)

2-2. 발달장애인법 제8(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2-3. 장애인복지법 제9(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5(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2-4. 발달장애인법 제29(거주시설돌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7(주택 보급) 및 주거약자법 제3(국가 등의 의무)

2-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및 장애인복지법 제30(경제적 부담의 경감)

 

3. 사업 개요

 

3-1. 사업대상: 서귀포시 소재 근로활동 청년 발달장애인 (만 19-35세 : 연평균 약 100명 내외)

 

3-2. 사업 시기: 연중 (1월-12월)

 

3-3. 사업 내용

 

3-3-1 (사업1: 조사연구사업)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 지원 조사연구사업 추진

3-3-2 (사업2: 연계협력사업)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3-3-3 (사업3: 주거안정지원사업) 근로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5년 맞춤형 임대비 50% 지원 사업 (*독립생활을 전제로 청년발달장애인 대상 임대비 50%를 5년간 지원 - 근로활동을 하기에 임대비의 50% 정도는 자부담 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함)

3-3-4 (사업4: 독립생활지원사업) 자립 도전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독립생활지원망 구축/운영 사업

 

3-4. 소요예산: 136,000천원

 

[비고] 상기와 같은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급)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지원센터 - 장애인복지관 - 주간활동센터 - 직업재활시설 - 거주시설 ' 상호간 상당히 긴밀한 연계협력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독립생활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바란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벗어나는 순간 사회복지서비스가 단절되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걱정을, 두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기 연계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청년발달장애인이 '교육훈련 - 보호근로 - 일반취업' 과정을 언제든지 오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춰 실시했던 인권교육 교재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제목은 < ‘행복한 삶'을 찾아 ‘생각의 나라’를 여행해요! >

교육형태는 '동화구연'을 바탕으로 한 주제 토론 형태로...!

교육시간은 2시간 이내~!

 

 

안녕,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나의 이름은 파아란’해요.

너희들 이름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한데, 한 사람씩 자기 소개해줄래요.

 

(*우리 친구들 돌아가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이구요, 저는 ○○이에요.

 

자,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이름도 알고 했으니, 우리 친구가 되어... 함께 여행이나 떠나볼까요.

 

자동차 타고 가볼까요, 아니면 배를 타고 가볼까요... 아하, 비행기 타서 갈까요^^

 

혹시, 너희는 꿈을 갖고 있니... 행복을 위해 너희가 어떤 꿈을 꾸는지 궁굼해요.

 

(*우리 친구들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내 꿈은 ○○이랍니다.

 

우와 ... 정말 다양한 꿈들을 꾸고 있군요.

그런데, 그 꿈이 이뤄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 친구들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꿈이 이뤄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무엇을 이해해야, 오래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지 궁금하죠, 친구들~!

 

(생각의 나라를 여행하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 눈을 감고 하나, , 하고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봐요, 시작~!

 

 

위이잉~~~~~.

여기가 바로 생각의 나라’랍니다.

정말 빨리 도착했죠.

 

생각의 나라는 3개의 마을로 이뤄져 있는데, 지금부터 이 3개의 마을을 차례로 여행하면서 함께 행복의 열쇠를 찾아볼꺼에요.

 

 
저기 첫 번째 마을이 보이네요.
 
이 마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랍니다. 정말 길죠.
 
(*우리 친구들, 마을 이름을 크게 3,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을 이름은 나는+인간다운+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처럼 4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얘들아, 미안하지만 이 4개의 단어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마을을 지나 다음 마을로 갈 수가 없어요.
 

좀 힘들더라도,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4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1) '나'는 누구일까요.

(2) '인간다운'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3) '생활'은 무엇을 뜻할까요.

(4)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얘들아 이처럼 너희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과 관련해서 제한, 배제, 분리 혹은 거부당한 경험'이 있니...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때 느낌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와...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는지... 너희들과 이렇게 생각의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선택한 나의 결정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 첫 번째 마을을 떠나기 전에 한 번 정리하고 갈까요.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마을 이름은 < 인간인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과 같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면, 행복한 거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인 나는 행복을 누릴 권리, 자유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 3,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인 나는 행복을 누릴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생각의 나라, 첫 번째 마을 여행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다면, 박수 세 번~ , , !

 

 

, 그럼 두 번째 마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저기 두 번째 마을이 보이네요.

 

(두번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까 우리가 방문했던 첫 번째 마을 이름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였어요.

 

첫 번째 마을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인간인 나는 행복할 권리, 즉 자유를 갖고 있어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문할 두 번째 마을 이름은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랍니.

 

인간다운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기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마을인 것이지요.

 

,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 마을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휴우... 마을 이름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우리 친구들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너희는 행복하니?

너희는 어떤 때 즐겁고, 행복하니?

000한 이유로 칭찬받을 때...

000로부터 사랑받을 때...

000한 이유로 축하받을 때...

 

... 너희는 그럴 때 즐겁고, 행복해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칭찬받거나, 사랑받거나, 축하받을 때... 그때 너희는 어떻게 행동을 해서 그렇게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축하도 받아요?!

 

(*우리 친구들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000한 이유로 칭찬받았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000로부터 사랑받을 때를...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000한 이유로 축하받을 때를...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두 번째 마을 이름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행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버렸네요. , 어서 마을 이름에 대해 생각을 나누도록 하죠.

 

두 번째 마을 이름이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였지. 이 마을 이름을 나누면 아래처럼 3개로 나눌 수 있을 꺼에요.

 

나는 인간으로서 : = 인간

행복을 추구할 : 행복 = 내가 바라는 것

권리를 가진다. : 추구할 또는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 두 번째 마을 이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군요.

 

, 두번째 마을을 떠나기 전에 한 번 정리하고 갈까요.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두 번째 마을 이름은 <나는 인간이기에 내가 바라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어요.>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답니다. ,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삶 속에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3,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인 나는 (행복을 누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생각의 나라, 두 번째 마을 여행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다면, “~”하고 힘차게 함성 시작~!

 

 

저기 생각의 나라 세 번째 마을이 보이네요.

 

이 나라 이름은 나는 나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랍니다.

 

세 번째 마을 여행하기 전에 질문 하나.

 

"생각의 나라 여행 법칙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항상 생각을 하라’랍니다.

 

세 번째 마을의 이름은 바로 나는 나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랍니다.

 

선택, 결정

 

이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한 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너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몇 시에 일어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 일어나 아니면 누가 깨워줘?!

-세수는 스스로 해?!

-아침에 자고 난 이불은 네가 정리하니?!

-이빨은 스스로 닦지?!

-외출 하기 전에 어떤 머리스타일을 할지 네가 결정하니?!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네가 선택한 거니?!

-오늘 아침에 신고 나온 양말과 신발은 네가 결정했어?!

-옷이나 신발은 네가 선택한 것을 사니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골라주니?!

-이밖에 네가 직접 선택 또는 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 해주렴.(: 면도기, 칫솔, 치약, 양말, 머리핀, 머리띠, 신발, 상의, 하의, 핸드폰, 가방 등)

 

나는 나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세 번째 마을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끔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자유는, 엄마 혹은 아빠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를 강조하고 있답니다. 달리 표현하면,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3, 함께 읽어볼까.)

"자유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 이렇게 생각의 나라 세 번째 마을 여행도 이제 다 끝났어요.

 

(친구들~ 생각의 나라, 세 번째 마을 여행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다면, “~”하고 힘차게 함성 시작~!

 

 

~ 아쉽게도 생각의 나라여행을 끝마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여행을 한 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마을 이름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였어요.

그럼 이 첫 번째 마을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인 너는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랍니다.

,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인 나는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마을 이름은 무엇이더라~?!

맞아요... '나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랍니다.

그럼 두 번째 마을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삶속에서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행해야 한다.’랍니다.

 

.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

"나는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사용해서 나의 삶을 인간다운, 행복한 삶으로 만들꺼야."

 

세 번째 마을 이름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나는 나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였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을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랍니다.

 

,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

"나는 나 자신의 삶에 관하여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꺼에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너희와 만나서 이렇게 생각의 나라를 여행한 것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너희도 파아란이라는 나를 만나 생각의 나라를 함께 여행한 것이 즐거웠나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잘 가꾸길 바래요, 그럼, 안녕~! []

 

https://blog.daum.net/swk3951/824

 

(근로)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교재(안) 2

1.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 (10분) [대화1]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에요.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나도 꿈꾸고, 여러분 각자도 꿈꾼다. 행복이라

blog.daum.net

 

https://blog.daum.net/swk3951/825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교재(안) 3

필자는 '기성 발달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시에 (1)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인권-인간다운 삶-행복한 삶의 연동) (2) 관계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의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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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내용 관련 법 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헌법 제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법 제3(발달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법 제8(자기결정권의 보장)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헌법 제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발달장애인법 제5(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차별금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장 제33(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장 제35(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장 제37(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차별행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요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있노라면 이리저리 즐겁다.

(조금 있으면 류현진, 김광현 등으로 이런 즐거움은 배가 되겠지~!)

 

토트넘 구단주, 손흥민 재계약 승인…팀내 최고대우 전망 (NEWSIS, 2020-11-04)

 

멋진 경기 모습을 보는 것도 즐겁고

골을 넣는 장면을 보는 것도 즐겁고

골을 넣은 후의 세러머니를 보는 것도 즐겁고

경기 종료 후 관련 기사를 읽는 것도 즐겁다.

 

 

나는 왜 이렇게 즐거울까.

 

 

모 신문 기사를 읽던 중 '손흥민 선수는 이제 월드 클래스 선수이다. 기존 동양 선수들이 세계 프로축구 리그에서 유럽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위한 조력자 역할 등을 주로 수행했다면, 손흥민 선수는 그 한계를 스스로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접한 적이 있다.

 

이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더 고상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문득, 필자는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져보았다.

 

"손흥민 선수에게서 즐거움, 행복감 등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인간 개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손흥민 선수의 의지와 열정, 노력 그리고 그 성과 등에 몰입되어지고 있는 것 때문 아닐까"라고 말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생각을 살펴보면, '한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한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평등' 아닐까.

 

손흥민 선수는 동양인이다. 통계적, 의학적으로 흑인 또는 백인 등 대비 피지컬적 조건이 떨어진다. 더불어 당시 대한민국의 '현 축구 시스템과 제도 및 정책 등'은 EPL 및 라리가 등과 비교해서 아주 선진적이지도 않다.(물로, 지금도 아주 질적으로 향상된 수준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불평등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EPL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EPL 축구 선수 중에서 TOP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한계'가 갖는 의미가 '평등'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필자는 왜 손흥민 선수에게서 '한계'를 떠올렸고, 이제 '평등'과 연관지으려고 하는 것일까. 

 

 

기획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문제 분석적 측면에서 '제약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불평등'하다. 예를 들어, 토끼와 사자의 입장을 떠올려보자. 토끼가 토끼로 태어난 것에 대해 평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 사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태생적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타 유럽 축구 선수들과 비교시 획일적 평등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만약, 그 평등을 바란다면 다시 태어나야하겠지.

 

상기와 같은 제약요인적 측면과 달리 문제점적 차원에서  '손흥민 선수'는 '축구선수라는 꿈을 세운 후에 본 꿈을 구현하기 위해 취한 길이 바로 유럽에서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우리나라 프로축구를 건너 뛰고 유럽리그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선택, 결정 및 실천하였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쉽게(?) 갈 수 있는 축구의 길을 놔두고, 고행(?)의 축구 길을 선택하였다고 생각한다. 실패(?)하면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선택한 타 축구 선수들보다 더 못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손흥민 선수의 선택은 무엇을 의미할까. 기회는 존재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 아닐까. 어떻게 이와 같은 기회에 대한 선택이 '기회의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할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은 자기결정권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이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만이 기회가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 아닐까. 만약, 우리 인간이 그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기회는 더 이상 기회로 볼 수 없는 것 아닐까. 

 

자, 그럼 '기회의 불평등'은 도대체 무엇일까.

 

손흥민 선수의 유럽 진출의 기회는 대한민국 국적의 축구 선수 대비 기회의 불평등을 바탕으로 이뤄진 선택이고 결정이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 여러가지 어려움 또는 장애 등이 존재했겠지만,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EPL 등과 같은 세계적 축구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21세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세상에 기회는 널려 있다. 꿈을 꾸는 이에게 기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존재하며, 다가선다. 어떤 기회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누가 선택하느냐만 존재하는 것이다.

 

< '기회의 불평등'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 도대체 '기회의 불평등'은 무엇인가.

 

 

필자는 '원칙(Rull)'이라고 생각한다.

 

TV 등을 통한 EPL 중계를 시청해서 알겠지만, EPL에서 뛰는 선수는 인종별로 다양하고, 국가별로 다양하며, 연령별로 다양하다. 그렇다고 '영어'로 말할 수 있고,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선택'을 매우 중요시 한다. 달리 표현하면, '능력'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즉, '능력'이 입증되면, 그 정도에 따라 출전기회도 달라지고, 인기도 달라지고, 연봉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바로 '노력, 성실, 헌신, 희생, 성장, 변화 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EPL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 '평등'은 제약요인적 불평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도전적 자세로 기회를 선택, 추진하는 인간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의 행사, 즉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 > 아닐까. 

 

이와 같은 관점 하에 필자는 이 '원칙(Rull)'이라는 문제점이야말로 손흥민 선수가 EPL(English Premier League)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가장 핵심적 요소이며, '기회의 불평등'의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필자는 손흥민 선수의 제약요인으로서 '불평등'을, 문제점으로 '기회와 선택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불평등한 제약요인 속에서 그 불평등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꿈 실현을 위한 기회와 그 선택의 자유에 대한 원칙'이 바로 '기회의 불평등'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본다.

 

 

마무리해보자.

 

 

필자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제약 요인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에 순응하지 않고, 문제점 측면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환경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유럽을 선택하였으며, 그 선택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

 

인 것이다.

 

마치 '왜, 높이 날면 안될까.'라는 획일적 평등에 대한 불만 속에 '높이 날고 싶어.'라는 꿈을 바탕으로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비행'을, 즉 자기결정권이라는 선택과 시도를 보여준 조나던의 갈매기처럼 손흥민 선수는 필자에게 다가온 것이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것이다.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익숙해져라)"라는 빌 게이츠의 말을 상기하자.[끝]

아래 사진을 보면서 떠 오른건

 

‘위키드’에 납치된 민호를 구하러 나서는

토마스에게 뉴트가 건넨 한 마디.

 

"시작을 함께 했다면 끝도 함께 해야지."

 

 

토마스가 위키드의 친구들에게 말한

아래 대사도 잘 어울린다.

 

 

난 너희를 겁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겁먹었잖아.

 

 

솔직히 나도 무서워.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이곳에 넣어졌고, 이곳에 갇혔어.

 

 

적어도 저 밖에선 우린 선택권이 있잖아.

 

 

우린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난 알아.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버진그룹 리처드 브랜슨 회장)'고 한다.

 

여기서 ‘용기’를 다른 언어로 대체한다면 무엇이 알맞을까.

 

'주인의식'이라는 단어 어떨까.

 

주인(主人)과 종(從)이라는 한자를 살펴보자. 주인 주(主)자는 등잔이 접시 위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으로 ‘일정 기간 머물러 책임을 지는 자’라는 뜻으로 등불 주, 임금 주로도 읽는다. 반면에 좇을 종(從)자는 사람이 사람의 뒤를 따르는 형상을 나타내며 ‘따르다, 복종하다, 남의 말을 듣고 남을 쫓아간다’는 뜻을 지닌다.

 

이는 곧 ‘한 사람 주인의 눈이 열 사람 종의 눈보다 밝다’는 옛말처럼 주인과 종은 소유가 아닌 ‘사명감, 주인의식, 책임감 등’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려준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게 사실 큰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상을 바꾸면 업무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 무심코 지나치던 것에서 운영의 노하우를 체득하게 된다. 종업원 마인드로는 몇 년을 일해도 전혀 발전이 없다. 그러나 주인의 마인드를 가진 종업원은 하루하루 자신의 능력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마루한 한창우 회장) 주인의식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조영탁, 행복한 경영 이야기)

 

그렇다면, 주인의식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자기결정권' 아닐까. 그렇다면 21세기 사회복지사는 어떤 주인의식 키우고, 어떤 형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발휘해야 하는 것일까.

 

21세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제주도민은 사회복지에게,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욕구 충족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현장은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행태를 열심히 취하는 것만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도민의 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진정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읽으며 깊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중략) 1988년부터 장애인들이 바란 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었다. (중략) 장애인의 희생이 있고 다음에 장애인이 거리에 나와야지만 복지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가 아니다. (중략)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광경을 목격해야 할 것인가. 적어도 한 나라 복지의 바로미터인 장애인 복지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장애인에게는 불편한 ‘터치’세상.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키오스크(KIOSK : 무인정보단말기)는 결코 간단하거나 편리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

 

터치를 통해 무언가를 해결한다는 것이 간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터치를 하기 위한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화면까지 손이 닿지 않는 지체장애인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왜소증이 있는 장애인도 키오스크를 이용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키오스크에서 터치스크린의 위치가 대부분 일반 성인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키오스크가 정부기관이나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대학 내의 식당에 배치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장애인이 터치에 대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는 ‘시간 초과’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사각장애인의 경우 터치스크린 화면에 나온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고 금방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시각장애인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일일이 설명을 들으며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게 터치스크린의 내용을 전달받고 고민하는 동안 제한시간이 초과된다.

 

또한 주거시설의 공동 현관문 시스템도 터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전자도어 형식이 늘어나고 있다. 비밀번호라는 중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안내해줄 수도 없고,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숫자에만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두는 것도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베리어프리(Barrier free)

 

현행법 체계(예: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장차법 제14조)에서도 고령자와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에의 접근성 보장에 있어 ‘웹사이트’와 ‘응용소프트웨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제조업자에게도 이들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대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나 현관문의 전자도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터치스크린 시스템에 대한 내용 삽입, 키오스크 제조와 가공시 정해진 표준규격과 소프트웨어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베리어 프리 적용 등이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2000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정신장애도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정의됐다. 지금까지 등록된 정신장애인만 10만명 이상으로, 15개 장애 유형 중에서 6번째로 등록 숫자가 많다.

 

자해, 자살시도, 공격성, 급성기, 번아웃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은 처벌, 강제입원, 불통 등을 경험한다. 정신장애인의 위기 상황에서 귀결되는 지점은 결국 폐쇄병동 입원이다.

 

3년 동안 입원했어요. (중략)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어요. 어떤 결정이든 가족들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결국 제 자신은 사라졌어요. (정신장애 당사자 발언 인용)

 

그동안의 국내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전반은 1995년 제정된 정신건강 최초의 법률인 ‘정신보건법’을 근간으로 의료모델을 지향해왔다. 20여 년 이후 정신건강 패러다임은 2016년 있었던 두 산건을 계기로 전환기를 맞았다. 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과 ‘정신건강복지법’ 제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입원 치료를 지향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이 원칙에 의거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발적 입원규정을 강화했다. 이 둘은 모두 의료 과정에서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것이다.

 

현행 보호 입원 제도가 (중략)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의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이 정신과전문의와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방조, 용인을 받는 경우 보호입원 제도가 남용될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점, 보호입원 제도로 말미암아 사설 응급이송단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불법적 이송, 강금 또는 폭행과 같은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보호 입원 기간도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이 또한 계속적인 연장이 가능하여 보호 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큰 점, 보호입원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2016년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인용)

 

의료중심 위기대응 시스템은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략) 자기결정권의 손상은 곧 기능의 퇴화, 무능과도 직결될 수 있다. 자기옹호란 그래서 중요하다.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자신을 장애인으로 정체화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가족들도 그녀의 몸을 ‘안 아프게’가 아니라 ‘낫게’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을 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장애인이 아니어야 했던 거죠. 그때는 저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장애인을 인간으로 바라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렸을 때 동네에 뇌병변장애인 두 명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쯧쯧거렸어요. 불쌍하게 여긴 거죠. 그걸 보고 자란 저로서는 장애인이 되기 싫었어요. 나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15년을 집에서 웅크리고 살다가 2006년 세상으로 나왔다.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국가에 요구할 게 많고 싸울 일이 많다. 한 번은 시급한 싸움이 생겼다고 교육을 하지 않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삼은 야학 교사가 있었다. 박길연 교장은 민들레장애인야학 교사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는 누가 누군가의 신변 처리를 해주고 목욕을 해주고 밥을 주는 사람이 없다. 교사들에게 그걸 부탁한 적은 없다. 교육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전에 우리는 누군가 밥을 주지 않아서, 누군가 신변 처리를 해주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장애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각 시도에서 그리고 각 시도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근로장애인이 활동하고 있다. 필요한 복지정책이요, 제도이다.

 

그런데 본 일자리 사업 운영 형태를 들여다보면 그닥 탐탁하지가 않다.

 

일자리 신청은 지자체로 이뤄지고, 대상 선정 또한 지자체에서 하며, 근로처 선정 또한 신청 장애인과 함께 결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로 안내(통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되어진다. 물론 급여 또한 지자체에서 지급된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장애인에게 근로환경을 제공하게 되는데... 본 과정에서 역량 평가와 상담 등을 통해 팀 배치와 직무가 배정되며 이외에 직원교육으로부터 근태 관리 등까지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급여계산까지 해서 지자체로 송부한다.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장애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외 사항에 해당됨)

 

그렇지만 지역주민 또는 고객이 보기에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이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진행 및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근로장애인의 근로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기본적 활동을 행하고 있을까.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용역업체에서도 이런 형태로 근로자를 파견 사업체에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한 근태, 연가 사용, 급여계산, 직원교육, 직원상담, 파견업체 관계자 면담 등은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할 기본적 몫이 아닐까.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튼튼해질 것 같은데....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지침’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 1만5,916명(2018년 7,308명, 2019년 8,608명)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년 계약자에게는 11개월간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연차휴가를 15일만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2018)까지 5년간 접수된 아동 등의 실종신고는 총 19만4369건

 

이중 장애인 실종신고는 2014년 7724건, 2015년 8311건, 2016년 8542건, 2017년 8525건, 2018년 8881건

 

현재까지 미발견 장애아동은 전체 실종자의 20%정도(2014년 6명, 2015년 5명, 2016년 7명, 2017년 16명, 2018년 65명(이중 35%가 지적장애인))

 

모든 실종사건이 그렇듯 예방이 중요하지만, 지적장애특성상 예방과 더불어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휴대전화위치서비스는 모든지적장애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장애아동지문사전등록(현 등록률 48.3%) 역시 어디까지나 실종아동을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할 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일 뿐이다. 그나마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이 어느 정도 실효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략) 장애부모들과 전문가들은 위기관리팀 구성, 지역경찰과 연대 등이 담긴 실효성 있는 매뉴얼보급과 함께 실종예방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만,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저는 전동휠체어로 자주 나들이합니다. 인도로 다니다 보면 자동차가 인도에 주차해 있을 경우가 많지요. 한쪽으로 주차해 있으면 다행이지만 인도 가운데 주차해 있으면, 한참 되돌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운전기사 분들께 죄송함을 무릅쓰고 차도를 이용해야합니다.

 

어느 날은 인도에 주차해 있는 틈을 지나다가 그 주차한 자동차를 긁혀서 손해배상을 갚을 뻔도 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100프로 해결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인도 한쪽으로만 이라도 주차했으면 좋겠네요.

 

 

김윤경(가명·16)양은 골프채로 때리는 아버지와 폭언하는 새어머니를 피해 2년 전 인천의 한 가출청소년 쉼터에 들어갔다. 가정 내 폭력과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여성 청소년들이 몸담을 수 있는 쉼터였다. 하지만 그곳은 비상식적인 규칙들로 가득했다. 그중 최악은 실내에서 트림하거나 방귀를 뀌면 벌점 1점을 부과했던 것이다. 청소년들은 생리 현상을 화장실에서만 해결해야 했다. 쉼터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됐고, 낮잠도 잘 수 없었다. 벌점이 쌓여 20점이 되면 퇴소 조치가 이뤄졌다. 김양이 통금 시간을 어기고 밤늦게 들어온 어느 날, 쉼터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새벽 2시가 넘어 김양을 내쫓았다.

 

 

사회복지사의 현장 방문은 매년 기초수급을 연장하는 시기에 한 차례가량 이뤄졌고, 간경화를 앓고 있던 김씨의 음주 습관은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 최근 두 달 새 발생한 1인 가구 사망자 중 알코올 의존증이 높은 남성 7명이 김씨처럼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었지만, 이들 모두 알코올 치료로 연계되지는 않았다. (중략) 완치까지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는 의도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간경화 같은 중증 질환이 나타나야 겨우 병원 치료비를 감면해주는 게 지금의 복지 실태이다. 최근 발생한 고독사의 반복을 피하려면 기존의 기초수급자의 알코올 섭취실태만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더라도 절반 이상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끝]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행복한 삶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역할 수행(사회적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직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풀어보았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권적 보장, 욕구충족, 자기결정권 강화'를 축으로 개인을 가정과 지역사회(또는 국가) 차원에서 코디하는 사상가, 전문가, 실천가임을 엿볼수 있네요.


한번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을, 속해 있는 시설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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