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인간다운 나 (인권-권리)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교재(안) 3

강호철 2022. 5. 3. 12:48

필자는 '기성 발달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시에

 

(1)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인권-인간다운 삶-행복한 삶의 연동)

(2) 관계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의 핵심 키워드인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 도모

(3) 자유 구현 차원에서의 '선택, 즉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도모

(4)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을 바탕으로 선택적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할 때 행복을 느낄수 있는 존재임을 그릭고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보장되는 것이 바로 인권의 존재가치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모

 

하는 것을 목표로해서 접근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나와 나, 나와 타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인권의 개념과 존재 가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모함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상기와 같은 인권교육 1단계를 마치고 동일한 교육 대상에게 2단계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나의 미래 계획과 장애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포커스 맞춘다.

 

이를 대화체로 푼다면,

 

(1) 당신의 삶 속에서 인권이,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2) 현실적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이 향유해야 할, 향유할 수 있는 자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3) 당신은 자유를 바탕으로 어떤 꿈을, 행복을 추구하길 바라는가.(중장기적 자립적 삶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4) 그 꿈 혹은 행복 구현을 위해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5) '(1)에서부터 (4)'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킬 자신이 있는가.

(6) 당신의 그 생각과 의지를 부모, 형제자매, 선생님 등과 같은 주변 사람과 공유하는가.

 

이렇게 6단계가 될 것 같다.

 

아래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자료(안)3'은 이를 토대로 스토리화 시켜 본 것이다.

 

 

 

1. 들어가며

 

1-1. 지난 교육 되돌아보기

 

. 인권

. 인간다운 삶

. 나 자신의 생각과 선택에 의해 향유되는 자유로운 삶

. 존중받는 인간다운 삶

. ‘거부/제한/배제/분리가 없는 존중하는 삶

. 행복한 삶 = 나의 생명과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과 가정, 사회를 구성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

. “나는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사용해서 나의 삶을 인간다운, 행복한 삶으로 만들겠다.”

. (약속)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며 사랑한다.”라고 3번 말하기. 퇴근 후에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며 오늘 하루 수고했어.”라고 3번 말하기.

 

1-2.  '자유'에 대해 음미해요 (바람이 건네준 말 - 포레스텔라)

 

https://youtu.be/ph_4d3RB1jY

 

 

2. 자유의 날개를 달고 나의 꿈을 그려보자.

 

2-1. 나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을까.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대한민국헌법 제34)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

나는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나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대한민국 헌법 제12)

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나는 결혼(혼인)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6)

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5)

나는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대한민국헌법 제32),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5)

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0)

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1)

나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2)

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2)

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7)

 

2-2.  '자유'에 대해 음미해요 (출발-김동률)

 

https://youtu.be/fLO78eN0nQM 

 

 

2-3. 나의 꿈을 자유롭게 그려보자.

 

(* 아래 표를 기준으로 대화 형태로 발달장애인이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이렇게 하면, 나의 꿈을 망쳐요.

 

3-1. 그리스신화 -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

 

(* 영상을 틀지 않고 직접 설명해도 괜찮음)

 

https://youtu.be/jushDnHiNQY

 

3-2. 자유의 제한 영역

 

사상, 윤리, 법률 등에 의해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 개인적 관점 사상

. 공동체적 관점 윤리(도덕) &

 

3-3. 법적 자유 제한 유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의 기본 의미는 난폭하게 다루다’, ‘학대하다로서, 상대방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끼치는 난폭한 힘(영향력)을 말한다. / 개인적 폭행, 집단 폭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방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 -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행위.) /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한 농담이나 언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이나 야유회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성희롱에 포함된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이다. , 성희롱이 성적인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면 성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에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내에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를 두고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비동의 간음죄 원칙이 쟁점화되고 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경계존중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으로, 여기서 경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물리적·신체적·언어적·정서적·시각적 개인 영역을 가리킨다. 경계존중교육은 개인 간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뜻하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이 있다. 1.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한다. 2.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할 때는 싫어 ’ ‘안돼 라고 말해도 괜찮다.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3. 자신이 스킨십 등 상대방의 경계를 침해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 (허락 )을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장애등록카드, 통장번호, 통장 비밀번호, 동영상 및 사진(: 몰카),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핸드폰 잠금번호 및 게임 등의 비밀번호 등) - , 가족, 친구, 선생님 등

 

3-4.  '자유'에 대해 음미해요 (바람의 빛깔 - 오연준)

 

https://youtu.be/QV0Sml6o1AE

 

 

4. 마무리

 

① 자유의 유형에 대해 되짚어보기

② 내가 향유하고자 하는 자유의 계획에 대해 되짚어보기

③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 조심해야 할 선택과 행동 등에 대해 되돌아보기

 

[엔딩] '자유'에 대해 음미해요 ((가곡)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김효근 역시&작곡 / 알렉산더 푸쉬킨 작시)

 

https://youtu.be/2685pVvPIC4

 
 

https://blog.daum.net/swk3951/821

 

발달장애인 인권교육교재(안)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춰 실시했던 인권교육 교재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제목은 < ‘행복한 삶'을 찾아 ‘생각의 나라’를 여행해요! > 교육형태는 '동화구연'을 바탕으

blog.daum.net

 

https://blog.daum.net/swk3951/824

 

(근로)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교재(안) 2

1.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 (10분) [대화1]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에요.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나도 꿈꾸고, 여러분 각자도 꿈꾼다. 행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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