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떤 역사적 흐름을 밟았을까.
역사를 살펴보자.
자연으로부터의 독립
혈연(血緣)으로부터의 독립
신으로부터의 독립
왕으로부터의 독립
성(性)으로부터의 독립
인종(人種)으로부터의 독립
연령(年齡)으로부터의 독립
사상(思想)으로부터의 독립
국가(國家)로부터의 독립
경제(經濟)로부터의 독립 등과 같은 순서가 아닐까.
이와 같은 인권의 역사 속에서 21세기 사회복지사의 인권 구현 및 권리 보장의 흐름은?!
사회복지사를 둘러싼 환경체계는 아래와 같이 대분류로 2개 영역, 중분류 3개 영역 그리고 소분류로 6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보자.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장은 상기 6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아니면 영역별, 순차별로 단계적 진행 형태를 취하고 있을까. 더불어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구현 및 권리 보장 흐름은 바람직한 것일까?!
아래와 같은 ‘제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 및 욕구조사(2019)’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도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제 인권은 5점 기준 대비 3점 전후로 보장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보장의 흐름은 ‘사회복지계 > 지역사회 > 정책/제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좀 더 넓게 보면 ‘민간영역 > 공적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사회복지 업무 가치의 존경 정도: 직장동료(3.44) > 직장(3.36) > 고객(3.23) > 지역사회(3.14) > 주무관청 공무원(2.74) > 정책 및 제도(2.67)
-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 직장동료(3.47) > 직장(3.41) > 고객(3.23) > 지역사회(3.10) > 주무관청 공무원(2.82) > 정책 및 제도(2.78)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인식: 직장동료(3.47) > 직장(3.41) > 고객(3.26) > 지역사회(3.10) > 주무관청 공무원(2.82) > 정책 및 제도(2.78)
- 전문가로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직장동료(3.37) > 직장(3.22) > 고객(3.15) > 지역사회(3.00) > 주무관청 공무원(2.77) > 정책 및 제도(2.75)
- 전문가로서의 공정한 업무수행 보장: 직장동료(3.40) > 직장(3.34) > 고객(3.21) > 지역사회(3.15) > 주무관청 공무원(2.94) > 정책 및 제도(2.93)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보자.
‘인권 보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이론적으로는 인권이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되는 이상적 상태를 의미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장되는 상태로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을까.
만약 이 개념 설정이 바람직하다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장되는 상태로의 이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는 곧 나비효과와 같은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변화이어야 할 것이다. 과연 어떤 사항을 변화시켜야만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구현 및 권리 보장 등에 있어서 나비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까.
관계 재설정 즉, ‘계약(契約)’ 아닐까.
사회복지사를 둘러싼 대분류 영역뿐만 아니라 중분류 그리고 소분류 영역 모두 ‘관계 혹은 계약’을 공통요소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률도 따지고 보면, 시민 개개인이 상호 간 체결한 계약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연구, 발전된 것이기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개념으로 ‘계약(契約)’을 설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속에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관통하는 대표적 계약형태는 무엇이 있을까.
‘근로계약’과 ‘서비스이용계약’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만약 이 2가지 계약 행태의 가치를, 중요도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본 계약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가 제대로 구현 및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해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사상) 사회복지사의 제 권리 보장, '계약'에서 start! (1) blog.daum.net/swk39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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