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맞춤형'에 대한 복지 딜레마?!

강호철 2018. 4. 23. 13:15

인간은 욕구적존재이다.

끊임없이 욕구를 추구하고 충족시켜나가고자 한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행태는 보편성에서 개별성으로 다시 개별성에서 보편성으로 순환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나의 특정 욕구가 보편화되지 못한 경우에 나는 나의 특정 욕구를 참지만 특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나의 특정 욕구가 보편성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또는 타인의 특정 욕구가 반영되어지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판단이 된다면 나는 나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적극적 의사표현과 행위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복지는 보편성을 가장 기본으로 한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복지가 동 시대의 보편성이라는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또는 그 보편성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된 존재(인간, 사회 및 국가)를 위해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복지도 보편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변환의 단계는 개인적 관점에서 보편성에서 개별성을 추구하는 단계보다 항상 한 템포 이상이 늦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복지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의 사례 또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미래의 양태를 결정, 추진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의 '복지를 한번 들여다보자


가장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맞춤형이다.


'맞춤형'이라는 단어는 시혜적 관점과 보편적 관점 중에서 어느 쪽과 어울릴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보편성과 어울린다고 본다. 보편성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온전히 추구되어지는 것이 '맟춤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시혜적 복지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의 전환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직은 완전한 보편적 복지 체계로 들어섰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는  맞춤형이 강조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어야 할 것인가.

고객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맞춤형'을 수용하고자 할까. 공공의 복지정책과 제도 그리고 민간 복지서비스는 맞춤형이라는 욕구에 충실할 수 있게끔 재편성되어져 있을까. 필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보편적 복지 서비스 행태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 맞추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여기고 있다.


자.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 상태에서 '복지'는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현장'은 맞춤형이라는 온전한 복지상품을 기획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필자는 본 질문에 대해 공공과 민간복지 영역의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그리고 복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지역주민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쩌면 복지는 마라톤과 같지 않을까.


마라톤 선수는 경주 구간을 설정하여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경기에 임한다. 이때 대부분의 선수는 3위안에 들어 메달을 수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마라톤 구간 완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보편적 선수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대회 본부에서는 수많은 스텝진과 다양한 장비 그리고 여러 형태의 자원봉사자들을 마라톤 전 구간에 배치, 투입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인력과 장비 등의 투입, 배치 등이 그 마라톤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 개개인의 욕구를 맞춤형으로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는 것은 선수와 임원, 대회 운영인력 등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맞춤형복지라는 것을 당장 보편화해야 한다면,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공공복지형태와 민간복지시설 운영 형태를 통일성이라는 잣대를 버리고 자율성, 특화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 및 허용해야하지 않을까그런데, ‘자율성 또는 특화성 등이 강조된 복지현장에서는 과연 복지의 보편성이라는 기본 성격을 건강히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조금이라도 건강히 도모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복지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고 충족시키고자 하는 개개인의 고객들 중 그 누군가의 피해를 자연스럽게 파생시켜버리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지 않을까.


복지라는 마라톤 경주의 결승라인은 아직도 멀리 위치해 있다고 보기에 복지의 공급과 소비의 양자 관점에서 모두 완주를 위한 숨 고르기를 지금 시점에서 한 번 고민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본다'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나만 잘하면 된다.'는 등과 같은 조바심을 버리고... [끝]


(* 비오는 날 점심 먹고 걷다가 떠오른 생각과 고민을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