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사회복지사자격제도 개선에 관하여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관련 논의가 전국적으로 한창이던 때... 이와 관련된 자료와 생각을 정리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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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스트 사회복지사를 배출할 것인가

스페셜리스트 사회복지사를 배출할 것인가

 

이것은 곧 전자는 대학(교)에 국한 시킨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후자는 사회복지시설까지의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양적인 수급문제

양적인 차원에서 연간자격이 부여되는 사회복사사 규모를 어떻게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011년3월 453,408명

인구5천만 기준 인구 110명당 사회복지사 1인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문제

질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의 제고에 관한 문제

 

셋째,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뒷받침해 주는가의 문제

 

넷째, 사회복지사의 교육과 훈련의 효과성과 합리성 문제

대학교육과정과 사회복지사자격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1급 시험과목을 기본으로 커리큘럼 구성 - 다양성과 특수성의 제한

 

다섯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문제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제도 첫 도입

1982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개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 사용

1985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 첫 시행

1999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자격증 교부업무 이관

2003년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부여

 

문제제기

 

1. 사회복지사의 과잉공급

2011년 3월 현재 453,408명

전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의 증가추이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의 증가추이가 유사

반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췩득 추이는 전체 사회복지사 변동 증가 추이와 전혀 다른 패턴

3급은 일정한 수에 정체 상태

사회복지사 공급과잉의 절대적인 원인이 2급 사회복지사의 증가에 있다

그러나

2001년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 해에 생기는 사회복지관련 일자리가 약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그러나 2000년대에 매년 5,000명에서 10,000명의 1급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2000년 이후 사회복직 관련 일자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상태에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

 

2.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점

2000년대 들어 많은 대학들, 특히 지방사립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생모집이 용이한 실용학문 분양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사회복지학과 개설 등 - 시험을 보지 않고 취득이 가능한 사회복지사 2급)

-> 등록금에 의존하면서 대학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2년제 및 4년제 대학들의 학생 충원과 재정확보 욕망이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결합

 

3. 교육시스템의 왜곡과 전문성 제약

 

가. 사회복지교육 인프라의 황폐화(2급 사회복지사의 무시험 자격부여로 인한)

유사학과에서 자신들의 학과 생존을 목적으로 사회복지학 전공의 교수를 충원하지 않거나 최소인원만 충원한 상태에서 시간강사 및 비전공 교수의 강의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 과목 교육(물적, 인적 인프라 미구축)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사회복지시설천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 - 전문성 부정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을 이용한 교육기관이나 대학의 돈벌이

*학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미흡

 

나. 교과과정의 왜곡 및 전문성의 제약

1) 전문성 향상을 추구하지 못하는 교과과정

 

*생각1

 

 

*생각2

 

대학(교) 컬리큘럼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제도 연계 필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그리고 공통과목을 선별, 배치)

 

2)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과과정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

복지분야 민간역할 증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양상 변화(바우처 제도 등)

1급 시험과 이수과목의 부담은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데 장애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3. 사회복지사의 저임금

 

현재 1급 자격증 교부수는 연 1만명 미만으로 유지

2급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1급 자격자의 약 5배수

전문직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 지위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작동할 여지가 제약받고 있다.

2급 사회복지 자격자의 존재는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가?

물론 사회복지사들의 임금하락과 낮은 임금 수준이 전적으로 2급 사회복지사들의 책임은 아니다,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저임금은 공공의 지원과 법인의 의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만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량으로 배출되는 2급 사회복지사들의 존재는 전체 사회복지노동시장의 임금하락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하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1급 사회복지사와 2급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기능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사 1급 채용 동기가 높지 않음, 대학(교)에서 차별화된 교육을 수행할 인센티브 없음.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채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팀장 채용관련 자격증 기준 또한 1급 또는 석사 이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시설장, 사무국장에 대한 자격급수 또한 명시 필요

 

4. 발표자의 제언

 

가. 사회복지사 공급 제한을 통한 독점적 지위확보-제도개선

 

 

Gullen(1978)의 권력론적 접근

- 배타적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가

- 전문직을 공급하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

-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교육시스템은 통제불능 상태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은 적어도 현시점에서 사회복지사의 공급구조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맞추어 자격제도, 좁게는 자격시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 자격구분 없애고 통합적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제도 강조

최소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국가시험제도화(무시험자격부여제도 폐지): 이럴 경우 교육인증제, 1급 사회복지사와 2급 사회복지사의 직무 명확하게 구분, 이에 따른 책임과 권한 그리고 처우 기준 등에 대한 제반 요건 반영 필요

=>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 조건의 강화

=>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 중장기 과제

=> 교육인증제 도입: 중장기 과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교육인증제 병행은 지속적 사회복지사 양성이라는 문제점을 안게되어있음. 우리나라 교육과 자격시험 시스템안에서 자격증제도 보완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강화 - 실습인증제 도입 / 실습 슈퍼바이저 인증제 도입 / 실습기관 인증제 도입

 

<실습인증제 도입>

- 2급을 위한 실습은 한 학기

(대학원 또는 2년제 대학의 어려움-2급시험 응시일 경우 추가 실습적용-현실적으로 불가능)

- 1급을 위한 실습은 두 학기

*자격증을 통일화, 무자격증화 하는 개념 측면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실습인증제는 도입하되 실습기간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협회, 교육협회, 실습기관, 대학(교) 등이 연계된 실습지도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 필요(실습의 실효성 담보 : 실습에 대한 부담 없이 실습에 참가하는 학생의 빈도가 높음. 실습의 효과성 떨어짐)

*사회복지사 3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실습슈퍼바이저 인증제 도입><실습기관인증제 도입>

*실습슈퍼바이저 인증제 도입과 실습기관인증제 도입이 유사함

*실습기관인증제가 도입되면 그 테두리에서 실습슈퍼바이저 인증은 자연히 해결될 것임.[끝]

사회복지사자격제도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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