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인증컨트럴 타워 필요!

 

`패스트트랙` 못지않게 인증에 따른 제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증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지금의 인증 체계는 입사시험을 보면서 토플, 토익, 텝스 성적을 각각 따로 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런 시대에 뒤처진 인증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선 인증제도 자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새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기술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신기술 개발에 따른 인증 기준 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증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데 최대 난관은 `부처 이기주의`가 꼽힌다. `인증=힘`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인증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인증기관 내에서는 "고위 공직자 한 명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인증이 하나씩 생겨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KS마크나 Q마크 등 유사한 인증이 난립하고, 똑같은 PVC 파이프라도 30㎝, 50㎝, 70㎝ 등 길이별로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증 컨트롤타워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은 인증의 `부처 간 상호 인정→인증제도 및 인증마크 통합→국가 차원의 인증 컨트롤타워`라는 로드맵 수립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시작은 부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호 인정에 나서면서부터다. 현재 38개 법정의무인증에 관여하는 부처만도 11개, 관련 법령과 인증기관도 각각 32개와 41개에 달한다.

예를 들어 LED 보안등기구의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방송통신기자재인증 등 4~5개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인증 상호 인정이나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10개 시험 항목 중 8개 항목이 중복되는 KS 인증의 압축강도시험 등도 주요 개선 대상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아예 국가기술표준법을 개정해 중복 시험의 상호 인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초 5개 부처, 13개 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한 예처럼 나머지 법정인증마크도 서둘러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테면 △법정인증을 KS 등 인지도가 높은 하나의 마크로 통합하는 방안 △해당 부처가 통합에 동의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일부 마크만 통합하고 점차 단일화하는 점진안 △농림축산식품부 마크처럼 아예 부처별 마크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이 손톱 밑 가시 같은 인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일단 정부도 컨트롤타워 수립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기술표준원에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5개 부처, 9개 인증 통합을 마무리하고 임의인증 통합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관계자는 "인증 컨트롤타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선 부처별 인증할당제나 인증일몰제, 시험수수료 합리화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신문, 2013.7.2 [기획취재팀＝민석기 기자(팀장) / 홍종성 기자 /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