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앙재난조직이 이원화된 과정

국책기관의 한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난 대응을 이원화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현대사회는 복합재난이 빈번하다. 소방방재청이 맡고 있는 자연재난이라고 인적 피해가 없는게 아니잖은가. 그런데도 우리는 이원화를 고집하고 있다."  

국내 정부조직상 재난관리 업무를 처음 맡은 곳은 1948년에 설치된 내무부 장관 산하 건설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처음으로 전문화한 건 노무현 정부때입니다. 2004년 6월에 재난관리 전담기구로 소방방재청을 개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재난관련 일부 기능을 행안부(안행부)로 이관됐다고 하네요. 

현재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인적/사회적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성자 시절부터 국정 운영의 양대 축으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강조했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꿔, 안전행정부 2차관실 산하에 안전관리본부도 신설했다고 하네요.

즉, 재난 대응 라인이 이원화 되버린 것이죠. 이렇게 이원화된 중앙재난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전문성을 지닌 소방방재청은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의 지휘시스템이 작동해 혼선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시사IN에 의하면 '안행부는 1998년 정부 조직,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처(1차관)와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내무부(2차관)가 통합되면서 탄생했는데, 과거 총무처 구실을 하는 1찬관실에 인사권 등을 틀어쥔 '실세 부서'가 많았다. 이에 비해 2차관실에는 상대적으로 약세 부서가 많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찬관실에 안전 업무를 맡겼다. 안전담당 부서는 공무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다고 하네요.

ㅇ  "안전을 정말 강조했다면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를 1차관 산하로 해야 했다. 생색만 낸 것이다."(국책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

ㅇ "지방은 더하다. 시도 재난관리부서 과장은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과장이 맡고 있고, 기피 부서라는 이유로 신규 직원이나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배치된다."라고 말하네요.(전문가)

시사IN에 의하면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 시절, 국내 전문가들도 재난 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방안을 인수위원회에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거나 방재청을 '국민안전부'로 확대하는 방안에서부터, 안전행정부에 재난 전문 3차관실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제기되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제안 대신 명패를 바꾸고 세가 약한 2차관실에 안전 부분을 맡기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시사 IN(제345호)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말했잖아요"에서 요약,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