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 사회적거리두기 방침, 문제 없나?!

2020년과 2021년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의 뇌리 속에 계속 주입되어지는 문자이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이다.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 조차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화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일상적 개념이 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답답한 구석이 많이 있다. 

 

"왜, 이렇게 수칙을 만들었지... 뭐야, 이 수칙이 코로나 감염 예방 확산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나...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피해나가고... 이게 뭐야... 지역에서 불안은 확산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요지부동...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등과 같은 의구심이, 답답함이, 불신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이 그 내용 상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개인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출처: 거리 두기 체계 개요 < 사회적 거리 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mohw.go.kr)

 

1. '단계 명칭' 영역에 관한 문제 

 

지속적 억제 상태,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이라는 명칭을 살펴보자. 이 4가지의 유행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역은 어디일까. 뭐, ‘서울’이라는 것은 다 알 것이다. 그럼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설정 기준 지역을 ‘서울’로 단순히 설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

 

필자 생각으로는 코로나 환자 발생 인원수를 그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부산의 코로나 감염자 발생 인원이 3단계에 들어섰다면, 부산을 기준으로 10km 이내 외곽 시군구는 1단계, 5km 이내 외곽 시군구는 2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기준' 영역에 관한 문제

 

각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결정은 특정 시군구내 코로나 감염자 발생비율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유동인구 대비 코로나 감염자 발생 비율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제주나 울릉도 등의 경우 8월 첫째 주 코로나 감염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인에 해당되나, 그 기간 동안 제주를 방문했던 관광객 중 코로나 감염자 수(타 지역에서의 감염 인원까지 합산)까지 합산하면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이 되면,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3. '모임' 영역에 관한 문제

 

각 단계별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설정되어져 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도대체 ‘사적 모임’은 어떤 개념일까. 사적 모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업무상 모임 이외의 모임은 다 사적 모임이 되는 것일까. 만약 이와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 이는 업무상 모임과 사적 모임 대비해서 사적 모임이 일방적으로 차별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닐까. 

 

예를 들어, 그럼 '공적 모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적모임은 제한한다.'는 표현은 당연히 '공적모임'은 가능하다는 소리로 들린다. 시도청 등과 같은 관공서 주관 모임만 된다는 소리인가. 만약, 이 말이라면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할 것이다. 그럼 모든 조직활동은 다 가능하다는 의미일까. 그럼 사적모임과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럼 시장경제활동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모임이 여기에 해당할까. 이것 또한 너무 억측이다. 사회는 시장경제활동 안에서만 조직활동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역차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오히려 '사회적 모임 제한 또는 금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인간은 직장 등과 같은 조직생활이 기본이 아니다. 그 이전에 가족이 있고, 친척 관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사모임, 예를 들어 동우회 등과 같은 모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 입장에서 본 코로나 예방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서의 사적 모임 제한 규정은 ‘동우회 등과 같은 모임’에만 적용해야지, 가족 또는 친척 등과 같은 모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자유라는 관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친척 등과의 만남 등은 직계혈족과 4촌까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https://www.news1.kr/articles/4408852

김총리 "거리두기 2주 연장"…밤 9시 영업제한·백신 인센티브 가동(종합)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제 조치가 2주 연장이 되었다. 그 가운데 음식점 영업은 밤 9시(기존 10시)로 제한하면서, 백신 완료한 2명 포함 최대 4명까지 식사가 가능한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해가 안 된다. 방송에서는 돌파감염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엇박자 정책을 내놓다니...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ㅠㅠㅠ. 

 

 

4. '행사와 집회'에 관한 문제

 

‘행사’와 ‘집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들의 집합과 그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코로나 감염 예방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은 이 2가지 모임 행태에 대해 1단계에서 서로 다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일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깔끔하게 모든 상황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을 통일적으로, 균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중요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에 ‘예방접종 완료자를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 완료자들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제한 인원을 초과한 행사나 집회를 갖겠다고 한다면, 허용해야 할까, 아니면 금지해야 할까. 현행 방침상으로는 허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본 방침을 설정하게 된 이유 차원에서 살펴보면,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된다. 결국 이와 같은 사유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