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등을 바라보며...

민간복지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민간복지에서 ‘맞춤형 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민간복지가 ‘질적 서비스 제공 미흡’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무엇이 원인일까, 첫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끼워진 것일까.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제도가 ‘경제의 부분적 문제 해소를 위한 방책’ 정도로 치부된 것이 근본적 문제 아닐까.

사회복지는 '어떻게 하면 부강한 국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개인 및 가정의 안녕을 도모할 것인가는 빅-피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 유지의 반석과 같은 정책이요,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본 적이 있을까. 아니 앞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을까. 커뮤니티케어라든지,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이라든지, 인터넷복지행정시스템 개편이라든지 또는 읍면동의 제 기능과 역할의 변화 도모 등은 과연 이를 위해 세밀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사각지대'는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준수, 반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닐까.

자꾸 민간사회복지시스템을 뜯어고치려하지 말고 공적부조, 연금, 사회서비스 등을 바탕으로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전달시스템을 뜯어고치려고 애썼으면 좋겠다. 중앙차원의 사회보장시스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모습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보장시스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모습이 조화롭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수천년을 고고히 흐를 수 있는 강줄기가 만들어지면 민간복지현장 또한 자연스레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뜯어고쳐야 할 명료한 이유와 신념을 확실히,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다. 민간복지영역으로만 '바썸업'을 외치지 말고 공공복지, 행정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 공공복지의 문화가 변하면 민간복지의 문화 또한 변한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흐름인 것이다. 부디, 민간복지가 변하면 공공복지가 변할 것이라고 외치지 않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자꾸 '돌봄' 즉,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문화)'를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인정하는 근본 이유가 '돌봄'이기 때문이다. 사회 및 국가의 기본적 의무인 '시민의 돌봄'을 위해 어떤 사회복장이 필요한가를 논하고,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시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 권리 보장 도모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