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행복한 나

사회복지는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강호철 2019. 9. 30. 16:01

 

모든 사회문제에는 해결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근본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정쩡한 대책이나 부차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그치는 개량책은 항상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장기적으로는 아무소용이 없다.

 

(*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받는 교육 중 하나가 바로 기획교육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첫 출발지이다. 그렇기에 곰곰히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의 기획사업들은 현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또는 예방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그럼 사회문제의 근본적 발생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제 문제의 중심에는 '분배'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해결책은 간단할지 모르지만 급진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고, 사회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야할 일은 '정의로운 부의 분배를 방해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중략)

 

정의로운 부의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중략) 각 개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벌어들인 것을 전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문장이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매우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본다.)

 

전자는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권리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으며, 후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부과하는 공정한 부담금 같은 것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다.(중략)

 

개인이 진정으로 관대해지려면 먼저 정의로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는 자비(또는 사랑) 이전에 먼저 정의에 기초해야만 한다.(중략)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사회제도는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한 작가가 모든 사람을 세 가지 범주, 즉 노동자, 거지, 도둑으로 구분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경제학적으로볼 때 옳다. 개인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즉 노동, 타인의 증여, 절도밖에 없다.

 

노동자가 쥐꼬리만큼 부를 획득하는 이유는 분명히 거지와 도둑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부를 얻고 있다면, 그는 필시 그 부를 생산한 다른 사람들의 희생하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깊이 생각해보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정의에 부합하고 있을까. 정의에 매우 부합하다면 그 노동의 결과 즉 생산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생산물은 공유와 공존의 가치를 진정으로 재생산하고 있을까.)

 

* 상기 글은 '사회문제의 경제학(헨리 조지 저 / 전강수 옮김)'에서 발췌, 부분 변경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