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예방 및 해소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인권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재차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인권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와 가정, 사회, 국가 등과 같은 집단과의 관계에서

 

나는 인간이며

나는 000이며

나는 ~을 추구함을

 

존중 및 보호의 자각이며 실천(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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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권리 중에는 생존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포함된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정부가 세워지는 것은 이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미국 독립선언서 중)

 

이와 같이 인간은, 사회는 평화롭고 건강한 사회상태를 만들려면 사회제도를 위대한 도덕법칙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법칙이며, 물질과 운동의 법칙처럼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법칙이다.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기계 제작자가 기계 제작과정에서 뭔가 물리적 법칙을 무시했으려니 추측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병폐와 정치적 불의를 발견할 경우, 사회조직 내에서 도덕법칙에 맞서고 인간의 자연권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화롭고 건강한 사회상태 조성을 위한 사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자연권이 무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위정자들 및 국가권력자들의 인권에 대한 무지와 소홀함 또는 멸시(프랑스 인권선언문 중)'이다. 즉, 공적 재난과 국가 차원의 부패의 유일한 원인은 인권을 보장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와 정부 관계자들의 인권에 대한 무지와 소홀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은 인권 존중, 인권 보호 그리고 인권 실현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 본 내용은 '사회문제의 경제학(헨리 조지 지음 / 전강수 옮김)'을 바탕으로 재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