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4

(사상158)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에 맞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만들자(7)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1. 문제제기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동법 제3조①)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

(사상157) '계약'에서 start, 취업규칙과 사회복지사 권리의 질 (6)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1. 노동환경과 취업규칙 전통적으로 ‘노동’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권(박능후・배미원, 2009)으로서, 이러한 노동의 공간인 근로환경은 모든 개인이 관계해야만 하는 중요한 환경요인을 내포하고 있다(이달엽, 2003).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2020, 조휴정 / 경성대학교대학원) p28 그래서 노동환경(working environment)은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규정 마련 - 근로기준법 개정

한겨레 신문(2018.12.27.)에 라는 제목 하에 ‘지금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폭행 신고’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처가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떤 형태의 갑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됐지만 냉소적인 2030‘이라는 제목 하의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2.28. 06:01 수정 2018.12.28.)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 있습니다. 직장 갑질 피해자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는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메일 등으로 제보된 괴롭힘만 140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례 중에는 ▲중국집에서 회식이 끝나고 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