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3

(사상158)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에 맞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만들자(7)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1. 문제제기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동법 제3조①)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

(사상156) '계약'에서 start, 근로계약과 사회복지사 권리의 질(5)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인사관리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이라고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특정 민간사회복지시설과의 근로계약과 그 근로계약 이후 적용받는 취업규칙이다. 그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6)에서 조사한 사회복지 시설 노..

(사상154)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 인권보장과 근로계약 (3)

경영학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은 ‘품질, 가격, 서비스’가 얼마나 차별화되고 탁월한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이 3가지 조직 경쟁력 요소들이 사람에 의해 결정되기에, 조직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이인석, 2019).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2020, 조휴정 / 경성대학교대학원) p32 80년대 이후 사회복지 조직은 양적으로 급격한 팽창과 성장을 이루었으며, 사회복지조직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조직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책임성의 비중 또한 커지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와 조직 내 인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