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7

(사상158)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에 맞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만들자(7)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1. 문제제기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동법 제3조①)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

(사상157) '계약'에서 start, 취업규칙과 사회복지사 권리의 질 (6)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1. 노동환경과 취업규칙 전통적으로 ‘노동’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권(박능후・배미원, 2009)으로서, 이러한 노동의 공간인 근로환경은 모든 개인이 관계해야만 하는 중요한 환경요인을 내포하고 있다(이달엽, 2003).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2020, 조휴정 / 경성대학교대학원) p28 그래서 노동환경(working environment)은 ‘..

(사상156) '계약'에서 start, 근로계약과 사회복지사 권리의 질(5)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인사관리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이라고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특정 민간사회복지시설과의 근로계약과 그 근로계약 이후 적용받는 취업규칙이다. 그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6)에서 조사한 사회복지 시설 노..

(사상155)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와 노동 (4)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노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으로 노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형성해내는 생산의 핵심요소로서 기능 한다(강희원, 2004).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노동권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원혜경, 2020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p24 그렇기에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계유지와 자기..

(사상154)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 인권보장과 근로계약 (3)

경영학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은 ‘품질, 가격, 서비스’가 얼마나 차별화되고 탁월한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이 3가지 조직 경쟁력 요소들이 사람에 의해 결정되기에, 조직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이인석, 2019).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2020, 조휴정 / 경성대학교대학원) p32 80년대 이후 사회복지 조직은 양적으로 급격한 팽창과 성장을 이루었으며, 사회복지조직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조직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책임성의 비중 또한 커지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와 조직 내 인적자원..

(사상152)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의 제 권리 보장 (2)

인간은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떤 역사적 흐름을 밟았을까. 역사를 살펴보자. 자연으로부터의 독립 혈연(血緣)으로부터의 독립 신으로부터의 독립 왕으로부터의 독립 성(性)으로부터의 독립 인종(人種)으로부터의 독립 연령(年齡)으로부터의 독립 사상(思想)으로부터의 독립 국가(國家)로부터의 독립 경제(經濟)로부터의 독립 등과 같은 순서가 아닐까. 이와 같은 인권의 역사 속에서 21세기 사회복지사의 인권 구현 및 권리 보장의 흐름은?! 사회복지사를 둘러싼 환경체계는 아래와 같이 대분류로 2개 영역, 중분류 3개 영역 그리고 소분류로 6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보자.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장은 상기 6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아니면 영역별, 순차별로 단계적 진행 형태를 취하고 있..

(사상151)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의 제 권리 보장(1)

구글 검색 창에서 '사회복지'라고 타이핑후에, 이미지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들이 아주 많이 모니터화면을 뒤덮을 것이다. 색채는 '초록, 연두, 분홍, 파랑 등'이 주를 이루고, 이미지는 '관계, 동행, 돌봄, 함께, 가족, 봉사, 행복, 삶의 질 등'이 주를 이룬다. 얼핏보면,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가 '행복 또는 삶의 질'과 관련해서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사회문제를 표출하고 있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 관점에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권익보장 필요하다'라는 헤드라인 제목 하에 '헤드라인 제주(2020년 3월27일)'에 실린 기사이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