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②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③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④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축약해서 살펴보면, 상기 표현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은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과 같다. 이와 같은 보장은 어떻게 구현될까. 상기 법규정은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사항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이 전제됨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