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45

(사상156) '계약'에서 start, 근로계약과 사회복지사 권리의 질(5)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인사관리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이라고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특정 민간사회복지시설과의 근로계약과 그 근로계약 이후 적용받는 취업규칙이다. 그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6)에서 조사한 사회복지 시설 노..

(사상155)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와 노동 (4)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노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으로 노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형성해내는 생산의 핵심요소로서 기능 한다(강희원, 2004).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노동권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원혜경, 2020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p24 그렇기에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계유지와 자기..

(사상154)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 인권보장과 근로계약 (3)

경영학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은 ‘품질, 가격, 서비스’가 얼마나 차별화되고 탁월한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이 3가지 조직 경쟁력 요소들이 사람에 의해 결정되기에, 조직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이인석, 2019).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속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2020, 조휴정 / 경성대학교대학원) p32 80년대 이후 사회복지 조직은 양적으로 급격한 팽창과 성장을 이루었으며, 사회복지조직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조직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책임성의 비중 또한 커지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와 조직 내 인적자원..

the Help(영화) & 인권(차별)

1. 들어가며 성탄 연휴 때 영화 한 편을 보았다. 인권교육을 통해 정보를 접한 영화인데, 그동안 미루고 미뤄뒀던 것을 급히 행한 것이다. 영화 제목은 ‘HELP’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개봉 당시 임팩트한 홍보 장면 등이 내 기억에는 없는 영화였지만, 인권교육 당시 접한 짧은 영상이 워낙 강력한 인상을 안겨줬었기에 가족들의 따가운(?) 눈총을 참아내며 끝까지 시청을 하였다. 2. 영화 줄거리 영화 HELP는 1960년대 미국 미시시피주를 배경으로 한다. 타 영화 대비 아주 아름다운 배경 장면 등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당시의 백인과 흑인의 주택 내외부를 배경으로 그들의 삶 모습을 보여준다. 생계를 위해 가정부 활동할 수밖에 없는 흑인 여성들과 이런 흑인 여성들을 가정부로 고용..

꽃이 핀 인권의 모습

‘21세기’하면 떠오르는 단어 또는 문장이 무엇인가. 아마 ‘제4차산업혁명, 온오프라인 융복합시대, 플랫폼시대, 인공지능시대 등’ 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물질적, 상업적, 과학적 체취가 강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거북스럽기도 하다. 나와 관계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더 인간적으로 와 닿는 단어 또는 문장이 없을까. 필자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21세기는 ‘인권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싶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 채택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권'이란 씨뿌리기가 시작되었다면, 21세기는 이제 그 씨뿌림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꼭 필요한 꽃을 피워야 하는 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인권이라는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신문 지면 상..

2020-09 블로그 운영 분석

1. 9월 블로그 방문 현황 2020년 9월 블로그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총 방문 횟수는 전월(8월: 4,512회) 대비 136.0% 향상된 6,136회이었다. 참고로 일일 대비 가장 적은 방문 횟수는 107회(9월26일)였고, 가장 많은 방문 횟수는 288회(9월16일)였다. 2. 9월 블로그 유입 키워드 9월 블로그 주요 유입키워드는 이었다. 3. 9월 인기 글 9월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심각한 문제 있다.'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

(제주)학생인권 조례, 어떤 모습이 좋을까?!

1. 들어가며 제주도의회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2020년8월4일자로 입법 예고(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104호)한 바 있다. 본 입법내용을 좀 늦게 접했지만 평소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어떻게 조례가 설계되어져 있는지..

바꾸자, 법을 : (1) 교육기본법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제12조(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다.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규정 ①항의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은 '법정의무교육과정과 평생교육과정'을 지칭한다고 사료된다. ②항 내용에서는 특별히 살펴야 할 내용은 없다고 본다. 필자 입..

2020-08 블로그 운영 분석

2020년 8월 블로그 운영 상황을 살펴보니, 총 10개의 글을 새로 게재(7월에는 5개의 글을 게재함)하였고, 총 방문 수는 4,512회(7월(4,645회)) 이었다. 일일 대비 가장 적은 방문 횟수는 91회(8월16일)였고, 가장 많은 방문 횟수는 317회(8월27일)였다. 블로그 주요 유입키워드는 ‘사회복지사 면접, 사회복지(사) 가치, 케어복지, 사회복지정책 방향, 사회복지사 인권 등’이었다. ‘장애인 신체활동의 중요성과 사회복지(사)의 가치(성장), 사회복지 문제, 사회복지사 롤 모델, 사회복지사 면접 등’이 주요 유입 키워드였던 7월 대비 ‘복지정책, 인권 등’이 주요 유입 키워드로 추가되었다. 그 결과 8월중 많이 방문한 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심각한 문제가 있다(16..

(인권) 법 - 법률과 명령 - 국제법 - 인권

1. 법(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社會規範)’을 우리는 법(法)이라고 칭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法律), 명령(命令)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법률(法律)과 명령(命令) 서두에서 기술한 것처럼 법은 크게 ‘법률’과 ‘명령’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합하여 '법령'이라는 칭한다. ‘좁은 의미의 법령’은 법률과 명령만을 의미한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법령’은 좁은 의미의 법령인 법률과 명령에 ‘조례와 (행정)규칙 등’을 포함한다. 2-1. 법률(法律) 법률은 국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규범을 말한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