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 5

(사상161)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 -3

앞서 올렸던 블로그 글(사상 160)에서 ‘사회화’를 중심으로 알아보았기에, 이어서 여기서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화와 지위 및 역할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인간의 사회화는 공존을 위해 취하는 보편적 삶의 행태라고 한다면, 사회 안에서의 개인에게 주어진(또는 취득한) 지위와 역할은 보편적 삶의 행태인 사회화의 전략적 실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지위(地位)와 역할(役割) 가. 지위(地位) ‘지위(地位)’는 ‘사회적 체제 속에서 특정 구성원이 차지하는 위치의 상대적 가치(relative worth)를 의미한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특정 집단 또는 사회조직 등 안에서 개인(個人)이 차지하는 개별적 사회적(社會的) 위치(位置) 또는 자리’인 것이..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 구현되도록~! (신분 보장 4)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변경하자,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및지위향상 법률’을 ‘(가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을 위한 법률’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동법 제1조(목적))’으로 2011년3월30일 제정되어 2019년 12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과연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 생각으로는 ..

명시하자,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원칙을~! (신분 보장 3)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명시하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이뤄져야 함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에서는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를~! (신분 보장 1)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표현은 없다. 단지, < ‘공정, 투명, 적정 도모’를 통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인다, 사회복지..

(사상 88) 21세기 사회복지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신분 보장’이라는 변화이다!

1. ‘변화(變化)’란 무엇인가. 변화는 ‘사물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어떤 특정 존재의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의 양적변화에서 질적변화로의 이행’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필자가 여러분에게 “이 토마토를 지금부터 10일 이후에 먹어야 합니다.”라는 조건 하에 토마토 하나씩 나눠줬다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 여러분은 “10일 이후에 먹을 수 있다고… 앞으로 어떻게 이 토마토를 보관해야할까?”하는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싱싱한 상태에서 썩은 상태로의 ‘변화’를 예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